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06 · 정책·행정 · 임아연
“책임 없는 연구용역…평가해야”기획보도 ‘조례’ 8 자치부문②
지난 1031호 기획보도 ‘조례’ 자치 부문에서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 등에 대해 주로 대화를 나눴다. 자치 분야의 범위가 넓은 만큼 이번 호에서는 시의회 관련 조례 등 그밖에 자치 부문의 조례를 더 짚어 보고자 한다. 자치 부문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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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건 · '조례 내용' · 최근 기사부터15 / 26쪽
2014.11.06 · 정책·행정 · 임아연
지난 1031호 기획보도 ‘조례’ 자치 부문에서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 등에 대해 주로 대화를 나눴다. 자치 분야의 범위가 넓은 만큼 이번 호에서는 시의회 관련 조례 등 그밖에 자치 부문의 조례를 더 짚어 보고자 한다. 자치 부문에서는 …
2014.10.24 · 정책·행정 · 임아연
최근 김홍장 시장이 주민자치를 강조하면서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고, 그동안 실행한 적 없었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주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강조하는 가운데 김 시장의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의 기대 역시 크다. 하지만 지…
2014.10.17 · 지역사회 · 임아연
…적 약자들이 누려야하는 당연한 권리로써 인식되고 있다. 이번 기획보도 ‘조례’ 복지 부문에서는 임준호 당진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이 참여해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당진시의 경우 다른 시·군에 비해 사회복지와 관련한 조례가 많을 뿐만 아니라 전체 당진…
2014.10.17 · 정책·행정 · 임아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해당사업에 대해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돼 있어야 한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지방보조금으로 운영비를 지원받아 왔던 기관·단체들 중 상당수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운영비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개정…
2014.10.1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민선 6기 100일을 맞아 충남도와 도내 16개 시·군 농업정책을 예산·조례 및 참여제도로 분류 평가한 보고서를 지난 8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충남도의 자체 농정사업예산은 1031억 원(농업·농촌분야 예산의 17.96%)로 적지 않지만 농업 특성을…
2014.10.10 · 산업·경제 · 임아연
…의 농업보호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기획보도 ‘조례’에서는 농업 부문의 조례들을 살펴보고자 조상연 당진참여연대 사무국장과 김희봉 당진시 우리농업살리기 운동본부 대표, 강사용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전 의장이 참여해 대화를 …

2014.09.1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대해 말해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선재 여성가족과장은 “여성친화도시 조례 제정 이후 여성·임산부 우선 주차장, 방범용 CCTV 확충,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 설치 등을 실시했으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개소해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취업을 연계토록 했다”고…
2014.08.2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한 김 교육감이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관련 일부개정 조례안을 무기한 계류하기로 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달 27일 충남교육청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통해 10억9000만 원의 예산을 삭감했다. 삭감한 예산은 △교육환경개선 10…
2014.05.30 · 정책·행정 · 임아연
…의 분석과 평가를 의뢰했다. 이들은 후보들의 선거공보물과 공약을 정리한 내용을 기반으로 공약에 대해 평가했다. 평가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선거공보물을 통해 공약의 실현가능성을 알아보기 어렵고, 현실성과 진정성이 부족해 표심…
2014.05.30 · 정책·행정 · 김창연
…하는 일은 충남도의 예산을 심의하고 행정을 감시·견제하며, 광역 차원의 조례를 제정하는 일”이라며 “역할에 맞는 공약이 아닌 지역의 주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공약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이고 실현의지를 보이는 공약보다 추상적이고 …
2014.05.24 · 정책·행정 · 한수미
…창출한다고 했는데 창조농업은 무엇이며 농수산물의 적정가를 보장하기 위해 조례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법률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방안은? 김후각: 창조경영은 지역 특산물을 생산하는 1차 산업에 체험과 생산, 관광프로그램 등의 6차산업을 연계해 각종 서비스를…
2014.05.1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다고 생각한다. 도로·교통·복지·교육·경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자세한 내용은 100대 공약에 포함돼 있다. 김홍장 “시민 참여 행정과 생태도시” 사람이 살고 싶은 당진을 만들기 위해 다섯 가지 공약을 만들었다. 첫 번째는 경제·농수산·원도심 전통화 …
2014.05.1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업은? 이철환 “규제 완화 할 것” 당진시에는 500여 가지의 자치단체 조례가 있다. 대부분 규제 일변도다. 상위법, 국가법과 엇물려 규제가 심한 조례는 완화작업에 들어갔다. 서비스에 입각한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김후각 “2030 도시계획 전면 …
2014.04.26 · 지역사회 · 임아연
…의 기초인 주민자치를 이뤄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조례 내용이나, 지원은 반드시 개정돼야 할 것입니다.” <편집자주> 지난해 당진시 14개 읍·면·동에 모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돼 각각 운영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는 지역공동체 형성…
2014.04.2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과 일부 성의를 보인 공직자들도 있었으나 아예 관심이 없거나 민생공약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환경운동연합·당진참여연대·당진문화연대·민주노총 당진시위원회로 구성된 ‘2014 지방선거 당진희망정치연대’는 2010…
2014.03.28 · 지역사회 · 한수미
… 전환 시기”라며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요란한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내용을 담은 복지 공약을 갖고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시설 접근성 떨어져 정 교수는 “당진은 병·의원과 복지시설이 편중돼있다”며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
2014.03.28 · 문화·교육 · 임아연
…렸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14일과 18일에 진행된 당진2·3동의 순방 내용을 정리해 싣는다. 송산면과 신평면 순방 시 건의된 내용은 지면관계 상 다음호에 게재할 예정이다. [당진3동] 학교 인근 위험 도로 조치 필요 정은희 원당3통 부녀회장 신터미널…
2014.03.21 · 정책·행정 · 김창연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당진시 건강 기본 조례안 △당진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당진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한다. 이어 2013…
2014.02.14 · 정책·행정 · 임아연
…지난달 24일과 28일에 각각 진행한 정미면·대호지면 순방 시 건의됐던 내용을 정리했다. [정미면] 마을회관 노후·경로당 운영비 지원 건의 정미초등학교 김용철 교장 정미면 초등학교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귀농·귀촌하는 전입자 중 취학 아동이 …
2014.01.24 · 정책·행정 · 한수미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의 헌법 내용 중 정치적 중립성을 위협하는 것이다. 헌법을 고치지 않는 이상 제도를 바꾸는 것은 위헌이다. 교육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아쉬운 점은? 장애인과 학생의 인권 교육 부분에서 아쉬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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