‘법률 제정’ 기사

7건 · '법률 제정' · 2012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207.22

   2012.07.22 · 지역사회 · 당진시대

   [독자투고]“종북세력은 철저히 퇴출시켜야”

   …법적 방법이 없다. 헌법상 결사(結社)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해산법률’을 제정해야 하는데 그런 법이 없기 때문이다. 하루 속히 정부는 이적단체 판결을 받고 있는 단체를 강제 해산시키는 법률을 개정해 종북 및 친북 활동을 지속하는 무리들을 척결하…

2. 201207.13

   2012.07.13 · 산업·경제 · 최운연

   김동완 의원, 상임위 ‘지식경제위원회’ 확정

   …원은 지역발전과 공약 관련 주요업무로는 ▲ 제철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당진 구시가지 도시가스 공급 조기 추진 ▲ 합덕·우강 도시가스 공급 추진 ▲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단지의 내실 있는 추진 ▲ 현대제철 등 산업단지 주변의 친환경적 개발…

   

3. 201204.23

   2012.04.23 · 정책·행정 · 최운연

   대형마트 의무휴일 둘째, 넷째 토요일

   … 거쳐 6월 중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월1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이 법에 근거해 제정된 ‘당진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대형마트·준대규모…

4. 201204.11

   2012.04.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획 - 지역사회연구소 후보자 초청토론회당진 발전을 위한 방안은

   …대로 된 쌀값을 받도록 하고 정책금리를 1%대로 낮추는 농업지원기본법을 제정하도록 하겠다. 사료 가격 안정 기금을 설치해 축산 농가를 보호하고 FTA보완 대책 철저히 강구하겠다. 난개발 방지하고 친환경 생태 복합도시로 만들도록 하겠다. 김건- 살기 좋…

   

5. 201204.04

   2012.04.04 · 정책·행정 · 김창연

   2012 당진시 총선 후보자 초청 토론회 2차2차 토론회-김동완, 김희봉, 김 건

   …창출을 위한 다양한 내용의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 ▲김희봉 : 관련법을 제정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법제화해야 한다. 또 여성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해 여성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시켜야 한다. 노동자들이 겪는 계층 간 양극화…

   

6. 201202.28

   2012.02.28 · 정책·행정 · 최운연

   [선거 현장을 가다 1 - 지역 현안]“전기요금 거리별 차등부과 제도 도입 필요”

   …늘리려하는 이분법적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유종준 사무국장은 “법률 제정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소의 증설이나 신설을 억제하고 감축목표를 세워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RPS법 개정 유 국장은 “조력발전소를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어 발…

7. 201202.28

   2012.02.28 · 지역사회 · 당진시대

   [최동홍 법무사의 돋보기]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4년

   …하여 조선호적령이 시행되기에 이르렀으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민법의 제정과 동시에 1960. 1. 1.부터 호적법이 시행되어 1909년 처음 호적이 생긴 이래 약 100년 정도 호적을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2005. 2. 3. 헌법재판소가 호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