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이하 서부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폭도들이 법원 청사에 난입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것을 비롯해 경찰관을 폭행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폭도들은 극우 유튜버와 윤석열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 등으로, 현재까지 56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날 폭도들은 서부지법의 유리창을 깨고 법원에 난입했다. 컴퓨터에 물을 뿌리는 등 눈에 보이는 기물들을 파손했으며, 경찰 방패를 뺏어 온갖 문을 깨트렸다. 또한 가담자 중 쇠파이프 등을 든 채 윤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으며 살해 협박까지 자행했다.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을 두고 당진시민사회단체가 폭도들과 배후세력을 빠짐없이 찾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2일, 당진시청 브리핑실에서 당진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입장을 표명했다. 당진시민사회단체는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전원을 구속 수사하고 엄벌할 것 △철저한 수사로 사법부 테러 배후 세력을 발본색원하고 엄벌할 것 △내란 정당, 위헌 정당인 국민의힘은 즉시 해산할 것 △중립을 가장한 내란 동조자 최상목은 내란특검법을 즉각 재가할 것 △헌법재판소는 내란, 외환 우두머리 윤석열을 파면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탈당해야”
김학로 당진시국회의 대표는 “이번 폭동 사태는 내란의 연장으로서, 벌어진 현상만을 수사하고 밝히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기에 배후를 명확하게 찾고 처벌해야 한다”며 “보통 알고 있는 태극기 부대의 노인들이 중심이 된 극우 집회와는 다르게 이번 사태는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노력해 선진사회로 만든 대한민국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다”며 “여기에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또한 국민의힘 해산에 대해서도 무게를 싣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쿠테타’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오죽 했으면’ 한 것 아니냐는 말을 하고, 정용선 국민의힘 당진당협위원장은 태극기 집회에 가거나 극우 발언을 서슴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곧 해산될 것으로 보며, 이번 사태에 동의하지 못한다면 시장과 도의원, 시의원도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의정 활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처럼 처벌하라”
이어 김희봉 전 당진농민회장은 “폭도들은 우리 사회의 기본 질서, 헌법 체계를 뒤엎으려는 세력”이라며 “현재 사법기관이 내란의 폭동을 옹호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국민은 이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의 박인기 당진시위원회는 ‘민주노총처럼 이들을 처벌하라’는 말을 거듭 높였다. 박 위원장은 “쌍차 해고 노동자들을 경찰 병력이 어떻게 진압했는지, 국가 폭력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며 “삼권 분립을 부정하고 사법부를 침탈했던 저들에 대해 소요죄, 내란죄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조재형 당진문화연대 고문은 알베르 까뮈의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라는 말을 인용하며 “우리나라는 일제에 부역한 사람을 그대로 처벌하지 않아 그대로 관직, 군, 경찰에 흡수됐고 이로 인해 여수 반란, 4.3 사건, 박정희와 전두환 독재 등으로 계속해 이어져 왔다”며 “폭동도 이와 무관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철저하게 엄벌 수사 하고, 친일 잔재를 처벌해야 하는 시점에 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