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말까지 정치관계법 전반 논의
정당공천제, 기초의원 선거구 개편 관심
2010년 6월 치러지는 제5회 지방선거가 1년 2개월 앞으로 다가온 요즘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들의 정당공천제 폐지문제와 기초의원 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환원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가 오는 9월말까지를 시한으로 지방선거 선거구제 문제 등 정치관계 전반을 논의하는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합의한 가운데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들의 정당공천제 폐지문제와 아울러 기초의원 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환원하고 의원정수도 감소하는 방향도 함께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특히 정당공천제와 기초의원 선거구제도의 소선거구제 환원은 하루이틀만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 제4회 지방선거 이후 상당수의 지자체장과 기초의원,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었다.
기초의원 선거구제는 지난 2005년 6월 공직자선거법 개정으로 읍·면에서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에서 광역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선거구당 2~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바뀌어 당진군의 경우 4개 선거구에서 각 2~3명씩 10명의 기초의원과 2명의 비례대표 등 총 12명의 군의원을 선출했다.
이에대해 상당수 주민들은 유권자가 많은 지역 출신의 의원 당선으로 기초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지역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등 소외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군의원들 역시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정서가 분열되고 선거비용이 많이 드는 등 부담이 크다고 항변하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여러명의 군의원들이 포진하고 있는 기이현상도 보이며 의원들간 과열경쟁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군의원들이나 유권자들은 내심 소선거구제로의 전환을 바라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지방자치발전연구회가 전국 지방의원 등 1천645명을 상대로 선거구제에 대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75.6%가 소선거구제로 변경하자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당진군의회 A군의원은 “중선거구제로 바뀌며 여러읍면을 관리하다보니 정작 군정보다는 행사에 불려다니며 시간을 소비하는 경우가 많다”며 “소선거구제 전환과 함께 정당공천제도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당공천이 폐지되지 않은 채 소선거구제로만 전환하면 과열경쟁으로 치닫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당공천제도 폐지돼야”
지난 3월 대전에서 열린 전국 시군구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는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는 정치부패,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화의 원인이고 주민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지역 간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시군구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국민운동 등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인사들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국민운동 전국본부’를 결성하고 1000만인 서명운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당공천제는 정당이라는 틀을 통해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민의의 수렴을 원활하게 하는 순기능을 갖고 있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지방정치의 현실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공식적으로 폐지를 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자유선진당 김낙성 국회의원은 “선거 때만 정당의 공천을 받느라 과열경쟁하지만 선거 이후에는 정당과는 관계가 없다”며 “그러나 광역기초의원까지는 정당공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소선거구제로 환원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