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1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 김현기 (사)당진해양발전협의회장 당진의 미래 원동력, 당진항
…리가 결코 물러설 수 없으며 반드시 승소해야만 하는 과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으로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 재판에 관여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바 있다. 지난 2004년도에 헌법재판소가 내렸던 판결에 따라 이번 소송에서…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대법원 소송에’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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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1993—2026
66건 · '대법원 소송에' · 최근 기사부터2 / 4쪽
2019.04.05 · 인물·동정 · 임아연
4년 만에 대법원 첫 변론 진행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대법원 첫 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변론에서는 원고로 충남도가 선임한 법무법인 태평양과, 당진시가 선임한 법무법인 주원, 아산시가 선임한 법무법인 원 소속 변호사들이 참석했으며, 충남도계 및 당진땅 …
2018.12.2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진시대가 뽑은 2018년 10대 뉴스
…되지 않고 천안 대진침대 본사로 반출됐다. 3. 양승태 사법부 도계분쟁 소송에도 개입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임할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영한 전 대법관이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 재판에 관여한 정황이 검찰 …
2018.12.14 · 정책·행정 · 임아연
“양승태 사법부 도계분쟁 개입 의혹에 경악”
… 대책위)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 재판에 관여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면서 대책위는 지난 10일 당진시청 브리핑실에서…
2018.12.1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충격의 도계분쟁
…고 있는 충남도와 경기도간의 도계분쟁에도 사법농단의 당사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개입이 있었다니, 할 말이 없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이 사건은 법치질서를 무시하려한 양승태 사법사단이 벌인 미증유의 사법개입사건 이라고 본다. 이미 200…
2018.12.14 · 정책·행정 · 임아연
“양승태 사법부 도계분쟁 개입…참담한 심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임 당시,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소송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최근 드러난 가운데, 당진시의회(의장 김기재)가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 분쟁에 대한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
2018.03.09 · 환경·안전 · 당진시대
대호호 대형 축사 불허…당진시 승소
…진시가 잇따라 승소했다. 대호지면 사성리 내 돈사 신축과 관련한 소송이 대법원까지 이어졌지만 지난 28일 당진시가 최종 승소했다. 앞서 지난달 8일 진행된 석문면 초락도리 돈사 신축 관련 소송에서도 대법원은 대전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 판결에 대해 …
2018.02.02 · 환경·안전 · 임아연
대호호 인근 축사 물밀듯
…행되고 있는 건은 3건 △2심에서 당진시가 승소했지만 허가신청자 측에서 대법원에 제소해 3심에 계류 중인 건은 2건이다. 41건의 축사 건축허가 관련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대호호 인근 고대면(18건), 대호지면(16건), 석문면(5건)에 집…
2017.11.25 · 정책·행정 · 한수미
어기구 국회의원 인터뷰신평-내항 간 연륙교에 총력
… 현재 평택·당진항 서부두 매립지관할권 분쟁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과 대법원 취소 소송에 계류 중이다. 재판이 끝나기 전에 연륙교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전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한 예타 결과에서 물동량이 부족하고 …
2017.11.25 · 정책·행정 · 임아연
김홍장 당진시장 인터뷰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뒤 안정적인 운영에 들어갈 때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에 따라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총 15회 준비서면을 제출했다(대법원 8, 헌법재판소 7). 현재 변론이 있지는 않지만 헌법재판소 변론재개…
2017.08.12 · 정책·행정 · 한수미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조례 통과되나?
…고 당진시의 상황에 맞춰 조례를 강화했다. 불허가 처분을 내렸지만 다시 소송에 휩싸인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허가과 개발허가팀 조숙경 팀장 행정소송의 경우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평균 2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때는 또 다시 조례가 개정될 것이고 패…
2017.03.17 · 지역사회 · 이영민
■원당동 폐수처리업체 리켐스 관련 6년째 소송 중…주민들 걱정 태산
…스와가 당진시를 제기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수용 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당진시가 패소했다. <본지 제1149호 ‘당진시, 리켐스 소송 패소’ 기사 참조> 반면 건설 지연에 따라 하루에 500만 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간접강제 신청은 당진시가…
2017.03.10 · 환경·안전 · 임아연
당진시, 리켐스 소송 패소
…에 입주를 추진하고 있는 공업용폐수 수탁처리업체인 (주)리켐스와의 1심 소송에서 당진시가 패소했다. 리켐스는 지난 2012년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을 당진시에 신청했지만, 당진시가 이를 반려함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취소하라며 소를 제기했다. 대법원까지 …
2017.02.27 · 환경·안전 · 임아연
북당진변환소 소송 대법원 패소
…까지 이어진 가운데, 당진시가 1·2심 판결을 뒤집지 못하고 패소했다. 대법원은 지난 23일 2심 판결을 받아들여 심리불속행 기각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진시는 한전의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신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앞서 …
2017.01.26 · 환경·안전 · 임아연
■북당진변환소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 관련“법원 판결 환영한다”
…장 등을 상대로 한국전력이 제기한 북당진변환소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당진시의 손을 들면서, 향후 북당진변환소 및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당진시가 힘을 얻게 됐다. 한전은 당진시의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반려처분으로 손해를 보고…
2017.01.21 · 정책·행정 · 임아연
북당진변환소, 당진시 승소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반려와 관련해 한국전력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당진시가 승소했다. 당진시가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를 반려함에 따라 한국전력이 당진시와 김홍장 당진시장 등 공무원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지난 20일 …
2016.11.0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김후각 당진YMCA 이사장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참관자 입장에서
평택․당진항 내에 조성된 매립지 분쟁사건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동시에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지난해 6월 30일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사건명은 ‘2015헌라3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간의 권한쟁의’이고 같은 해 5.18 접수한 대법원…
2016.09.23 · 산업·경제 · 임아연
면천 조합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 이상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당선무효가 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대법원 상고에서도 형량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그는 조합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이길조 면천농협 조합장은 이번 소송에서 서울의 유명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다수의 변호…
2016.09.23 · 환경·안전 · 임아연
원당동 폐수처리업체 입주 논란 ‘새 국면’
…안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업체 측이 당진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이어진 소송에서 당진시가 패소했다. 이에 리켐스는 입안 제안을 다시 신청했지만, 그러나 당진시는 △폐수수탁처리업시설 설치에 따른 환경오염 △폐수 운송차량이 시가지를 경유…
2016.07.29 · 문화·교육 · 한수미
365일 촛불을 밝히다도계분쟁 당진 땅 사수 촛불집회 1주년
…로 모아 충청남도 도계 및 당진 땅을 끝까지 지킬 것”이라고 발표했다. 대법원에 준비서류 제출 한편 평택·당진항 매립지와 관련, 행정자치부 분할 귀속 결정에 대해 충남도와 당진시·아산시가 이의를 제기하며 ‘평택·당진항매립지 일부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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