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종기 군수와 당진참여연대(회장 조상연)간의 면담이 지난 7월14일 오전 8시 군수실에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민 군수는 관사를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양해를 구했다.

이날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안은 군수의 관사사용 문제, 판공비 공개에 관한 문제,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에 관한 문제 등 세가지였다.

관사의 용도전환 약속을 뒤집고 관사를 사용하게 된 민 군수는 “어렸을 때부터 관사에 살아서 관사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서 “참여연대가 요구한 질의서에 대한 답변이 선거기간 중 측근에 의해 쓰여졌고 그러한 불찰로 문제가 야기됐다”며 양해를 구했다.

이에 대해 당진참여연대 조상연 회장이 “결재라인에 이런 일이 반복될까 우려된다”며 “같은 일이 군정에서 재발할 때 같은 대답을 할 것이냐”고 묻자 민종기 군수는 “그러한 일은 없을 것”이라며 잘라 말했다. 이후 민 군수는 관사를 사용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밝혔고 참여연대는 “이 자리에서 관사를 쓰십시요”라고 얘기할 수 없다면서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판공비 공개에 관해서 민 군수는 원칙적으로 공개의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일하는 군정, 기업가적 행정에 있어 기업에서 비자금이 있듯, 공개하기 어려운 판공비도 있을 수 있다”며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10일에 한 번 공개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민 군수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초입부터 참여예산제를 시행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종기 군수·참여연대 면담 내용

- 민종기: (질의서와 관련) 관사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답변한 기억이 없다. 선거기간 중 캠프에서 누군가 그 답변서를 썼다. 선거기간 중이라 겨를이 없어 그것을 보지 못했다. 불찰이 있었고 답변을 결재했다는 점에서 책임은 내게 있다.

- 조상연(참여연대 회장): 결재라인에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군정을 이끌면서 또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겠는가?

- 민종기: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

- 조상연: 판공비와 관사문제는 민 후보의 공약실천의지를 가름하는 중요한 잣대로 보고 있다. 그래서 입장의 번복은 문제가 된다.

- 민종기: 군수 된지 얼마 되지 않았다. 지켜봐 달라. (판공비에 대해) 기업들은 비자금이 있다. 기업도 살아남으려고 그러는 것이다. 군수도 기업의 사장이라고 볼 때 판공비로 쓰지 말아야 할 때 때로는 써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 공개하기 어려운데 거짓 공개는 하고 싶지 않다.

- 조상연: (답변으로 볼 때) 판공비 공개도 어렵겠다. 서산시의 경우 10일에 한번 판공비가 공개되곤 한다. 그러나 막상 군민들은 그다지 커다란 관심을 기울이지는 않는다. 부담없이 공개해 달라.

- 민종기: 반기에 한번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다. 10일에 한번은 어렵다.

- 이준섭(참여연대 전회장): 10일에 한 번 반드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공개 주기를 줄여주길 바란다.

- 민종기: 판공비가 전략적으로 쓰일 필요가 있다. 판공비에 대한 공개는 하겠다.

- 조상연: 전군수의 경우 ‘기밀비’라는 명목으로 전략적으로 이용된 비용을 공개한 적이 있다. 참고하시길 빈다. (처음으로 돌아가) 관사문제는 어떻게 하겠나?

- 민종기: 시민단체의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원래 의도는 그렇지 않았다. 양심대로 하겠다(관사를 쓰겠다는 얘기).

- 조상연: “관사 쓰십시요”라고 말을 하지 못한다. 가봐서 고민해봐야 한다. 기업가적 행정도 좋지만 참여행정도 중요하다.

- 민종기: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경제 발전과 민주화 양쪽 다 잡는 것이 좋지만 나는 한쪽에 비중을 두는 성격이다. 그래서 자칫 주민참여와 같은 부분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점 인정 한다.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

- 민종기: 초입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 조상연: 주민참여예산제는 인터넷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이장의 의견을 듣는 차원의 것이 아니다. 지금과 같은 식이라면 농로포장밖에 할 것이 없다. 예산부서의 인원을 늘려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광주 북구청이 그 좋은 예이며, 예산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 조상연: 첫 번째 결과물이 나오는 시기는 언제쯤인가?

- 민종기: 생각해보겠다. 하지만 지금까지 판공비는 쓴 게 없다.

- 조상연: 취임 1달 기념으로 공개하면 되겠다.

쭔민종기: 기획실장, 예산실장이 있기에 상의해보겠다. 앞으로도 군정에 많은 참여를 해주길 바란다.

- 참여연대: 시간 내줘서 고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