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3 · 정책·행정 · 임아연
왜목마리나·남북줄다리기 추진 가능할까■민선7기 시장 공약사항 점검
…전저해시설(군부대) 이전 추진 1건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은 결국 패소해 지킬 수 없는 공약이 됐고, 왜목마리나항 개발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올해 10개 사업 완료 계획 한편 당진시는 올해 △솔뫼성지 천주교문화센터 건립 △워…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관할권 분쟁은’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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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건 · '관할권 분쟁은' · 최근 기사부터1 / 2쪽
2021.02.19 · 환경·안전 · 임아연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눈 뜨고 빼앗긴 당진땅…무엇이 문제였나
<편집자주> 항만 매립지 관할권을 두고 벌인 평택시와의 오랜 분쟁은 언제부터 왜 시작됐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문제는 없던 것일까? 땅을 빼앗긴 참담한 마음은 이제 조금 가라앉히고 긴 역사의 순간을 되짚어 복기하면서 무엇을 놓치고 있던 것인지, 앞으…
2020.12.18 · 환경·안전 · 임아연
오는 24일 ‘도계분쟁’ 종지부 찍는다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이 오는 24일 종지부를 찍는다. 대법원의 최종선고가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대법원의 선고가 당진시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지, ‘크리스마스 악몽’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000년…
2020.07.28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칼럼]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 관련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유감스럽다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을 놓고 당진시와 평택시의 총성 없는 싸움이 20여 년 동안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다. 긴 악연으로 매립지를 두고 뺏고 뺏기는 분쟁은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에서 헌재가 충남과 당진에 손을 들어 승소 결정으로 싸움…
2019.09.27 · 환경·안전 · 당진시대
내항 매립지 헌법재판 변론 유감
…포승국가공단도 포함되어 순차적으로 개발해왔다. 당진과 평택 간의 매립지 분쟁은 아산만 내측에 항만이 개발되면서 촉발되어 20여 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 당초 아산항은 인천 내항과 같이 갑문식 내항부두로 개발계획이 수립돼 갑문을 만들기 위해 서부두를 충…
2019.05.1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 김현기 (사)당진해양발전협의회장 당진의 미래 원동력, 당진항
…는 무엇보다 해결해 나가야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우선 당진항 매립지 분쟁은 우리가 결코 물러설 수 없으며 반드시 승소해야만 하는 과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으로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 재판에 관여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드…
2019.04.05 · 인물·동정 · 임아연
4년 만에 대법원 첫 변론 진행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대법원 첫 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변론에서는 원고로 충남도가 선임한 법무법인 태평양과, 당진시가 선임한 법무법인 주원, 아산시가 선임한 법무법인 원 소속 변호사들이 참석했으며, 충남도계 및 당진땅 …
2019.02.19 · 정책·행정 · 임아연
신년 인터뷰 어기구 국회의원 “석문산단 인입철도, 서해대교 이후 최대 토목사업”
…진하는 것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은 언제쯤 판결이 날 것으로 보는가? 올해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동안 반대세력의 방해 속에서도 결국 연륙교 설계에 들어갔다. 준공할 때까지 과정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2018.11.13 · 인물·동정 · 임아연
[당진시대 팟캐스트에서 만난 사람]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 김종식·인완진 공동대책위원장“당진 땅 300만 평, 내 땅 3평 만도 못한가”
…또한 이 땅을 되찾아 오겠다는 의지를 함께 공유했다. 평택당진한 매립지 관할권 분쟁이 어떤 사안인지 설명해 달라. 김종식: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은 곧 평택시와 당진시, 경기도와 충남도 사이의 해상 경계를 둘러싼 갈등으로, 20여년 간 지속되…
2017.07.28 · 문화·교육 · 한수미
꺼지지 않는 당진땅 수호 의지
…화 한 상징조형물을 당진버스터미널 앞 광장에 설치했다. 한편 평택시와의 관할권 분쟁을 겪고 있는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 분쟁은 지난 2015년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전체 매립지 96만2350.5㎡중 제방의 안쪽 28만2760.7㎡를 제외한 나머지 매립지를…
2016.04.08 · 정책·행정 · 임아연
후보자 지상토론 비교·정리
…인 농업기술역량의 지속적 관리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에 대한 생각 경계 분쟁은 항상 지방자치제도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쟁조정의 절차가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다. 문제는 부칙에서 소급입법을 적용해 2009년 이전 …
2016.04.08 · 산업·경제 · 김예나
“철강 산업구조 변화에 대비해야”■(사)당진지역사회연구소 총선 후보자 초청 토론회
…전관리시설 특별법을 제정했다. 윤종호:(김동완 후보에게)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초기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은 정치적인 감각이 떨어지고 소신이 없으며 지나치게 여권 지도부의 눈치가 보는 것은 아닌가라는 일부 비판이 있다. 김동완: …
2016.02.20 · 정책·행정 · 임아연
4.13 총선 최대 이슈 ‘도계 분쟁’…예비후보 저마다 “해결할 적임자”김동완 책임론 vs 억울하다
…이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다. 예비후보들은 지난해 매립지 관할권을 평택시에 빼앗긴 것에 대해 김동완 국회의원 책임론이 대세를 이루는 가운데 “정치력 부재”라고 비판, 견제하는 한편, 김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경쟁 후보를 견제하는 것에 …
2015.08.1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김동완 국회의원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0년 서해대교 개통과 함께 불거진 분쟁은 당진시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고, 2004년 헌재는 국립지리원의 해상 경계선을 근거로 당진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00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
2015.07.0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김동완 국회의원신평~내항 연륙교 건설에 당진시민 힘 모으자
…당성 조사검토 대상사업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변수는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을 둘러싼 당진과 평택 간의 갈등이다. 현재 관할권 분쟁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평택은 이 교량이 항만기본계획에 따라 건설된다면 관할권 싸움에 불리하다는 이유…
2015.06.26 · 지역사회 · 당진시대
합리적 해상경계 설정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분쟁 승소 가능성 높다”
…한 목소리로 “해상경계 획정 기준을 법으로 정해 바다에 대한 지방정부의 관할권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찬 숭실대 겸임교수(전 법제처 행정법제국장)는 주제발표를 통해 “법률 제·개정을 통해 지자체 관할 구역에 해상이 포함된다는 규정을 명시해야…
2015.05.1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안일한 행정은 ‘그만’
…민들의 단결된 투쟁을 펼치지 못한다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매립지와 관련된 분쟁은 계속될 것이다. 결국 우리가 사수하려는 것은 땅이 아닌 시민들의 이익과 경제활동 영역이다. 귀속 관할권을 빼앗긴 항만 매립지가 중요한 것은 지방세수와 행정권역의 확장도 중요…
2015.03.20 · 정책·행정 · 임아연
“평택·당진항 사수 함께 하자”
… 회의에서 김홍장 당진시장은 평택·당진항 서부두 매립지에 대해 평택시가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며, 충남도계 사수를 위해 충남도 시·군이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충남 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20일 15개 자치단체장 전…
2015.02.13 · 정책·행정 · 임아연
“행자부는 관할권 신청을 반려하라"
평택·당진항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200여 명의 당진시민들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행정자치부를 항의 방문했다. 시민들은 행정자치부 후문 앞 인도에서 약 2시간 동안 시위를 벌이며 평택시와 행정자치부를 규탄했다. 이들은 “행정…
2015.02.13 · 환경·안전 · 당진시대
해상도계 분쟁에 대한 의견
…된 이후 추가 매립지에 대해 평택시에서 2010년도 행정자치부에 매립지 관할권 조정 신청을 해 지금까지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평택시에서는 이와 관련해 예전부터 사사건건 태클을 일삼아 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평택시가 한 행위에 대해 몇 가지 알리고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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