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06 · 산업·경제 · 임아연
“무분별한 해외자원 개발 방지”
어기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석유공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석유공사의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미연에 방지하는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석유공사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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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대표발의’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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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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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건 · '어기구 대표발의' · 최근 기사부터5 / 5쪽
2018.03.23 · 산업·경제 · 임아연
석유공사법·중소기업법 상임위 통과
어기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석유공사법 개정안과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어 의원은 지난해 3월 석유공사가 사업을 추진하거나 자산을 매매할 때 재무건전성, 국가경제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2018.03.09 · 환경·안전 · 임아연
제품 안전 위한 개정안 발의
어기구 국회의원이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성 조사 및 수거권고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2018.02.23 · 정책·행정 · 임아연
“신재생에너지 폐설비 처리 지원해야”
어기구 국회의원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폐설비의 처리 지원 방안을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는 등 사용수명이 다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안이다.…
2018.01.11 · 산업·경제 · 임아연
온누리상품권 유효기간 폐지안 발의
어기구 국회의원이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정돼 있는 온누리상품권 유효기간을 폐지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하는 것으로, 물품…
2018.01.05 · 정책·행정 · 임아연
“신재생에너지 확대 지자체에 정부 지원”
어기구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 등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2일 어 의원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2017.09.04 · 지역사회 · 임아연
“전원개발사업 시 주민동의 받아야”
어기구 국회의원이 전원개발사업 시 계획수립부터 주민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전국에는 4만여 기가 넘는 송전탑이 세워져 있으며, 당진과 밀양을 비롯해 여러 지역에서 송전선로 건설로 …
2017.02.18 · 산업·경제 · 임아연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
어기구 국회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7개 공공기관 노동조합과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지난 16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전KDN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한무역투…
2017.02.05 · 정책·행정 · 임아연
“하도급 대금 문제 해소하겠다”
어기구 국회의원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하도급법 개정안에는 재하도급·재재하도급 거래 등에서 중간사업자의 부도 및 파산으로 하위 수급사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발주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불…
2016.10.02 · 정책·행정 · 임아연
“발전소 지역 지원예산 비중 미미”
…원금 현황 (단위: 억 원)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여하고 있는 어기구 국회의원이 공기업인 △한국동서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등 5대 발전회사의 사회적 책임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어기구 의원실이 지난 20…
2016.09.10 · 정책·행정 · 임아연
작은 소식
환경오염, 징벌적 손해배상 어기구 국회의원 대표발의 어기구 국회의원이 지난 7일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배까지 …
2016.07.29 · 환경·안전 · 임아연
‘에너지 3대 악법’ 손질 나선다
어기구 국회의원이 우원식 국회의원 등과 함께 전원개발촉진법 폐지법안 등을 지난달 25일 발의했다. 어 의원은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원개발촉진법 폐지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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