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지방세 실적 최우수군답게 도비지원 대폭 늘려야
당진군이 지방세(도세와 군세) 수입증대에 막대한 기여를 하는 반면 군에 대한 도비지원은 대단히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 군은 도내 세무행정부문 2위를 차지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줁95 지방세정 실적평가에서 도내 최우수군으로 선발되는등 지방세 징수실적에서 늘 높은 성과를 거두어왔다.
특히 95년도에는 징수목표액 1백76억보다 283%나 증가한 4백89억의 세수증대실적을 거뒀으며 지방세 체납비율을 3%로 묶어 체납액 일소에도 어느 군 못지않게 노력해왔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는 한보가 거액의 지방세를 납부함으로써 이중 70%가량이 도세로 전환돼 당진군은 무려 385억1천3백86만2천원의 도세를 거둬들였다.
이같은 액수는 지난해 충남도의 지방세수입 1천5백20억중 25%가 넘는 액수로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국도비사업중 도가 당진군에 지원한 도비는 총 64억2백만원으로 15개 시군중 11번째 순위에 해당하는 턱없이 낮은 액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도가 각 시군에 나눠준 도비총액은 1천2백억원으로 이중 당진군에 지원한 액수는 15시군 평균치 80억에도 훨씬 못미치는 액수다. 도비지원액은 천안시가 120억으로 가장 많고, 부여군·서산·보령·공주시가 1백억~90억 사이이며, 예산·논산·연기·금산·청양군에 이어 당진군이 열한번째이다.
이러한 도비지원 액수현황에 대해 주민은 물론 공무원들조차도 쉽게 수긍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보등 공해유발 대기업의 입주에 따른 피해를 감수하면서 막대한 지방세 수입의 확대를 가져왔다면 충남도가 적어도 이에 합당한 예산지원을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