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문제를’ 기사

20건 · '지방자치 문제를' · 2016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612.01

   2016.12.01 · 환경·안전 · 한수미

   김홍장 시장 인터뷰“대기환경 오염 이대로는 안 된다”

   …일방적으로 따라오기만을 강요한다. 단순히 변환소 건축 문제만이 아니다. 지방자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문제다. 정부는 지금 과거 독재 정권에서나 할 일을 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지방정치 그리고 헌법의 주권을 보장해야 한다. 앞으로 대법원에 상고하고…

   

2. 201611.05

   2016.11.0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김후각 당진YMCA 이사장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참관자 입장에서

   …한 대법원의 사건명은 ‘2015추528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 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이다. 사건명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인터넷 등에서 검색이 가능해 적어보았다. 헌재의 권한쟁의사건 청구인1은 충청남도(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과 ‘원’), 청구인…

3. 201610.28

   2016.10.2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정 칼럼]편명희 당진시의회 의원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바람

   …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도시 쇠퇴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은 미흡한 실정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인한 사회 환경이 변하고 있음에도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여전히 인구 성장을 가정한 도시외곽 개발위주의 …

4. 201610.02

   2016.10.02 · 문화·교육 · 당진시대

   장호순 순천향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지역사회와 위기대응 역량

   … 함께 사는 공동운명체로서, 국가적 과제에 대해선 국민 모두가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지역에 따라 우선 해결해야할 사안이 다르고, 그 해결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다.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배치하려는 사드 미사일 문제는 경북 성주와 김천…

5. 201609.02

   2016.09.02 · 문화·교육 · 당진시대

   [칼럼]윤장렬 베를린자유대학교 언론학 박사과정한여름의 짜증

   …법재판소가 김영란법의 시행을 용인했으나, 언론은 물론 정부 관계부처들과 지방자치단체들 그리고 국회의원들까지 서민 경제 위축을 우려하는 발언과 법안의 실효성을 여전히 지적하고 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모습인데, 이는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태이…

6. 201608.13

   2016.08.13 · 정책·행정 · 이영민

   “새는 예산 없는지 면밀히 살필 것”■취임인터뷰 양창모 당진시의회 부의장

   … 기울이겠다.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와 송전선로 증설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당진화력이 들어서고 10호기까지 증설되는 동안 당진시민들은 석탄화력발전소가 이렇게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미항공우주…

   

7. 201607.25

   2016.07.2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정칼럼] 홍기후 당진시의회 의원시의회 정례회를 마무리 하며

   … 집행부에게 때로는 귀찮고 긴장되며 피하고 싶은 일들로 여겨질 것이다. 지방자치의 주요행위자인 의회 의원과 집행부 사이의 이런 역동적이고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을 발전적인 소통의 과정으로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의회 의원은 시민의 대표다. …

8. 201606.24

   2016.06.24 · 정책·행정 · 임아연

   지방재정 개편안 ‘찬성’ 논란 가속화

   … 지자체의 경제적 득실을 떠나 지자체 예산에 대한 정부의 권한을 강화해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일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진시가 ‘찬성’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한 강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지방재정 개편안의 핵심은?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지…

   

9. 201605.05

   2016.05.05 · 정책·행정 · 한수미

   복지 정책 연수 ④ 2016년 정부 복지 예산 분석공적역할 제한하고 복지는 시장으로

   …고, 여전히 빈곤사각지대가 존재함에도 예산을 소폭으로 인상한 것은 빈곤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수급자 수를 훨씬 늘려 220만 명까지 확보하겠다는 것을 올해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평이다. 2. 보육 올해 예산은 5…

10. 201605.05

    2016.05.05 · 지역사회 · 당진시대

    [복지칼럼]가족이 먼저다! 가족의 가치를 다시 세우자!

    …있다. 뿐만 아니라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교육청 사이의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교육대란에 대한 우려도 계속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들의 가족의 미래는 밝은가?’라는 질문…

11. 201604.08

    2016.04.08 · 정책·행정 · 임아연

    [당진시대 선거보도자문위원회] 총선 후보자 공약·정책 평가

    …권으로’라는 인식 아래 ‘관광 당진’을 미래상으로 보는 점이 특이하다. 지방자치제도의 개선점으로 현실에 맞게 세원을 재배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참신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복지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으로 보이며 이를 두고 ‘가슴이 없는 공약’이라고 회자…

12. 201604.01

    2016.04.01 · 정책·행정 · 임아연

    “당진항·경제 살리겠다” 강조■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

    …이었다. 비정규직에게 엄청난 책임 맡기는 것 자체가 한국사회의 비정규직 문제를 현실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배가 우리나라 근해에서 침몰했는데 국가가 아무런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 가서 반드시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

    

13. 201603.26

    2016.03.2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시의원 후보자 지상토론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예산은 증액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민자치 문제를 두고 의회와 행정 간 갈등이 깊었다. 주민자치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자치가 활성화돼야 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먼저 주민자치를 위한 관련…

14. 201603.18

    2016.03.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후보자 지상토론]김동완 예비후보 “발전사업, 주민 권익보호와 조화 이뤄야”

    …함으로써 과잉생산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도 있다. 4.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수준을 평가하자면? 지방자치 발전·분권을 위한 대안을 갖고 있다면 무엇인가? 지방자치에는 양면성이 있다. 주민의 자율성과 함께 권력남용성이 그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15. 201603.18

    2016.03.18 · 환경·안전 · 당진시대

    [후보자 지상토론]어기구 예비후보“전력수요 증가와 환경피해 간 수렴점 찾아야”

    …만 아니라 온배수에 의한 바다 생태계 교란, 그리고 송전선로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국가발전에 따른 국민 총생산량증가와 생활수준 향상에 동반될 수밖에 없는 전력수요 증가와 환경피해 간에 수렴점을 찾아야한다. 2. 산업단지 분양률 저조와 …

16. 201603.18

    2016.03.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후보자 지상토론] 송노섭 예비후보 “사람 목숨과 생활환경보다 중요한 것 없어”

    …? 지방 자치 발전ㆍ분권을 위한 대안을 갖고 있다면 무엇인가?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2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멀었다. 경제적으로나 행정권한이나 모두 지방분권이 전혀 되지 않았고 형식적 지방자치만 실시하고 있다. 방법은 중앙정부가 가진 행정권한을 지방…

17. 201603.11

    2016.03.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후보자 지상토론]송노섭 예비후보“야권분열 원인은 공정경선 못한 더민주에”

    … 근본적인 문제는 공유수면매립지의 관할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부재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식부족 및 제도적 미흡이라 생각한다. 그동안 지역의 정치권의 무능한 대응과 정치력 부재가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한다. 해결방안은 법률…

18. 201602.20

    2016.02.20 · 정책·행정 · 임아연

    4.13 총선 최대 이슈 ‘도계 분쟁’…예비후보 저마다 “해결할 적임자”김동완 책임론 vs 억울하다

    …보자들은 “자신이 도계 분쟁을 해결할 적임자”라고 나서고 있는 이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물은 누구인지 유권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누리당 현직 국회의원인 김동완 예비후보는 “도계 분쟁은 이제 법률의 문제이지 정치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19. 201601.15

    2016.01.15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칼럼]김후각 당진YMCA 이사장매립지 분쟁 소송 어디까지 왔나?

    …은 피고에 의해 평택시 관할구역으로 귀속 결정한 8필지 중 6필지 땅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등에서 말하는 신생 매립지로 행정자치부장관이 귀속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을 결정해야 할 그런 성질의 토지가 절대 아니기 때문이다. 오직 지방자치법 제4조 …

20. 201601.15

    2016.01.15 · 정책·행정 · 한수미

    누리과정 예산, 보육인가 교육인가

    … 일방적으로 증액 편성했다. 이에 충남도교육청 김지철 교육감은 도의회가 지방자치법 127조를 위반했다며 재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김 교육감은 “당장 다음 달부터 지원이 중단될지 모른다는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절박한 심정을 저버릴 수 없었다”며 “교육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