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9 · 환경·안전 · 임아연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눈 뜨고 빼앗긴 당진땅…무엇이 문제였나
<편집자주> 항만 매립지 관할권을 두고 벌인 평택시와의 오랜 분쟁은 언제부터 왜 시작됐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문제는 없던 것일까? 땅을 빼앗긴 참담한 마음은 이제 조금 가라앉히고 긴 역사의 순간을 되짚어 복기하면서 무엇을 놓치고 있던 것인지, 앞으…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해상도계 분쟁’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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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1993—2026
13건 · '해상도계 분쟁' · 환경·안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1.01.25 · 환경·안전 · 김예나
2월 4일 도계분쟁 대법원 선고 예정
대법원이 다음 달 4일 오전 10시에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대해 선고를 내린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5월 소송이 시작된 지 5년 8개월 만이다. 당초 선고기일은 지난달 24일이었으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
2020.10.10 · 환경·안전 · 임아연
“영웅바위가 위치한 곳은 당진 해역”
… 등 각종 옛 문헌에 이미 충청도에 위치 확인 영웅바위 위치, 관습법상 해상도계 결정에 중대한 역할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영웅바위’ 일대에서 이뤄질 대법원의 현장검증을 앞두고 평택지역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충남…
2020.07.03 · 환경·안전 · 임아연
'영웅바위' 당진시 향토유적 지정 추진
지난 2004년 도계분쟁에서 충남도와 경기도의 해상경계 확정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영웅바위’가 당진시 향토유적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당진시향토유적보호위원회에서는 지난달 17일 영웅바위가 역사성과 상징성이 있다고 판단, 당진시 향토유적 지정 심의를 마…
2020.02.03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시론]갈등해결을 위한 전략
…설 입주 반대 등 환경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당진·평택항의 명칭 갈등 및 해상도계 분쟁, 예산주물단지 입주반대 등 인근 지자체와 관련된 갈등과 어시장 재건축을 둘러싼 갈등, 군부대 이전 갈등, 구 군청사 철거와 보존을 둘러싼 갈등 등 이해당사자 간의 갈…
2019.12.21 · 환경·안전 · 임아연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선고 임박했나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사법부의 판결이 언제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는 매달 넷째 주 목요일에 심판선고가 열리므로, 해를 넘기지 않고 이달 26일에 선고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당…
2019.09.27 · 환경·안전 · 당진시대
내항 매립지 헌법재판 변론 유감
…포승국가공단도 포함되어 순차적으로 개발해왔다. 당진과 평택 간의 매립지 분쟁은 아산만 내측에 항만이 개발되면서 촉발되어 20여 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 당초 아산항은 인천 내항과 같이 갑문식 내항부두로 개발계획이 수립돼 갑문을 만들기 위해 서부두를 충…
2019.05.17 · 환경·안전 · 박경미
“평택당진항 매립지는 당진땅!”
… 의장이 충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에서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대해 당진시 관할 판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의했다. 지난 10일 제88차 충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가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김기재 의장은 김영애 아산…
2015.05.08 · 환경·안전 · 임아연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의 역사
…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이번 호에서는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과 관련해 과거부터 지금까지 분쟁의 역사를 돌이켜 보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되짚어 보고자 한다. 서해대교 도계 표지판 어디에?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도계 분쟁)은 1990년…
2015.02.13 · 환경·안전 · 당진시대
해상도계 분쟁에 대한 의견
… 평택에서 이를 차지하려고 안달이 난 것 같다. 그동안 경기도 평택시는 해상도계 분쟁에서 헌법재판소로부터 패소한 이후 잠잠해 있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공유수면 매립지의 명칭과 구역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라는 조항이 신설된 이…
2003.11.11 · 환경·안전 · 당진시대
당진·평택 도계분쟁, 마지막 변론
당진군과 경기도 평택시의 도계분쟁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마지막 변론이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마지막 변론을 청취한 윤영철 소장을 비롯한 5명의 재판관들은 지난 4일 서부두와 서해대교 등 분쟁의 대상인 해상도계 현장을 방문했다. 마…
2001.07.02 · 환경·안전 · 유종준
“공유수면매립지도 해상경계에 따라야”
“당진 바다매립지는 당연히 당진 관할” 도계분쟁 영향 예상 당진군과 평택시의 해상도계를 둘러싼 분쟁으로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공유수면 매립지는 해상경계에 따라 귀속돼야 한다’는 현직 법제관의 주장을 담은 논문이 발표돼 관심을 모으…
1999.08.30 · 환경·안전 · 김태숙
당진과 평택, 서해대교 도계 어디냐 '불꽃'
… 이에 대해 당진군과 충남도는 지난 67년 금강하역을 놓고 자치단체간에 분쟁이 있을 당시 '행정구역경계가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하천, 공유수면 등의 행정구역 결정은 5만분의 1 지형도에 있는 행정구역경계를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한 내무부 지침을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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