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민선자치 2년, 반성하자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지 2년이 되었다. 지방자치는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으로 우여곡절 끝에 얻은 소중한 민주주의 꽃이다. 열린행정으로 주민의 권익이 향상되고 권력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옮겨지면서 지방화시대가 열린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도 부작용이 생기고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마련이다. 우리의 지방자치도 보완ㆍ수정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앞으로 1년후 새로운 선거가 실시되는데 선거제도부터 손질해야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선단체장 중에는 사욕을 채우다 봉변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고 무능하여 자치의 의미가 퇴색되는 경우도 허다하였다. 때로는 업무추진에 장애가 된다하여 당적을 바꾸는 인사들도 있었다.

그러나 많은 단체장들이 소신껏 업무를 수행하여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듣고 있다. 예를들어 대구 남구청장으로 선출된 이재용씨는 폭력배와 지역유지들의 갖은 협박과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자자한 불법퇴폐업소를 철저히 단속하고 정비하여 퇴폐의 거리를 문화의 거리로 만들었다.

지방자치로 인한 역기능도 만만치 않다. 단체장이 민선이기 때문에 유권자를 너무 의식하여 사적인 행사에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때로는 행정능력이나 소신이 부족하여 업무추진이 원활치 못하다. 다음 선거를 겨냥해 선심행정으로 가뜩이나 부족한 재정을 낭비하거나 가당찮은 치적을 홍보하는 데 열을 올리기도 한다.

지방자치단체간의 마찰로 지역 이기주의가 성행하고 있다. 서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조정기능이나 장치가 없어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방치하거나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일이 많다. 위에서 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거나 합법적이다 하여 주민의 불만을 수수방관한다.

빈약한 재정을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공공요금과 세금을 무리하게 올려 주민의 원성이 되기도 한다.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다 실패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환경을 파괴하는데 일조하는 경우도 있다.

이 모든 것을 감안하더라도 지방자치는 꼭 필요한 것이다. 한술 밥에 배부를 수는 없다. 지방자치 2년에 즈음하여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고 해결하여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자치가 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