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17 · 정책·행정 · 임아연
내년부터 지방보조금 지급 제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지방보조금 지급이 제한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5월 정부는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지방보조금을 예산 편성할 때,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2016년 민간이전경비(경…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개정 조례’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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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건 · '개정 조례' · 최근 기사부터20 / 35쪽
2014.09.26 · 문화·교육 · 임아연
기획보도 ‘조례’ 4 문화 부문“축제 평가제·공모제 도입해야”
<편집자주> 현재 당진시에는 303개의 조례가 제정돼 있다. 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유명무실한 조례도 많고, 개정이 필요한 조례 역시 많다. 헌법에서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면서 조례는 지방자치의 꽃이지만, 시민들은 이를 밀접하게 느끼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2014.09.05 · 정책·행정 · 임아연
“시민·전문가 의견 당진시정에 반영”
…촉된 미래기획위원들은 향후 ‘당진시 미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 당진시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인터뷰] 강사용 미래기획위원장 당진군농민회장과 전농충남도연맹 의장을 역임한 강사용 씨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
2014.08.2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도의회, 진보교육감 역점사업 잇단 제동
…. 또한 김 교육감이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관련 일부개정 조례안을 무기한 계류하기로 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달 27일 충남교육청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통해 10억9000만 원의 예산을 삭감했다. 삭감한 예산은 △교육환경개선…
2014.08.29 · 정책·행정 · 임아연
기획보도 ‘조례’ 2 노동 부문사회적 약자 노동에 관한 조례 ‘주목’
…주노총 당진시위원회 집행위원장과 함께 짚어본 노동 부문에 대한 당진시의 조례와 타 지자체 사례에 대해 지난 호에 이어 보도한다. 박인기: 노동 문제에서 가장 큰 화두는 역시 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다. 공사 기간 단축에 쫒기는 노동자들…
2014.08.22 · 산업·경제 · 임아연
기획보도 ‘조례’ 2 노동 부문 기업 예우…그러나 노동자는 없다
…에서는 박인기 민주노총 당진시위원회 집행위원장과 함께 노동 부문에 대한 조례를 짚어봤다. 당진시 조례 가운데 다른 부문보다 노동과 관련한 조례가 현저하게 부족한 것은 현재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노동 문제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
2014.08.22 · 지역사회 · 한수미
[고대·정미·순성]주민복지·농업보호 등 건의사항 전달
… 올해부터 징수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피해 마을에 직접 지원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람. 이종국 덕삼리 이장 매년 4월 벚꽃축제가 개최되는 은봉산은 주차장 부족 및 공중화장실 미설치로 해마다 민원이 발생함. 주차장 조성, 공중 화장…
2014.08.15 · 정책·행정 · 임아연
기획보도 ‘조례’ 1친환경 지침 폐기…조례로 보완해야
기획보도 ‘조례’의 첫 번째는 당진시의 뜨거운 감자인 환경 부문이다. 지난 12일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 이번 모임에는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과 안효권 당진시의원이 참여했다. 당진시는 빠른 산업화·도시화로 인해 많은 환경문제를 안고…
2014.08.0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획보도 ‘조례’를 함께하며
…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법규적 성격을 가지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규범 제정자와 법을 지키는 자와의 간격이 좁은 조례는 소위 ‘살아 있는 법’이다. 당진도 지난 2010년 5000여명 주민들의 청구로 만들어진 ‘당진시학교…
2014.07.25 · 정책·행정 · 임아연
기획보도 ‘조례’당진시 조례 분석… 대안 제시
…조의 규정에 의거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303개의 당진시 조례는 있는지 없는지 유명무실한 조례도 많고, 개정이 필요한 조례 역시 수두룩하다. 상징적이고 선언적 수준의 조례…
2014.06.27 · 정책·행정 · 임아연
김홍장 시장 당선인에게 바란다“구태 정치 벗고 소통하는 시장 기대”
…에 대해 선택권을 주민에게 주겠다는 것은 바람직하다. 선행돼야 할 것은 조례를 알맞게 개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을을 선정해 시험 가동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확대해 나가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제와 주민감사제는 행정의 무사안일 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중…
2014.05.24 · 정책·행정 · 임아연
“기초농산물 가격보장 조례 시행하겠다”농민단체 시장후보 토론회
…증진 정책 △쌀 관세철폐 전면개방에 대한 의견 △기초농산물 가격보장 지원조례 제정 이행 여부 △농어촌공사 관리지역 간척지 운영방안 △친환경농업육성 정책 등 공통질문에 대해 답변했으며 후보 간 질의응답과 방청석 질문이 이어졌다. [장첵 발표] 김홍장 반…
2014.05.24 · 정책·행정 · 유종준 시민기자
“풀뿌리 10대 민생공약 이행하겠다”
…대 및 지중화 확대 요구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요구 전원개발촉진법 폐지,또는 전면 개정 요구 주민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소 활성화 5. 개별입지 제한, 계획입지 유도 당진시 친환경 개발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개선 개별입지 제한…
2014.05.1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정책·공약·시정·신상 분야 검증시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
…기반 시설을 현대화할 것이다. 또한 농·수산물의 적정가를 보장하기 위한 조례를 시행토록 하겠다. 송악·신평·합덕·석문·송산 등 특성화된 지역거점을 육성하겠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한지 5년 6개월이 지났으나 아직 사업자로 선정하지 못하고 주민들의…
2014.04.26 · 지역사회 · 임아연
주민 참여로 지역을 살리는 풀뿌리 지역공동체 2 송산면 주민자치센터상처 난 지역 공동체 회복
…의 기초인 주민자치를 이뤄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조례 내용이나, 지원은 반드시 개정돼야 할 것입니다.” <편집자주> 지난해 당진시 14개 읍·면·동에 모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돼 각각 운영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는 지역공동체 형성…
2014.04.2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선출직 공직자 공약 이행 ‘미흡’
… 예정”이다. 평가서에 따르면 이철환 시장의 경우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 보조, 민간위탁, 민간행사보조를 위한 기준마련)와 12살 이하 어린이 8대 필수 무상예방접종 등 전체 10개 분야 14개 항목 중 8건을 이행했으며 3…
2014.03.21 · 정책·행정 · 한수미
“선심성·과시성 예산 불필요”이것만은 해결하자 5 낭비적 예산 편성
…남발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당진시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것은 예산안 상정을 앞두기 전 1년에 두 번이다. 과연 두 차례의 심의위원회로 1년 간 운영…
2014.03.21 · 정책·행정 · 김창연
추경예산안 6500억 원 편성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당진시 건강 기본 조례안 △당진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당진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한다. 이어 2013…
2014.01.24 · 정책·행정 · 임아연
당진시의회 첫 임시회의
…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또한 지난해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공포와 조직개편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업무 중 자치행정국을 안전자치행정국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업무 중 경제산업국을 경제산업환경국으로 일부 개정하는 ‘당진시의회 위원회…
2014.01.0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자치칼럼-안효권 당진시의회 부의장] 돌이켜보는 초선 의정활동
… 필자가 느꼈던 시의회에 대한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조례 제정이다. 지방 자치 단체가 어떤 사무에 관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을 조례라고 한다. 주민들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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