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1 · 산업·경제 · 최운연 기자
공장 개별입주 제한 완화 논란
… 실제적으로 대기, 폐수, 소음 배출시설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와 기타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난개발 부추겨 환경파괴 우려 당진군 친환경개발을 위한 업무처리지침은 지난 2009년 12월 31일 훈령 제297호로 주민이 살기 좋은 녹…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불합리 규제’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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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건
- 기간
- 1993—2026
35건 · '불합리 규제' · 최근 기사부터2 / 2쪽
2010.10.08 · 정책·행정 · 김기연
[이철환 군수 취임 100일 언론브리핑]“‘여성친화도시’ 지정 추진하겠다”
…타트센터로 조성’한 것과 각종 위원회정비, 수의계약제도 개선 , 과도한 규제 해소등 불합리한 각종 제도를 정비한 것을 그동안 주목할만한 성과로 평가했다. 또한 동부건설 화력발전소 건설 문제, 당진시장과 원도심활성화 방안과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 당진해…
2010.02.26 · 정책·행정 · 김기연
[당진군·평택시 도계 분쟁 재연 - 쟁점은 무엇인가]헌재판결에 대한 상반된 해석
…. 이병성 당진항발전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판결문 말미에 ‘불합리하다는 판단이 들 경우’라는 단서조항이 있는데 이 불합리하다는 판단은 평택시나 당진군이 아닌 항만이용자들이 하는 것”이라며 “실제로 항만이용자들 사이에서 불편하다는 의견이 계…
2010.02.16 · 정책·행정 · 김기연
[개정된 공직선거법, 달라진 선거문화]선거법 개정, 어떤 영향 미칠지 ‘관심’
…도록 함(제266조제2항·제3항) (버) 그 밖에 기부행위제한 완화 등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 등을 우리말로 바꾸는 등 알기 쉽게 정비함 (자료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자 1명이 8번 투표해 도지사·도교육감·군…
2008.04.28 · 인물·동정 · 김태숙
[특별인터뷰 요지-박경교수] 지역육성 생략한 규제완화, 국가적 위험
규제완화는 세계적 추세, 하지만 여건이 문제 일본도 ‘지방의시대’ 20년 거친 후 규제 완화 편집자주 : 수도권규제완화로 인한 비수도권지역, 특히 충청ㆍ강원지역경제의 지각변동과 총체적 위기가 예상되고 있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
2003.11.2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획1]중앙·지방정부를 대등한 협력관계로
…서 움직이겠다고 말했다.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법 개정시 지역신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조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지방분권이 대전, 부산, 대구, 광주 등 광역 중심으로 흘러 또다른 지역차별을 가져올 지 우려하고 …
2002.02.04 · 정책·행정 · 손성진
[읍면순방]당진읍
…없을 것이다. ■양응세(중앙리장) : 1.당진상설시장의 침체원인은 각종 규제 때문이다. 규제를 완화해달라. 2.시장주차장개설 추진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담당과장(도시과)이 여러번 바뀌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3. 그린마트에서 동광청과 사이길을 포장해…
2001.05.14 · 정책·행정 · 심규상
JP “지방선거 예정대로 치러야”
…생활정치와 밀접한 정보전달에 충실하고 있음에도 일간신문 위주의 법체계로 불합리한 규제를 당하고 있다”며 “지역신문에 대한 차별규제 철폐 등을 위한 정치권의 역할”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 명예총재는 충남지역신문협회와 풀뿌리 지역신문과 관련 발행부수,…
2000.07.31 · 정책·행정 · 심규상
'지역신문 차별규제 시정'
‘지역신문 차별규제시정’ 행정지원요청 충지협, 심대평 충남도지사와 간담회 통해 충남지역신문협회(회장 최상린, 이하 충지협)는 26일 풀뿌리 지역신문에 대한 법적·정책적 차별 등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을 위해 충남도가 나서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최종길…
2000.05.22 · 정책·행정 · 이명자
LP가스 판매업 신규허가 제한 논란
… 경제활동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물론, 기존 업체의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불합리한 처사라며 신규희망업체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당진군에 가스사업 허가를 신청했다가 반려당한 3개 업체 중 2개 업체가 당진군의 불허가 처분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
1998.11.1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군의회 군정질문 Ⅱ
…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촉진 조례를 추진,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하여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2차 오염을 방지하도록 하겠다. ■질문 : 축산가구수와 축산폐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과 단속실적은? □환경보…
1998.07.0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각종 규제혁파, 경쟁력있는 당진건설 다짐
…군수는 취임선서에 이은 취임사를 통해 “민선 1기의 연속선상에서 군정의 불합리한 각종규제를 혁파하고 일신하여 신경영행정을 통한 경쟁력있는 당진, 풍요가 넘치는 고장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행정기구 개편, 지역경제 활성화, 대단위 사업…
1996.11.2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주요기사로 본 당진시대 1년사 101호~149호
…해야 쓰레기 위생매립장은 양수양도 승인받아 96년 예산에 반영 ‘토지거래규제’ 전 과장이 요구 재지정 2개월전 정부 의견조회시 상부보고·군의회 의결없이 단독으로 의견제출 104호 군민모두 후원자 되자 소년소녀가장 67명, 무의탁노인 133명 썰렁한 겨…
1996.09.30 · 환경·안전 · 당진시대
북부외곽도로 “조속히 개설해달라”
….-권병천(송악초교 교장) ●군 예산배정에 있어 송악면 입장에서 볼 때 불합리하다. 한보철강등 대규모 공장으로 인해 가장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곳이 송악면이고 군세수입의 상당부분이 한보로부터 들어올텐데 다른 곳과 균등하게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옳지 …
1996.01.2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96 군수 읍면순방]“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해달라”
…해 신청후 계약하라는 통보가 와도 이미 매매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 불합리한 점 개선해달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해제가 되지 않아 주민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대책을 세워달라. ●동곡리에서 한보로 이어지는 직각 도로의 개설후 노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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