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2 · 환경·안전 · 임아연
매립지 분쟁 패소 이후의제와 이슈 없는 당진항
… 매립지가 당진시 관할로 확정됐지만, 이후 10여 년 동안 평택시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통해 이후에 조성한 제방과 매립지에 대해서는 평택시 관할을 추진해왔다 이처럼 평택시가 장기적으로 도계 변경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진시는 이러…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지방자치법 개정’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찾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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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1993—2026
32건 · '지방자치법 개정' · 환경·안전 · 최근 기사부터1 / 2쪽
2021.02.23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칼럼] 박영규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집행위원장매립지 분쟁 대법원 패소 뒤의 소회
… 협약서를 1부씩 보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평택시는 협약 뒤로 법을 개정해 매립지 땅을 가져가려고 철저한 준비를 했다고 봅니다. 우리도 그러한 일들이 발생할 것을 염려해 이후로 당진항 지정을 위해 애쓴 아산해운 신철석 대표가 비록 경계 분쟁에서 당…
2021.02.19 · 환경·안전 · 한수미
■당진항 매립지 대법원 선고에 따른 기자회견“정부에 어업구역 확장 등 요구해야”
…책임을 통감하며 시민 여러분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개정 지방자치법 근거로 판결 당진평택항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지난 4일 대법원에서 당진시가 패소함에 따라 매립지 관할권이 평택시로 확정됐다. <본지 제1343호 ‘여…
2021.02.19 · 환경·안전 · 임아연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눈 뜨고 빼앗긴 당진땅…무엇이 문제였나
…로 아슬아슬하게 패소한 만큼 해당 문제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법 개정을 준비한 것이다. 당시 헌재 판결에 따르면 “다만 제방의 관할권한이 당진군에 귀속돼 관리상 비효율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가 관할구역 경계…
2021.02.08 · 환경·안전 · 한수미
■당진항 매립지 대법선고에 따른 기자회견“참담한 실정…정부에 어업구역 확장 등 요구해야”
…립지 평택에 뺏겼다’ 참고> 기자회견을 통해 전해진 판결 주요 이유로는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기 전까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점, 공유수면과 매립지는 활용 목적이 전혀 다르므로 해상경계선 기준을 매립지 관할 귀…
2021.02.06 · 환경·안전 · 임아연
여의도 두 배 크기 매립지 평택에 뺐겼다
…)의 청구를 기각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립지 관할권을 결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4조는 지방자치 취지를 훼손하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해당 매립지가 최초 …
2021.01.25 · 환경·안전 · 김예나
2월 4일 도계분쟁 대법원 선고 예정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두 사건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이후 발생한 주요 3개 매립지 사건 중 당진평택항 매립지 사건만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당진시 자치행정과 이상문 해상도계TF팀장은 “새만금방조제 사건과 송도매립…
2020.12.11 · 환경·안전 · 임아연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 대법원 최후변론 진행…선고만 남았다
… 위원장은 “이제 대법원의 최종선고만 남았다”며 “이 땅을 빼앗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한 것은 명백한 꼼수 악법으로, 서부두 매립지는 헌법재판소가 당진 해역이라고 인정한 명백한 당진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5년 6개월 동안 어려운 투쟁…
2020.08.31 · 환경·안전 · 한수미
[인터뷰] 김명선 충남도의장“수력 2원·원자력 1원…화력 발전은 0.3원에 불과지역자원시설세 높여야”
…추진해 나갈 예정인가? 정책지원 전문인력 지원과 인사권 독립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아쉽다. 8~9명의 보좌진이 1명의 국회의원을 보좌한다. 법안 발의와 정책 심사, 상임위원회와 지역구 활동 등 하나부터 열까…
2020.07.28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칼럼]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 관련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유감스럽다
… 작전을 펼쳐왔고, 기어이 꼼수법, 악법을 입안해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다. 그리고 2009년 10월 2일 행정안전부에 귀속 자치단체 결정을 신청해 2015년 4월 13일 행안부 산하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함으로…
2020.07.17 · 환경·안전 · 임아연
“매립지 관할권 헌재에서 다룰 사항 아냐”
…진시·아산시, 행안부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소송 제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대법원에서 다룰 문제” 대법원 현장검증 앞둬…대법 판결에 달렸다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원고(충남도·당진시·아산시) 측의 권한쟁의심…
2020.07.17 · 환경·안전 · 임아연
20년 전 시작된 분쟁…지금까지
…가 지번을 부여하고 행정적 관할권을 행사해왔다. 그러나 2009년 4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신생 매립지 관할권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판단하도록 변경됐다. 평택시의 제소로 2015년 행정안전부가 아산만 일대에 조성된 매립지와 제방에 대한 관할권을 결정…
2020.07.03 · 환경·안전 · 임아연
'영웅바위' 당진시 향토유적 지정 추진
…다. 그러나 2009년 행정안전부장관이 신규 매립지의 관할을 결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이후 2015년 행정안전부에서는 충청남도 바다에 조성된 평택당진항 매립지를 평택시 관할로 결정하면서 충청남도와 경기도간 경계분쟁이 다시 발생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2020.04.27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칼럼] 평택·당진항 매립지 결정취소의 소, 현황과 쟁점 그리고 전망
…2회에 걸친 준비서면, 4회에 걸친 구석명신청서, 2009.4.1.시행 개정지방자치법을 정부(안)으로 발의할 당시의 실무총괄책임자 등 2명에 대한 증인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 필자가 보는 위 사건의 쟁점은 크게 7가지이다.【쟁점1】피고 행정안전부장관이…
2019.12.21 · 환경·안전 · 임아연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선고 임박했나
…했다. 그리고 이후에 매립된 땅도 당진군에 등록됐다. 그러나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매립지 관할권 결정은 행정자치부 산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바뀌었다. 평택시는 이를 근거로 신규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권 …
2019.11.29 · 환경·안전 · 박경미
“당진항 매립지는 우리 땅!”
…상경계선의 관습법적 효력을 인정해 당시 당진군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이후 이와 같은 사건들을 살펴보면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이 공유수면이나 매립지 관활권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다. 기존의 해상경계를 부인하려는 것에…
2019.09.27 · 환경·안전 · 당진시대
내항 매립지 헌법재판 변론 유감
… 그러다 지난 2009년 행자부에 의해 신규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관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를 근거로 행정안전부가 향후 충남도계 내에 건설될 매립지의 대부분을 평택에 귀속되도록 하는 잘못된 결정을 한 것이다. 당진시와 충남도는 …
2019.05.31 · 환경·안전 · 임아연
미세먼지·도계분쟁 충남 시·군 함께 나선다
…상경계를 기준으로 당진시가 자치권을 행사해 오던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빌미로 행정안전부 산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전체 면적 96만2350.5㎡ 중 71%에 해당하는 67만9589.8㎡를 평택시 관할로 의결한 바 있다. 2015년 …
2019.04.19 · 환경·안전 · 당진시대
당진땅 찾기 특별기고
…4년 9월 헌법재판소가 당진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매립지 행정구역을 행정안전부가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평택시는 서부두에 이어 남쪽 내항으로 매립된 땅은 평택시에 연결돼 있다는 등을 근거로 2010년 2월 행…
2018.03.26 · 환경·안전 · 임아연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어디까지 왔나 2]대법원·헌재 판결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은?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 기속력 유지돼야 “개정된 지방자치법 오히려 자치권 훼손” 2015년 다시 불이 붙은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이 3년 넘게 이어져오고 있다. 당진시와 아산시, 충남도는 기존 해당 매립지에 대해 평택시 관할이라고 판단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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