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0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정치만 있고 자치는 없다
…제한됐다. 지방자치에 필수적인 권한, 즉 지방재정을 자율성 강화를 위한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자치경찰제도, 자치입법권 확대 등 핵심자치 권한영역에서는 분권이 거의 없었다. 지방분권 정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지방이 자치 능력을 갖춰야 하는데, 그 출발점…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국세 지방세’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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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건 · '국세 지방세' · 최근 기사부터3 / 5쪽
2013.08.24 · 지역사회 · 당진시대
[연재칼럼]세금이 일반채권보다 항상 우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 납득되지 않았다. 세금은 일반채권보다 항상 우선해 변제받는 건가요? 국세를 체납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해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국세와 일반채권을 함께 변제하는 경우, 국세는 다른 공과금이나 기타채권에 앞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
2013.04.19 · 정책·행정 · 이선정
장고항 9억5천만원 개별주택 최고가
…장은 “개별주택가격 상승률이 소폭 증가해서 다행”이라며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 등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공정성, 객관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은 1월 말 표준주택가격 과세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평가와 심의위…
2012.09.05 · 산업·경제 · 최운연
[황해경제자유구역 전망과 과제 1] 송악지구의 현재
….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지원을 위해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국세 및 지방세 감면혜택과 임대료 감면, 필요한 자금을 지원 해원해준다. 이와 함께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이 가능하며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2012.07.27 · 정책·행정 · 최운연
김동완 국회의원 대정부 질의
… 지방자치단체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고 책임성 있는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 재분배가 필요하다”며 “최근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양도세를 대폭 인하하고 사문화 되어 있는 국고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해 지방비 부담률을 제…
2011.05.17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내는 달
…대한 납세지·신고방법·납부기한 및 종전 주민세의 지방소득세 변경에 따른 지방세법 개정 내용 등을 안내하고 있다. 군은 5월 한 달 간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국세청 홈텍스 서비스(http:/www.hometax.go.kr) 전…
2011.04.20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24만8천여필지 개별공시지가 산정 완료
…는 토지 ㎡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국가업무추진 및 계획 등의 행정 자료에 활용된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가열람 후 부적정한 지가에 대해 군청 민원과 및 읍·면 민원실에…
2010.09.20 · 환경·안전 · 우현선
당진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로 지정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건강보험료 30~50%경감, 국세 지방세 납부연장 감면 등의 지원과 아울러 복구예산 중 지방비 부담액 50~80%를 추가지원받게 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후 농어민 등에 대한 재난복구융자금 지원규모 이율 등…
2009.09.14 · 산업·경제 · 김민선 기자
[당진항 개발 및 발전방향 워크숍]“항만 배후단지 조기개발 돼야”
…정 추진하고 유턴 기업을 위한 저가 배후부지 공급이 이뤄지는 것은 물론 국세와 지방세 등의 세제지원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 의견 “기능 배분와 분쟁해소 효율성도 고민” 항만개발기관 설치, 관련부서 적극 협조 요구발표에 이은 …
2009.06.2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30일까지 지방세 과오납금 일제정리
당진군은 오는 30일까지를 ‘지방세 과오납 미환부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납세자들이 모르거나 번거로워서 찾아가지 않은 ‘과오납 세금'을 군민들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과오납금은 국세경정에 따른 주민세 환급, 자동차세 납부 …
2008.12.22 · 정책·행정 · 우현선
[취재수첩] 정부정책 홍보장으로 변질된 워크샵
…지연·학연·혈연을 앞세워 정부에 요구하라”, 강력한 노조도 문제다”, “국세를 지방세로 돌리면 지역불균형이 더 심해진다” 등의 발언을 일삼았다. 수도권규제 완화정책이 발표됨과 동시에 군과 군의회를 비롯한 각 사회단체들이 연달아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나…
2007.12.24 · 산업·경제 · 최운연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지원을 위해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국세 및 지방세 감면혜택과 임대료 감면, 필요한 자금을 지원 해원해준다. 이와 함께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이 가능하며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2007.04.30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내 집 가격 인터넷서 쉽게 열람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 주거부분과 주택의 부속 토지를 함께 산정한 가격으로 지방세인 취득세·등록세, 재산세 및 국세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2007.03.2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책자 발간
당진군은 복잡하고 다양한 지방세법과 지방세 종류 등에 대해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2007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홍보책자 3000부를 발간하고 필요로 하는 기업 및 주민에게 배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라는 …
2006.12.11 · 산업·경제 · 유종준 기자
라파즈사(社)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국세 5년간 100% 감면, 취득·등록·재산세 15년간 감면 반면 공단 입주 국내기업 역차별 논란 등 대책 요구돼 프랑스 투자기업 라파즈사가 입주한 송악면 부곡공단의 일부지역이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됐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5일 13개 중앙부처…
2006.10.16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예산전용 부적절·수납기관 지도 미흡”
…규연찬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지방세 세입금 수납 대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의 미흡도 지적됐다. 수납 대행기관인 당진농협과 감리교신협, 신평농협은 수납인을 누락했으며 당진수협은 이자분을 불입하지 않았고 당진우체국…
2005.09.12 · 인물·동정 · 김항룡 기자
농림부장관 표창받은 ‘빵점아빠(?)’ 이야기
…를 꼽았다. 또 군내 양돈산업 발전을 위해서 양돈농가의 세 부담 방식이 국세납부에서 지방세 납부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세 전환시 지역에 보다 많은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이와 같은 주장들이 관철되도록 협회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2003.06.1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개별공시지가(公示地價)에 대하여
…단계의 검토와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렇게 하여 생산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기준시가로 쓰이고 △지방세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되며 기타 개발부담금과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와 사용료 등…
2003.06.08 · 정책·행정 · 유종준
당진항 지정 우선 의견 우세 합의에는 실패
…수입과 부두운영수입으로 나눌 수 있으나 세수입 중 접안료와 입항세 등은 국세이고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는 전액 면제이며 부두운영수입은 경기도와 평택시가 경기·평택항만공사를 만들어 운영권을 따낸 만큼 소송과는 상관없이 당진군이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없다”…
2002.11.1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위기의 지방, 지방분권만이 살길”
…단체는 또 △수도이전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 및 대기업 본사의 지방이전 △국세의 지방세로의 전환 등 자치재정권 확충 △지방대육성특별법 및 인재할당제 △상향식 공천제의 도입 등 지방정치의 자율성 확보 △자치입법권 확보, 자치조직권, 인사권의 확대, 자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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