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04 · 정책·행정 · 임아연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어쩌나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당진시가 상고심까지 패소한 가운데, 북당진변환소 건설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3일 판결문이 공식 송달되면서 당진시는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고심 중이다. 현재로서는 법…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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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건 ·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7.01.21 · 정책·행정 · 임아연
북당진변환소, 당진시 승소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반려와 관련해 한국전력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당진시가 승소했다. 당진시가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를 반려함에 따라 한국전력이 당진시와 김홍장 당진시장 등 공무원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지난 20일 …
2017.01.07 · 정책·행정 · 임아연
“공직사회 개혁 어렵더라”
…이었던 생활체육 배드민턴 구장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송전선로 문제, 북당진변환소 관련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데. 평택 삼성반도체공장이 들어설 고덕산단에 필요한 전기를 수급하기 위해 한전이 북당진변환소를 짓겠다고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다. 그러나 변환…
2016.11.05 · 정책·행정 · 임아연
“시민들 믿고 끝까지 허가 막아 달라”
…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상임위원장 이명주·김현기, 이하 대책위)가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소송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패소한 것을 두고 “지자체의 자치권과 주민 건강권을 무시하는 사법부의 횡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지난 2일 당진시청 브리핑…
2016.05.21 · 정책·행정 · 한수미
추경예산 8202억 원으로 편성
…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며 인사말을 전했다. 김 시장은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반려 취소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것을 두고 “시민들의 심려를 끼친 것에 시장으로서 무한한 책임과 함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패소를 전화위복으로 삼아 1…
2016.05.14 · 정책·행정 · 임아연
북당진변환소 대응방안에 귀추
북당진변환소 건설과 관련해 허가신청을 반려한 당진시가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국전력이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지난달 28일 “당진시는 북당진변환소 건축…
2016.05.05 · 정책·행정 · 임아연
특정 지역만 희생 강요하나
당진시가 북당진변환소 건설을 반대함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가운데 한국전력이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당진시가 패소했다. 북당진변환소 건설과 송전선로 추가건설, 그리고 당진에코파워 건설 등 전력 생산 및 송변전 설비 건설과 관련한 문제가…
2016.04.29 · 정책·행정 · 임아연
법원, 한전 손 들어줬다
당진시가 북당진변환소 건립을 반대하며 건축허가를 반려해온 가운데, 한국전력이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한국전력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달 28일 한전이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
2015.12.11 · 정책·행정 · 임아연
■송전선로 범시민대책위 논평 발표 “송전선로·북당진 변환소 반려는 시민 생존권”
… 8일 논평을 발표하고 한전을 강력 규탄했다. 대책위는 “북당진 변환소 건축허가 반려는 시민들의 생존권 때문”이라며 “당진시가 ‘몽니’를 부리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대책위는 논평을 통해 “최근 일부 언론사에서 경기도 평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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