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02 · 정책·행정 · 우현선
선거 비용제한액 1억7천4백만원
…%) 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공직선거법 제263조에 따라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징역 선고’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찾은 기사
- 8건
- 연도
- 2011년
8건 · '징역 선고' · 201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1.09.04 · 정책·행정 · 우현선
송영진 전 의원 또 도박으로 징역 선고
…박단에 도박 빚을 진 사람을 협박하고 감금한 혐의로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학준)는 중국에서 사기도박단에 속아 2억9000여만 원의 빚을 진 유흥업소 업주 김모 씨를 감금…
2011.07.09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민 전 군수, 징역 8년, 벌금 5억원 선고
… 제2형사부(재판장 신귀섭)는 지난 7일 민 전 군수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 8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민 전 군수가 뇌물로 아파트를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분양이 실효된 아파트 1…
2011.06.03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민 전 군수 사건 대법서 원심 파기
…로 구속 기소된 민종기 전 군수에게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징역 8년, 벌금 7억원, 추징금 1억8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지난 30일 “하나의 죄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해야 할 경우, …
2011.04.18 · 정책·행정 · 김기연
이철수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으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당진군의회 이철수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형사부(재판장 김용철)는 지난 14일 서산지원 110호 법정에서 열린 이철수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선거법상 …
2011.02.13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민 전 군수 2심 선고공판 ‘26일’로
… 오후 4시 50분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원)에서 1심에서 징역 11년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민종기 전 군수에 대한 심리공판이 진행됐다. 본래 이날은 선고공판으로 오후 2시에 예정돼 있었으나 심리공판으로 진행됐다. 선고공판은 26일 오후 2…
2011.01.21 · 정책·행정 · 김기연
민종기 전 군수 2심 선고 ‘2월11일’
…시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원)에서 열린 공판에서는 1심에서 징역 11년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민종기 전 군수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됐다. 민 전 군수는 “30년 공직생활 동안 '뇌물은 독약'으로 알고 살았으나 선거 준비를 하다 보니 물욕을 이…
2011.01.0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민 전 군수, 아파트 프리미엄 수수건 부인
“아파트 분양실적 저조, 프리미엄 없다” 반박 지난달 29일 1심에서 징역 11년과 14억 원 몰수 및 추징 등 중형이 선고된 민종기 전 군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민 전 군수 측 변호인은 이날 오후 대전지법 제1 형사부(재판장 이동원)에…
당진시대 아카이브에 보관된 기사입니다. © 당진시대. 정식판은 각 기사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