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민자유치사업 ‘지리멸렬’
충분한 타당성 검토 벌여야
충남도의 민자유치사업이 지난 1월 현재 타 자치단체보다 많은 12개 사업이 자금난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사업 추진이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김동훈)는 24일 오후 도본청 대회의실에서 ‘민자유치를 통한 충남도 각종 시설 확충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를 통해 충남도가 지난 1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민자사업은 모두 12개이며 이중 이미 착공한 사업 6개 가운데 5개는 자금난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등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안의 유스호스텔, 각원사 관광지, 온천관광지 조성, 예산 덕산 온천관광지, 보령 죽도 관광지, 아산 온천관광지 조성 등 6개사업은 이미 공사를 시작했으나 이 가운데 아산 온천관광지 조성사업만 계속되고 있을 뿐 나머지 5개 사업은 자금난 등으로 모두 중단됐다.
또 공주 계룡산 민속박물관은 사업시행자를 지정했으나 환경문제 등이 야기돼 중단됐으며 나머지 5군데(유구, 반포, 동학사, 서천, 대천)의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은 추진 준비단계에 머물러 있다. 보령-안면도간 연육교 사업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계획했으나 타당성 분석등이 미흡해 추진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지방자치학회는 이 같은 민자사업의 부진 원인으로 주무관청의 무조건적인 추진, 대규모사업 투자비 회수 불확실성, 철저한 타당성 분석 미비,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다양한 금융기법 부족, 자치단체의 과시성 사업 등을 꼽았다.
이와 더불어 재원조달 등 시행자의 사업 추진능력 부족과 해당 사업을 추진할 사회.경제적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관들이 ‘한건 벌이고 보자’는 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자치학회는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 시행에 앞서 정부투자방침, 인허가 요건, 연결도로 등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벌이고 투자 희망자들의 수익성 보장을 위해 위험부담을 시행자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또 담당공무원은 “자기 관청의 위험과 민간투자자의 위험도를 최소화 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