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06 · 환경·안전 · 당진시대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대하여
… 달라는 취지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기한 자치관할 조정을 신청했다. 이 분쟁은 17만 당진시민 뿐만 아니라 충남도민 및 경기도민의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라 이젠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관할권 분쟁은’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찾은 기사
- 28건
- 기간
- 1993—2026
28건 · '관할권 분쟁은' · 최근 기사부터2 / 2쪽
2015.01.30 · 정책·행정 · 임아연
“당진시 관할권을 인정하라”
…명을 발의한 양창모 의원은 “정부는 아산만 일원 매립지에 대한 당진시의 관할권을 인정하라”며 “삶의 터전을 국가 발전을 위해 헌납한 당진시민들에게 돌아 온 것은 귀속 자치단체 결정 심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관할권의 정당성을 재심사 하는 것은 자치단…
2015.01.30 · 산업·경제 · 임아연
“당진 땅 지키기에 시민 동참”
충남도계 안쪽에 위치한 평택·당진항 매립지를 두고 평택에서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계 및 당진 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종식·최명수·박영규, 이하 대책위)’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대책위는 그동안 당진…
2015.01.30 · 정책·행정 · 임아연
10년 전 관할권 분쟁은 이미 예견됐다
… 설정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중략)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평택시는 분쟁은 분쟁이고, 개발은 개발이라는 식으로 계획된 항만건설을 지속적으로 진행한 후 어느 적정 시점에 이르면 서울시를 능가할 정도라는 경기도의 행정력과 정치력을 이용하여 새로운 도계…
2015.01.23 · 산업·경제 · 임아연
당진시의 기본 입장과 관할 당위성
…관할 경계라는 것을 전제하고 당시 건설됐던 제방과 매립지에 대해 당진시 관할권을 이미 인정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동일 해역, 동일 개발계획에 당연히 계속해서 기속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매립지 관할권 분쟁은 해당 지역에 대한 귀속 자…
2015.01.16 · 환경·안전 · 임아연
평택에 당진땅 빼앗기나서부두 일원 매립지 관할권 분쟁
…당진시가 관할해 온 서부두 일대 매립지를 두고, 평택시가 다시 이 땅의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다음달 행정자치부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효율적 국토 이용 측면에서 평택시에 유리하게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관측이 일면서, 자칫 당진시 땅을 평택에…
2011.03.31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지역 현안을 점검한다(8)- 당진·평택항 매립지 해상도계 분쟁] 결코 방심할 수 없는 해상도계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 발단은? 당진·평택항 서부두내 매립지를 둘러싼 관할권 분쟁은 2009년 7월 평택항 2단계 개발에 따른 신규 매립지 14만7000여㎡중 10만400㎡를 당진군이 신평면 매산리의 일부로 지적등록을 하면서 시작됐다. 평택시는 개정…
2004.11.1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신철석 아산해운 대표] 평택의 해상경계 변경요구 주시해야
…결문 중 다음 구절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제방의 관할권한이 당진군에 귀속될 경우 관리상 비효율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가 관할구역경계변경절차에 따라 제방의 구역경계를 변경할 순 있다.”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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