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22 · 환경·안전 · 임아연
“법정에 선다면 승소할 자신 있다”
… 보니 이렇게 무리한 결정문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4조 제3~5항에 의하면 매립지 귀속 관할은 신청주의에 입각한다. 당시에 당진시와 평택시 모두 매립지 관할권을 신청하지 않았다. 당진시의 경우 당연히 해상도계 안에 만…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지방자치법 개정’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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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 '지방자치법 개정' · 환경·안전 · 2015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5.05.16 · 환경·안전 · 임아연
국토부, 매립지 주소 평택시로 전격 변경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
… 승소했던 서해대교 북측 제방과 매립지는 당진시가 관할하고,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당진시로 등록된 서해대교 남쪽 제방 및 매립지는 평택시가 관할하라는 것. 행정자치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당진시에 공식 통보한지 불과 사흘 만에, 그리고 행정자치…
2015.05.08 · 환경·안전 · 임아연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의 역사
…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은 행정관습법상 해상경계선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평택시 문제제기 이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04년 12월 서해대교 주탑 중간 해상도계 지점에 도계 표지판이 설치됐다. 또 이후에 매립된 지역에 대해서도…
2015.04.24 · 환경·안전 · 임아연
“법리 무시한 편파적 비상식적 판단”
…공유수면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견지해 왔고,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지리적 위치, 주민편의성, 행정능률성 등을 중점으로 매립지의 관할권을 결정해 왔다. 처음부터 평택시와의 싸움이라기 보다는 평택시 …
2015.04.17 · 환경·안전 · 임아연
매립지 70% 평택시로 넘어갔다평택·당진항 매립지 중앙분쟁조정위 결정에 지역사회 ‘충격’
…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평택시의 공약실천계획에 따르면 평택시는 지방자치법 개정 직후인 2009년 8월부터 경기도·평택시·시민단체로 구성된 평택항 경계분쟁 대응 T/F팀을 발족하고 경기개발연구원·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등을 통해 논리 개발을 위한…
2015.02.27 · 환경·안전 · 임아연
매립지 분쟁, 충남 의원들이 나섰다
…소의 판결에 의해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종결됐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평택당진항 일원의 충청남도 관할 매립지를 경기도 관할로 변경을 요구하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의 귀속자치단체 결정…
2015.02.13 · 환경·안전 · 당진시대
해상도계 분쟁에 대한 의견
… 해상도계 분쟁에서 헌법재판소로부터 패소한 이후 잠잠해 있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공유수면 매립지의 명칭과 구역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라는 조항이 신설된 이후 추가 매립지에 대해 평택시에서 2010년도 행정자치부에 매립지 관할…
2015.02.06 · 환경·안전 · 당진시대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대하여
…진시민 뿐만 아니라 충남도민 및 경기도민의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라 이젠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정하는 일만 남았다. 우리는 먼저 2004년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
2015.01.16 · 환경·안전 · 임아연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 분쟁“자치권 침해, 양보 못 해”
…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평택시는 법 개정 이후 당진군이 추가로 등록한 매립지 11필지에 대해 문제삼고 있다. 평택시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당진군이 등록한 매립지에 대해 어느 …
2015.01.16 · 환경·안전 · 임아연
평택에 당진땅 빼앗기나서부두 일원 매립지 관할권 분쟁
…, 신평면 매산리에 속한 지번을 부여했다. 하지만 2009년도에 이르러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평택시는 다시 매립지 관할권 문제를 불러 일으켰다. 그동안 통상적으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해당 자치단체에 매립지 관할권이 주어졌던 반면, 개정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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