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24 · 정책·행정 · 우현선
10대 뉴스로 돌아본 2010년 당진
…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공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1년과 벌금 7억원, 추징 14억원 등을 선고받았다. 4. 한화, 황해경제자유구역 포기 결정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 사업시행자인 당진테크노폴리스(주)의 대주주인 한화그룹이…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징역 벌금’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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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 · '징역 벌금' · 2010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0.12.14 · 환경·안전 · 김창연
출동 소방차량에게 양보해주세요
…의 우선통행을 방해할 경우 소방기본법 제21조 1항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소화전 주변 5m이내 주·정차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경우는 소방기본법 제 28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
2010.11.23 · 정책·행정 · 김기연
민 전 군수, 징역 11년 선고
…(뇌물)과 공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종기 전 군수에 대해 법원이 징역 11년과 벌금 7억원, 추징 14억원 등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정욱)는 지난 11일 오전 10시에 열린 민종기 전 당진군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
2010.11.23 · 정책·행정 · 김기연
“거액의 뇌물에 해외도피, 중형 불가피”
…안하면 중형이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결국 재판부는 민종기 전 군수에 징역 11년과 벌금 7억원, 용인시 12억2천만원 상당의 아파트 분양대금 반환채권의 몰수, 위조된 여권 폐기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사회에서 근절되어야 할 뇌물수수를 14억원…
2010.09.0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최장옥 석문로타리클럽 회장] 인사 청문회가 남긴 교훈
…잣대가 되었던 것을 기억한다.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정부 들어 위장전입으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고도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대법관등도 무사통과됐고 이명박 대통령도 5번의…
2010.06.28 · 정책·행정 · 김민선 기자
이철수 의원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
… 알려졌다. 이 의원은 현재 형법 247조 1항 사기혐의(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로 검찰에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군청 토사채취 허가관련 부서 담당자는 “해당 토사채취 허가 승인과 관련 지난해 6월 일부 항목에 대한 보완조치가 내려…
2010.02.16 · 정책·행정 · 김기연
[개정된 공직선거법, 달라진 선거문화]선거법 개정, 어떤 영향 미칠지 ‘관심’
…해당하는 죄와 제1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선거범 등의 죄의 경합범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도록 함(제18조제3항) (나) 시·도 지방의원 정수는 자치구·시·군의 2배수로 하되 인구·행정구역 등…
2010.01.27 · 산업·경제 · 우현선
축산농가 구제역 확산 경계령
…신고해야 한다. 만약 불법 유통하거나 이를 도축한 영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신고접수 및 군청 산림축산과 : 1588-4060 / 350-36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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