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1.02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올부터 주민소송제, 낭비예산 환수가능, 주민이 법원판결 통해 위법행위 중단
…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실제로 당진참여연대는 지난 2000년 도로부지에 건축허가를 내줘 수억의 국고가 보상금으로 집행된 일품가든 문제와 관련, 전국 최초로 주민감사청구소송을 제기해 위법사실을 밝혀냈으나 충남도는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훈계, 주의조치 등…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16건 · '일품가든 건축허가'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06.01.02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실제로 당진참여연대는 지난 2000년 도로부지에 건축허가를 내줘 수억의 국고가 보상금으로 집행된 일품가든 문제와 관련, 전국 최초로 주민감사청구소송을 제기해 위법사실을 밝혀냈으나 충남도는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훈계, 주의조치 등…
2003.11.25 · 지역사회 · 김정진
… 등 전국적인 해돋이 명소로 급부상했다. 3. 전국 최초 주민감사청구 ‘일품가든’ 사건 도시계획도로 부지에 건축허가를 내줘 수억원의 국고를 보상금으로 낭비하게 만든 ‘일품가든’ 사건. 2000년 당진참여연대가 군민 686명의 서명을 받아 전국 최초로 …
2001.03.05 · 정책·행정 · 이명자
감사원, ‘일품가든’ 감사 충남도로 이첩 비리의혹 규명 사실상 종결돼 당진참여연대(회장 최평곤)가 이른바 일품가든 비리의혹과 관련, 충남도의 감사가 형식적이었다며 감사원 감사를 재청구했으나 감사원은 이를 다시 충남도로 이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참여…
2001.01.08 · 정책·행정 · 이명자
참여연대, ‘일품가든’ 감사원 감사청구 “충남도 감사 형식적”, 국토관리청에 국고환수 요청도 당진참여연대(회장 최평곤)는 일품가든 비리의혹과 관련 충남도의 감사가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형식적인 감사에 그쳤다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고 4일 밝혔…
2000.12.25 · 정책·행정 · 심규상
의혹만 더 키운 ‘일품가든 감사’ 도로 지나는 사실 고시후에 준공허가 내준 것 등 비위사실 드러나 그러나 관련문서 분실, 공소시효 경과이유로 경징계 등 의혹 남겨 일명 에 대한 충남도의 감사 결과 당진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제기한 대부분의 의혹이 사실…
2000.12.04 · 정책·행정 · 유종준
충남도, 당진군 감사 실시 ‘일품가든’ 관련, 열흘간 12월말까지 결과 통보 예정 일품가든 건축허가과정의 의혹에 대한 당진참여연대의 주민감사 청구에 따른 충남도의 감사가 지난 11월14일에서 24일까지 일주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됐다. 이번 감사에서 충남…
2000.11.27 · 정책·행정 · 김태숙
…사항을 제외한 일체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행정명령을 당진군에 내렸다. ■일품가든보도 명예훼손 파문 - 6월 업주 박씨 본사 대표이사 등 3명 고발 2000년 6월을 가장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은 일품가든 관련보도와 이에 이어진 명예훼손 소용돌이였다. 원…
2000.10.02 · 지역사회 · 이명자
‘일품가든’ 감사청구 6백70명 서명 참여연대 25일 충남도에 제출 당진참여연대(회장 이재만)는 일품가든 문제와 관련,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에 모두 670여명이 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당진참여연대는 도로부지에 건축허가를 내줘 수억의 국고가 …
2000.09.25 · 지역사회 · 이명자
참여연대 ‘일품가든’ 주민감사청구 돌입 주민 5백명 서명운동 벌여 주민감사청구제 시행후 최초 사례될 듯 도로부지에 건축허가를 내줘 수억의 국고가 보상금으로 집행된 일품가든 문제와 관련,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회장 이재만)가 당진군을 상대로 주민감사청구에…
2000.08.14 · 정책·행정 · 이명자
‘일품가든’ 관련 행정정보공개 청구 당진참여연대 군수판공비·군의회 해외연수비 집행내역도 당진군의 허가를 받아 도로부지에 건축된 일품가든 문제와 관련, 주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한 당진참여연대(회장 이재만)가 당진군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일체의 관련정보공개…
2000.07.31 · 정책·행정 · 이명자
‘일품가든’ 관련 경찰수사 착수 MBC " 당진 현지 3일간 취재 참여연대 " 주민감사청구 5백명 서명 돌입 도로예정부지에 지어졌던 당진읍 원당리 일품가든(현재 철거됨) 문제와 관련,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26일 당진경찰서…
2000.07.24 · 지역사회 · 이명자
일품가든 건축허가 비난여론 봇물 “도로개설계획 어떻게 모를 수 있나” 의혹 확산속 당진참여연대, “낭비된 국고 환수운동 벌이겠다” 당진군이 도로확포장 설계 중에 도로부지에 일품가든의 건축을 허가한 사실(본지 7월17일자 보도)과 관련, 주민들의 비난여…
2000.07.17 · 환경·안전 · 이명자
국도 32호선(당진~신평간) 확포장공사 및 일품가든 건축허가 관련 일지 94년 5월 : 국도 32호선 확포장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착수 (국토관리청) 94년 10월29일 : 확포장 설계에 대한 의견 제시(당진군, 국토관리청) 95년 12월21일 :…
2000.07.17 · 지역사회 · 이명자
일품가든, 보상 얼마나 나갔나 당진군, 도로예정 부지에 건축허가 총 보상금 8억1천만원 도로부지 한가운데에 지어졌던 일품가든이 도로개설공사로 인해 철거되면서 나간 보상금은 얼마나 될까. 일품가든 주인 박모씨는 국도 32호선 확포장공사가 설계중이던 지난…
2000.07.17 · 정책·행정 · 이명자
…응 도로확포장공사의 설계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원당리 일품가든의 건축을 허가했다는 당진군의 주장에 대해 공사시행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측은 “당진군이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토관리청측 관계자…
2000.07.17 · 정책·행정 · 이명자
일품가든, 도로확포장 설계중 건축허가 당진군, “설계중인 사실 몰랐다” 주장 불구 시행청과 사전협의 사실 드러나 건축주 박모씨 수억 보상받고 지난해 철거 확포장공사가 시행중이던 도로부지 한가운데에 지어져 구설수에 올랐던 당진읍 원당리 일품가든(현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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