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성과 적극성 없는 행정
경제상황이 날로 악화되면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행정업무를 민간기업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업체에 의뢰하면 현재 경비의 절반으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도 터무니없는 말이 아니다. 실제 선진국에서는 제한적이지만 행정업무를 민간기업에 맡기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주민생활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군이나 의회에서 예산낭비라는 오해를 사면서 외유를 떠나는 것도 선진국에서 좋은 점을 배워 군정에 응용하자는 의도로 시작되었다.
우리군은 지난해 중앙정부에서 보조하는 축산물 종합처리장 설치를 농림부에 신청했었다. 이것이 세워지면 생산과 가공과 판매에 이르는 전과정을 지역에서 직접 관장하기 때문에 축산농가는 안정적으로 유통망을 확보하고 물류비용이 줄게 돼 소득을 크게 증대할 수 있으며 연간 6억에 가까운 지방세 수입을 올릴수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축산농가는 크게 기대를 걸고 있었다.
그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군은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유치했어야 마땅한데 타지역보다 좋은 조건을 갖추고도 유치활동이 미비하여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반적으로 군정에 효율성이 없고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경쟁력은 말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끊임없이 실천으로 확보된다. 해당부서와 군의회등 가용 가능한 모든 기관이 합심해도 부족한데 말단에 맡기는 소극적인 자세로 어떻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겠는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간에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우리군이 경쟁력 높은 단체로 살아남으려면 자세와 사고에 있어 총체적인 전환이 절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