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30 · 정책·행정 · 최운연 편집부국장
[기획] 내 땅인데 내 땅이 아니다 – 개정 농지법, 당진 들녘의 질문 ④ 마지막회
…다. 조사 대상의 27%인 284만 필지가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됐고,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1%로 가장 많았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의심 농지일 뿐 모두 불법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했다. 불안이 커지자 농식품부는 9월 16일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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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건 · '불법 설치' · 정책·행정 · 2026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6.10.30 · 정책·행정 · 최운연 편집부국장
…다. 조사 대상의 27%인 284만 필지가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됐고,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1%로 가장 많았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의심 농지일 뿐 모두 불법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했다. 불안이 커지자 농식품부는 9월 16일 설명자료…

2026.10.16 · 정책·행정 · 이태경 기자
… 현수막 게시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삽교호 관광지 곳곳에 현수막이 불법적으로 게시돼 시민 불편을 초래했으며, 일부 현수막에는 김기재 시장과 당진시의회 의장 등의 사진과 참석 여부를 표시했다. 특히 ‘김기재 시장 불참. 많이 바쁘시답니다’라는 문구…

2026.03.13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해야 한다. 하지만 날짜 대신 ‘게시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실제 설치일이 언제인지 시민들이 알 수 없게 만들어 단속을 피하는 꼼수까지 동원되며 게시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을 보면 정당 현수막은 읍·면·동별로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으…
2026.02.27 · 정책·행정 · 이지혜 기자
…원 체계를 재확인하고, 기관별 역할 분담을 구체화했다. 특히 산불 관련 불법행위 계도와 단속, 방화·실화자 검거 등 사후 대응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당진우체국과 당진시산악연맹, 임업후계자협회는 집배원과 회원 네트워크를 활용한 산불 예방 홍보와…
2026.02.08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 때보다 더 폭넓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가장 큰 차이는 선거사무소 설치와 유급 인력 운용이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1개소를 설치하고 간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으며 선거사무장과 사무원을 선임해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반면 일반 입후…
2026.01.17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련해 당진시의 질의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 내용은 행사장 내 시설물 설치 가능 여부에 한정된 것이었다”며 “선거구민 500여 명을 초청해 현직 시장 개인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사가 선거법상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질의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더구나 2…
2026.01.17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양환경보전법과 연계된 책임 소재 분쟁을 야기한다”고 경고했다. 재활용과 불법 투기의 경계 모호 세 번째는 재활용을 빙자한 부적정 처리와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이다. 전문가는 “성토는 대량의 폐기물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물리적·화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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