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1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지방선거를 통해 지역과제를 해결하고 있나
1995년 6월 27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 이후 23년이라는 지방자치 역사가 흘렀다. 지나간 세월의 무게만큼 지방자치와 지역민주주의가 발전해왔는가? 지방분권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됐는가? 재정분권화는 이뤄졌는가? 중앙과 지방정부 간에 불균형과…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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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건 · '교육감 선거' · 최근 기사부터3 / 11쪽
2018.06.1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1995년 6월 27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 이후 23년이라는 지방자치 역사가 흘렀다. 지나간 세월의 무게만큼 지방자치와 지역민주주의가 발전해왔는가? 지방분권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됐는가? 재정분권화는 이뤄졌는가? 중앙과 지방정부 간에 불균형과…
2018.06.1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등하게 주어졌을 때에만 다수결 제도의 정당성이 성립된다. 다수결 원칙은 선거를 통해서 실현된다. 민주국가는 다수결 원칙의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과정을 엄격히 규율한다. 한국의 경우, 1994년 통합선거법 제정 이후 부정과 불법이 판치던 과거의 선…
2018.06.09 · 정책·행정 · 박경미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충남도지사·도교육감·당진시장·충남도의원·당진시의원·비례대표(정당 투표) 등 투표용지 7장을 받아 각각 한 표씩 던지게 된다. 선거일인 6월 13일 투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민등록…
2018.03.04 · 정책·행정 · 한수미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오는 6월 13일에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 2일부터 기초자치단체장,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 당진의 경우 지난 2일 윤기섭(시의원 라선거구)씨가 가장 먼저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접수를 마쳤으며, 이어 2일…
2018.01.28 · 문화·교육 · 당진시대
충남도교육감 선거는 아직까지 뚜렷한 후보군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는 김지철 교육감 외에 명노희 전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교육의원의 양자구도다. 좀 더 지켜봐야 후보군이 명확해 질 것으로 보인다. 김지철 현 교육감은 참학력 신장, 학교혁신 등을…
2017.09.15 · 정책·행정 · 임아연
…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년 6.13 지방선거에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더불어민주당)이 충남도지사 적합도 1위(15%)로 나타났다. 이어 △이명수 국회의원(자유한국당) 9.7% △나소열 청와대 자치분권비서관(더불어민주당)…
2017.08.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내년 6.13 충남도교육감 선거 출마예정자는 모두 4명이 거론되고 있다.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임춘근 전 충남도의회 교육의원 △명노희 전 충남도의회 교육의원 △이준원 전 공주시장 등이다. 특히 진보진영 후보로 꼽히는 김지철 교육감과 임춘근 전 의원이…
2015.09.18 · 정책·행정 · 임아연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 선관위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유권자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 선거운동…
2015.08.28 · 문화·교육 · 임아연
김동완 국회의원이 새누리당 교육감선거제도개선 TF팀과 함께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와 선출제도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27일 당진문예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교육감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바람직한 교육감 선거제도의 …
2015.04.1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 7일 ‘민선6기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실천계획서(매뉴얼)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의 선거공약 폐기나 조정을 감시하고, 실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지난달…
2014.12.1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지난 6.4 충남교육감 선거 당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심성래 후보 등 선거사무소 관계자 19명 모두에게 유죄가 인정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심 후보에 대해 징역 …
2014.10.30 · 문화·교육 · 당진시대
…반수 국민의 지지로 탄생한 이명박 정권이 결정한 것이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진보성향 교육감이 서울특별시, 경기도를 비롯해서 대거 당선됐다. 진보 교육감들은 선거공약으로 자율형사립고등학교를 재검토 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자율형사립고에 부정적인 견해…
2014.07.04 · 문화·교육 · 한수미
진보 교육감 13인이 ‘혁신학교’를 키워드로 내걸었다. 그 중 김지철 충남도교육감도 충남에 ‘혁신학교’을 도입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지철 교육감이 말하는 충남형 혁신학교가 과연 당진에 닻을 올릴 것인지에 대해 교사들과 학부모 사이에 기대와…
2014.06.21 · 정책·행정 · 김량희 시민기자
…민심이 흔들리고 더 나아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돼버린 이 시기에 6.4지방선거는 유권자뿐만 아니라 후보자들에게도 적잖은 부담감을 줬을 것이다. 후보자들은 어떤 공약을 내세워야 할지, 유권자들은 누구를 뽑아야 할지 무거운 마음의 짐이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2014.06.13 · 정책·행정 · 임아연
여느 때보다도 뜨거웠던 6.4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이번호에서는 6.4지방선거의 지역별 득표 현황을 보도한다. <표 참고> ▶당진시장 당진시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당진1·2·3동·송악·신평·송산과 김홍장 당선자의 고향인 고대에서 김 당선자…
2014.06.06 · 문화·교육 · 당진시대
충남·세종·충북 교육감 선거에서 각각 전교조 지부장 출신의 진보 성향 교육감이 당선됐다. 전교조 소속이라며 공격하던 후보들은 모두 낙선, 세 지역에서 사상 처음으로 진보 교육감이 깃발을 꽂았다. 김지철 충남 교육감 후보는 31.95%의 득표율(27만여…
2014.05.30 · 정책·행정 · 임아연
<편집자주>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도지사와 도의원, 시장, 시의원, 그리고 교육감, 비례대표까지 지역구마다 최소 10명 이상의 후보들이 출마한 가운데, 누가 어떤 공약으로 출마했는지 유권자들이 구별하기란 쉽지 않다. 현수막을 비롯해 피켓, 유…
2014.05.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로 인한 슬픔과 분노로 온국민이 패닉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6.4지방선거가 실종된 느낌이다. 하지만 국가운영은 멈출 수 없기에 일정에 의해 4년마다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통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교육감 등을 직접 선출하고 올바른 지방자치가 되도록…
2014.04.2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민주주의의 근원은 개개인이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선거에 있으며,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일수록 선거가 많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가 정착되어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각종 공직선거와 주민투표뿐만 아니라 공립학교 교육위원이나 도서…
2014.04.1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지난달 11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토론회가 열렸다. 첫 번째 발제 주제는 ‘유권자는 왜 후보자의 공약에 무관심한가?’이고, 두 번째 주제는 ‘후보자는 왜 부실한 공약을 내놓는가?’였다. 먼저 이 딜레마를 해부하기 위해 지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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