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당진군 기본계획에서의 당진군 예산규모 중 국비의 규모에 비해 군비의 비중이 매우 낮아 급속한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장화 의원은 지난 1일 열린 군정질문에서 기획감사실에 대해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재정의 규모는 계속 늘어나면서 국가재정이나 국민경제의 성장속도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이 급속한 여건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재정확보가 최우선”이라며 “당진군의 2025 중장기 재정확보계획을 보면 단지 개발 및 도시기반시설에 총 15조 7169억원이 소요되는데 이 중 자주재원의 비중이 6.6%밖에 되지 않아 급속한 재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손인옥 기획감사실장은 “2025년 기본계획사업은 국비 확보와 함께 민간자본의 유치가 필수라고 보고 있다”며 “2025년이 되면 당진군의 재정규모는 4조원 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여기에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으라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박장화 의원이 추가질문을 통해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추진사업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재정규모가 지나치게 유동적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박 의원은 “어떻게 양질의 투자재원을 확보하는가 하는 것이 당진군의 발전을 가늠할 것”이라며 “당진군은 최선을 다해 민간자본의 유치와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인옥 과장은 “현재 당진군의 재정자립도가 47.2%이고 2010년이면 48%에 이른다고 보면 2025년에는 60%까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국비보다는 민간 자본을 어떻게 유치하는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연 객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