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6 · 산업·경제 · 당진시대
[NGO칼럼] 김희봉 당진시농민회 정책실장 정부와 농정당국은 더 이상 농민을 우롱하지 마라 -농어업 민생 4법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 법의 요지를 정확히 알고 더이상 농망(農亡) 4법이라는 정부의 해괴한 논리에 현혹되어서도 안 된다. 특히 농민의 자주적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벼 수매는 물론 농산물 유통을 담당하며 이윤을 내세워 농민에게 제값을 주지 못한 농협은 농어민 4법을 적극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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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논리에’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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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 '정부와 논리에'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4.02.29 · 정책·행정 · 한수미 기자
[4.10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상토론] 후보자에게 듣는다 ②국민의힘 정용선 후보 “자립형 사립고 등 명문고 육성…의대 유치해야”
…의체를 구성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둘째, 농업정책이 경제 논리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도록 생명산업, 기간산업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 같은 기조하에서 농업인들은 가장 품질 좋은 농산물을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이 생산하는데 심혈을 기울일 …
2016.01.15 · 정책·행정 · 한수미
누리과정 예산, 보육인가 교육인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두고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지역 교육계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누리과정은 만3세부터 만 5세 어린이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비를 세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정부에서 시·도교육청이 지원해야 한다…
2011.10.31 · 산업·경제 · 박기욱
“농민, 서민 죽이는 불균형 협정에 반대”
…참여연대 사무국장은 “대통령의 방미 이후 미국 국회의 인준이 통과되면서 정부와 여당에서 10월 중 통과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며 “한미 FTA는 국민들에게 충분한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소수의 거대 기업과 일부의 이익을 위해 다수의 국민들이 피해를 입…
2007.04.09 · 산업·경제 · 당진시대
[독자투고] 김희봉 한미 FTA 저지 대전충남 농축수산부문 대책위원-한미 FTA는 누구의 국익인가?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다. 한미FTA 협상 찬반 양측이 주장하는 논리에 대해 이제 국민이 판단하여 결정할 때가 왔으며 이는 국민들의 삶에 중요한 선택이라 생각되어 이 글을 게재한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팽팽한 찬반 논쟁을 벌였던 한…
2004.04.3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금감원, 자동차보험요율 지역차등화 즉각 중단해야
…렇게 차이가 나는데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에는 크나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첫 번째는 보험료 결정 요소를 선정할 때 사고경력이나 주행거리처럼 운전자 통제가능요소와는 달리 통제불능요소(성별, 지역, 인종)는 가능한 배…
2003.12.16 · 문화·교육 · 당진시대
[칼럼]신용불량자 문제 “원칙대로 풀어가자”
…진다. 신용불량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원인은 경기불황의 탓도 있겠지만, 정부와 카드사를 비롯한 금융회사의 책임이 더욱 크다. 정부의 부양책은 경기가 조금만 어려워도 근시안적이고 조급한 단기처방으로 부작용만 키워왔다. 일부카드사나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카…
2001.10.01 · 산업·경제 · 김태숙
정부와 당진군의 논리에 대한 당진군농민회의 반박
1. 1996년 쌀재고가 바닥나 증산정책을 폈다는데... 1993년의 쌀재고량은 올해 예상되는 재고량보다 더 많은 1400만석에 달했었다. 그 당시도 정부는 “논농사 대신 논에 하우스 시설을 하면 싼 이자로 융자해 주는” 정책을 폄으로써 감산을 유도했…
2001.09.07 · 문화·교육 · 당진시대
[독자투고]김희봉, 당진의 원로 정객 김현욱씨에게 고함
… 자민련 소속장관을 두둔하는데 급급할 수 있는가? 역사교과서 문제에서도 정부와 민간단체의 대응이 달라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하면서 김종필 명예총재의 한·일회담이 우리 민족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는가? 더욱 한심스런 것은…
1997.05.1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특별기고
…민환경감시단의 역할이 최소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한 대안과 대책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병행추진해야 할 것이라 본다. 세째, 오늘의 석문공단문제는 석유화학단지의 입주반대의사가 분명하게 밝혀진 바가 있는 반면 최근 입주의 현실성에 대한 문제제기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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