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3 · 환경·안전 · 임아연 편집부국장
당진시·민간환경감시센터·환경운동연합, 현대제철 술자리 논란 관련 시민단체 특별대책위 구성해 규탄 기자회견
… 피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이해충돌방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범법행위로, 이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소들섬 송전철탑 문제와 관련해 왜 당진시 기후환경과는 당진시민의 입장…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법률 제정’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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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건 · '법률 제정' · 최근 기사부터3 / 12쪽
2023.02.06 · 문화·교육 · 한수미
경계선지능인 위한 평생교육 조례 마련됐다
…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와 당진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를 포함해 총 11개의 조례와 규칙이 공포됐다.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
2023.01.27 · 정책·행정 · 박경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충남도의회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
충남도의회가 건의한 ‘먹거리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2023년 제1차 임시회를 지난 26일 울산 머큐어맴버서더에서 개최했다. 이날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이 제안한 ‘먹거…
2022.12.0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정칼럼] 서영훈 당진시의회 의원 “송‧변전설비 154KV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해야”
…면서 주민들의 소외감으로 인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정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76만5000 볼트, 50만 볼트, 34만5000 볼트에 대해서는 각종 주민 지원, 주민 복지, 안전 관…
2022.11.2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정칼럼] 조상연 당진시의회 의원고향사랑 기부금제는 정부의 시선 돌리기 정책
국회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고향사랑 기부금제’가 통과됐다. 당진시의회에도 고향사랑기부금 조례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고향사랑 기부금제의 주요 내용은 10만 원 이상을 고향(또는 원하는 지역)에 기부하…
2022.05.30 · 정책·행정 · 임아연
어기구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제74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우수법률안 대표발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박병석 국회의장으로부터 의정대상을 받았다. 학회·시민단체·언론계·경제계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의정대상심의위원회에서는 어기구 의원이 제21대 …
2022.05.09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칼럼]한성환당진시농업회의소 사무국장농정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농업회의소
…고 있으며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일찍부터 법률로서 농업회의소 구성과 기능을 명시해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 농업회의소다. 프랑스 농업회의소는 농업·농촌관계법을 모은 농촌법전과 농업기본법에 의거해 법적 근거를 마련…
2022.04.18 · 정책·행정 · 임아연
[지상토론] 당진시장 후보자한광희 민족문제연구소 당진시지회장“환경문제 해결해 녹색 당진으로 전환해야”
… 1999년 김대중 대통령이 ‘중앙행정권한의 지방 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노무현 정부에서 ‘지방분권 5개년 종합 실행계획’을 통해 구체화 됐다고 평가한다.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됐고, 윤석열 대통령 …
2022.01.28 · 환경·안전 · 김예나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 시 필수노동자 보호해야”
…안은 지난해 11월 시행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전부 개정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
2021.12.10 · 정책·행정 · 임아연
지역신문발전지원법 상시법으로 전환
… 균형발전과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지난 2004년 제정된 지역신문발전법은 5년 한시법으로 제정됐다. 때문에 지난 2010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연장돼 2022년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지역신문 지원에 대한 필…
2021.10.2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소들섬 보호구역 추진하는데…한쪽에선 개발행위 허가
…개최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 등이 제한되고, 이용·개발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와 관련한 인·허가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자체장…
2021.10.05 · 문화·교육 · 한수미
고교학점제 2023년 시행…“학생·학부모 인식 부족”
… 만들게 되어 있다. 하지만 200여 개가 넘는 지자체 중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이 27개에 불과하고, 조례가 있어도 실질적이지 않다. 당진도 고민 없이 조례를 만들면 유명무실한 센터 설립에 그칠 수 있다. 진로교육법을 적용해 조례를 강화하는 방안을 …
2021.09.07 · 정책·행정 · 김예나
가사노동자 지원체계 마련한다
…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노동자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최소한의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법을 토대로 충남도가 나서서 가사노동자를 위한 고용개선을 제도화하고, 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이끌도…
2021.09.07 · 산업·경제 · 당진시대
[기고] 홍양선 프리스트커뮤니케이션즈 대표 출향인 (송산면 상거리 출신) 가짜뉴스와 언론중재법
…아예 없었던 것으로 끝날지 불투명하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언론중재법)은 지난 2009년에 제정됐다. 언론의 자유와 독립, 언론의 사회적 책임, 피해구제의 원칙, 사망자의 인격권보호, 고충처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침해에 …
2021.08.21 · 정책·행정 · 한수미
“코로나 이후 가정 내 부부·자녀 갈등 늘어”
…신호가 켜진 상태다. 이에 정부에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제정해 시행하면서 각 지자체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도입키로 했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그동안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담당했던 현장 조사 권한을 받아 실제 학대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
2021.07.06 · 산업·경제 · 김예나
도내 최초 양봉산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
… 선정됐다. 그동안 센터는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난 2019년 8월 제정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양봉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를 농촌진흥청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쳐 충남도 내 최초이자 전국 …
2021.07.02 · 산업·경제 · 임아연
지역중소기업육성법 국회 본회의 통과
…총선 1호 공약으로 내세운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중소기업육성법)’ 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중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내용이 중소기업진…
2021.06.19 · 정책·행정 · 김예나
[월요일에 만난 사람] 박태순 당진시공론화위원회 위원장 (한국공론포럼 상임대표)“공론화 이후 후속조치 즉각 추진해야”
…대한 내용적인 합의는 가능하다. 한국공론포럼 등에서는 폐촉법과 관련해서 법률 개정에 대한 논의를 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사후관리에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공론장을 여는 것이면 논의주제에 제한이 없지만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산폐…
2021.04.23 · 환경·안전 · 김예나
“산폐장 환경 투쟁 지금부터 시작이다”
… 단체들이 ‘사후운영 투명하게 관리하라’, ‘민간감시지원센터 조례 즉각 제정하라’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당진버스터미널 앞 광장에 모였다. 이들은 △당진산폐장 민간감시지원센터 설치 통한 철저한 사후운영 감시·관리 △대책위·사업체·당진시·전문가 등이 참여…
2021.04.1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정 칼럼] 김기재 당진시의회 의원문화도시, 당진이 나아가야 할 미래
…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을 근거로 지역문화를 다시 정의해보자면, 지역문화란 지역에서 펼쳐지는 공연·미술·문학 등 문화예술 분야별 활동을 포함한 문화유산과 시민의 문화 활동, 문화산업까지 모두 포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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