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31 · 정책·행정 · 이영민
“제철소 주변지역 지원 법제화 필요”당진시개발위원회 정책토론회 개최
…역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부 차원에서 법령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당진시개발위원회(위원장 김종식)의 주최로 지난달 24일 당진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당진시농업기술센터 농원관에서 열린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당…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법률 제정’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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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건 · '법률 제정'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3 / 6쪽
2017.03.04 · 정책·행정 · 한수미
2017 정기총회 개최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호국 영웅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안건 심의 후국가 안보 결의에 대한 결의문을 발표하고 채택했다. <수상자 명단> △문태영 회원 △이종현 동서발전(주)당진화력…
2017.02.12 · 정책·행정 · 김예나
법률 제정 위한 서명운동 펼쳐
민족통일당진시협의회(회장 홍윤표) 회원들이 민간통일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서명운동은 민족통일협의회가 법정단체로 보호받고 민간통일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자 추진되고 있다. 한편 민족통일협의회는 통일부 산하 …
2016.11.0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김후각 당진YMCA 이사장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참관자 입장에서
…필자는 결코 그러한 참담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법률을 신규로 제정하거나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이유나 목적은 오직 당대 및 미래에 닥칠 현안 문제를 법률이란 틀 안에서 풀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행정자치부장관은 기본 원칙에 노골…
2016.09.30 · 정책·행정 · 임아연
■ ‘김영란법’ 본격 시행 지역사회 표정“지역상권 바짝 긴장”
…’은 직자·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금지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공직자, 공공기관 종사자, 언론사 임직원 등이 법률 적용 대상이다. 부정한 청탁이 있을 경우에는 가격 불문 어떠한 물품도 허용되지 않으며, 직무관련성·대가성 여부와 …
2016.09.03 · 정책·행정 · 임아연
[‘김영란법’ 그것이 알고싶다]식사 3만, 선물 5만, 축의금 10만 원까지만!
….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며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관계를 중요시해 온 지역사회에서 법 적용을 두고 누구에게, 어느 수준까지 법이 적용될 것인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왜…
2016.04.08 · 정책·행정 · 임아연
후보자 지상토론 비교·정리
…간이 없다. 임기시작과 동시에 지역 현안과제를 해결해야 하고 필요한 법안제정, 예산확보 등 실전에 들어가야 한다. 해결해야할 당진지역 시급한 현안 ▲우수한 기술인력 양성 ▲해상 및 육상의 물류체계혁신 ▲세계적인 농업기술역량의 지속적 관리 평택당진항 매…
2016.04.08 · 정책·행정 · 임아연
[당진시대 선거보도자문위원회] 총선 후보자 공약·정책 평가
… 되는지, 가능한 지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노인 일자리 보호법 제정 등 생산적 복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 점은 좋았다. 어기구 후보의 공약 중 여성커뮤니티센터 건립은 경력 단절된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과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면에…
2016.03.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후보자 지상토론]정석래 예비후보“진보에 의석 빼앗기면 보수 위기”
…화도 간 연륙교 건설 추진 압박 △송전탑 총량제 및 전기사업 관련 4개 법률(송주법,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송전선로 설치지역 선정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 △공유수면매립법 개정: 공유수면 보전 및 지자체 귀속분 늘려, 석문간척농지 분양, 발…
2016.03.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후보자 지상토론]송노섭 예비후보“야권분열 원인은 공정경선 못한 더민주에”
1. 이번 4.13 총선의 쟁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중앙차원에서는 경제정책 실패, 대북정책 실패, 복지정책 실패 등으로 서민경제를 파탄내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정부여당의 정책실패에 대한 심판이다. 또한 지역에서는 지역현안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2016.03.0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후보자 지상토론]유철환 예비후보“공천원칙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
…편이며 경제와 환경·에너지 분야는 세계적인 불황여파와 야당과의 대립으로 법률안 통과가 미뤄지며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지만 모두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생각이다. 2. 당선된다면 어느 상임위에 들어갈 계획인가 또한 그 이유는? …
2016.03.0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후보자 지상토론]김동완 예비후보“경선 후 당 화합·단결 간절히 소망”
…·귀촌을 도와 건강을 지키는 ‘고령사회 대비 귀촌 및 귀농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싶다. 3. 총선 출마를 결심한 배경은? 지난 의정활동을 통해 당진의 제2의 도약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따라서 총선 출마는 지역적으로는 이를 …
2016.02.2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NGO칼럼]김희봉당진참여연대 회장 누구의 권익을 위한 국회의원인가
…다. 잘 알고 있듯이 국회의원은 3권 분립의 핵심인 입법부의 구성원으로 법률을 제정하고 780여 기관의 국정감사와 386조원의 국가예산을 다루는 헌법기관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15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
2016.02.20 · 정책·행정 · 임아연
4.13 총선 최대 이슈 ‘도계 분쟁’…예비후보 저마다 “해결할 적임자”김동완 책임론 vs 억울하다
…있다. ▷새누리당 현직 국회의원인 김동완 예비후보는 “도계 분쟁은 이제 법률의 문제이지 정치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김 의원은 “정치적으로 재판부를 압박해 소송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없다”며 “지금은 법리적으로 소송 수행을 잘 하는 것이 최…
2016.02.20 · 정책·행정 · 임아연
■정석래 새누리당 예비후보 기자회견“제철소 주변지역 지원법 만들 것”
…·진동·악취 등 인근 주민 피해보상 차원의 제철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인근 지역개발, 주민 소득지원, 육성사업 등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정석래 예비후보는 “진정으로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며 “시민들의 민원과 애로사항을 청취, 해결…
2016.02.05 · 정책·행정 · 한수미
4.13 총선 기획 이것만은 해결하자 2 복지정책실효성 있는 복지 공약 필요
…있다. 이 가운데는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 △비혼·동거가구 차별금지법 제정 △고령기준 재정립 등을 내놓았다. 하지만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지원한다고 해서 결혼하는 인구가 급증하는 것은 아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정책은 단기적인 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
2016.01.29 · 정책·행정 · 임아연
“송전탑 총량제 실시하겠다”
…송전탑 총량제를 실시하고,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주법)과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예비후보는 “현재 526기의 송전탑이 설치된 당진시는 송전탑 밀집으로 인한 전자파와 경관 저해 및 지가…
2015.12.18 · 정책·행정 · 유종준
“전자기장 허용치 엄격 기준 필요”
…전선로로 인한 주민건강 위해 사전주의적 차원에서 일정한 전자기장 기준을 법률로 입법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그 준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현재 토지소유자가 이미 설치된 송전철탑의 지중화를 요청할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2015.11.21 · 정책·행정 · 최종길
[김홍장 시장 인터뷰]김홍장 시장 인터뷰
…이다.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인가? 주민자치협의회는 이미 상급기관의 법률적 검토와 의회의 의결을 통해 조례가 제정된 만큼 행정과 의회, 그리고 주민자치협의회가 책임감을 갖고 소중하게 지켜나가야 한다고 본다. 물론 시행초기에 있어서 문제점이나 부족한…
2015.11.0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서산시대 주간소식
대산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법률 제정 시급 특별법 제정 필요에 한 목소리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등 방안 제시 서산시 주최, 충청투데이 주관으로 지난 29일 종합사회복지관 대산분관 소극장에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법률 제정 등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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