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0.1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충남도 국감] 심대평 충남지사 “시·도 통합 바람직”
…을 일률적으로 정할 이유가 없는 만큼 조례나 의회에서 정하면 된다”며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양 의원은 “시·도의 인위적 분리로 인해 기관 및 공무원 중복으로 비효율이 높고 도청 이전으로 경제적 낭비가 초래된다"며 …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지방자치법 개정’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찾은 기사
- 113건
- 기간
- 1993—2026
113건 · '지방자치법 개정'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6 / 6쪽
2004.05.10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체육진흥기금 조성 조례안 수정
…규정을 군의회가 추천한 의원으로 수정했다. 또한 김명선 의원의 제안으로 지방자치법과 재정법에 의거해 의회승인 사항을 추가했다. 군의회 총무위원회는 수정된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오는 21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안…
2003.12.31 · 정책·행정 · 김정진
[기획]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하자
…8천211명으로 주민발의를 위해서는 4천411명이 서명해야 한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는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2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2001.11.26 · 정책·행정 · 유종준
기획 지방자치 10년 무엇이 달라졌나
…운영상의 대폭적 개선 요구돼 지방자치 10년을 맞이하면서 시민단체에서는 지방자치법의 대폭적인 개정과 운영상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참정권을 심하게 제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말로만 지방자치를 시행하고 있을 뿐 내용적으로는 아…
2001.03.19 · 정책·행정 · 유종준
최치운 민주당 도 정책실장, 구청장 임명제 부단체장 국가직화 주장
…이대로 둬도 될 것인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일부 여야 의원들의 지방자치법 개정과 행정자치부의 부단체장 국가직화 검토, 한나라당의 지자체 개선 보고서 등을 예로 들었다. 최 실장은 선출직 단체장들의 이권개입과 청탁인사, 선심성 행정, 판공비 인…
2000.12.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김제선/위로부터의 통제전략, 풀뿌리 해친다
…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장을 선출제에서 임명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도 시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강력한 반발로 그간 유보해 왔던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00.10.09 · 정책·행정 · 심규상
‘지방자치’ 문제를 왜 ‘중앙집권’으로 ...
…를 왜 ‘중앙집권’으로 풀려고 하는가 행자부, 시장·군수 서면경고제 등 지방자치법 개정안 입법예고 도전받는 지방자치 중앙정부가 부단체장의 국가직으로의 전환과 자치단체장에 대한 서면 경고제도와 대리 집행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지방자치제도가 또다시 …
2000.07.1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현장평가 기자간담회
…렸기 때문에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이 끝난 후 감사에 들어갔지만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법과 관련조례의 개정으로 1년에 두차례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하기 때문에 군정질문 기간없이 곧바로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때문에 혼동이 더욱 컸던 것 같습니다. 김태숙 부…
2000.05.22 · 정책·행정 · 유종준
주민감사청구 조례 통과
…임시회에서 주민감사청구조례안과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4개의 안건을 처리하고 석문 왜목마을 조성공사 현장과 송산 쓰레기 위생매립장 등 주요사업장을 방문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당진군의회는 김낙성 군수가 제출한 ‘당진…
2000.03.13 · 정책·행정 · 이명자
주민이 조례제정.개폐 청구가능
…서명수 너무 많아 실효성 의문"지적도 지역주민이 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 조례제정.개폐 청구제'가 시행에 들어갔다. 당진군에 따르면 3월 2일부터 대통령령에 의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거, 일정수의 연서명을 첨부…
1998.07.20 · 정책·행정 · 심규상
5대 도의회 평가를 통해 본 6대 도의회의 방향
…으로 통과시켜 왔기 때문이다. 5대 도의회에서 활동한 서산의 한 의원 “지방자치법 1백62개 조항중 한 개조항도 제대로 아는 의원이 없는데 무슨 입법활동이 제대로 되겠느냐”며 혀를 찼다. 예산안 처리에 있어서도 일부 삭감내지는 조정조차도 힘들었던 것으…
1996.12.2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지도소 전직원 내년부터 지방직으로
…이 내년 1월 1일부터 국가공무원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된다. 이는 95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거, 전국의 농업지도·연구직의 지방직 전환지침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당진에서는 농촌지도관 4명, 농촌지도사 39명, 생활지도사 5명등 농촌지도소 소속 48명…
1995.02.1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군행정기구 조례로 정해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당진군은 종전에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규정하던 기구중 실·과 단위이상은 조례로 규정하고 각 실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하기로 했다. 이 조례에 따르면 군은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로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
당진시대 아카이브에 보관된 기사입니다. © 당진시대. 정식판은 각 기사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