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11 · 지역사회 · 당진시대
[출향인 칼럼] 마을에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년 대 관 주도의 획일적인 새마을운동을 시작으로 1980년 대 생활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운동들이 전개되었다. 2000년대 청주시 주민과 함께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2004년 광주 북구에선 전국 최초 마을 만들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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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건 · '지방자치 문제를' · 최근 기사부터6 / 18쪽
2017.11.11 · 지역사회 · 당진시대
…년 대 관 주도의 획일적인 새마을운동을 시작으로 1980년 대 생활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운동들이 전개되었다. 2000년대 청주시 주민과 함께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2004년 광주 북구에선 전국 최초 마을 만들기 지원…
2017.11.06 · 문화·교육 · 당진시대
…돌을 투척한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국가 외교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은 무의미하다”는 것이었다. 일부 정치인이나 언론 등에서 정치적으로 이슈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당시 다이센시에서 개최 예정인 오마가리…
2017.07.03 · 정책·행정 · 임아연
…을 만들어 일자리 사업 발굴과 환경변화에 대처해 왔다. 또한 공동의제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주민자치 활성화와 지방분권 추진, 위기에 있는 농업을 살리기 위한 3농혁신과 함께 환경보전 정책 등 개혁과제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최연숙) 현재 문제가 …

2017.07.03 · 정책·행정 · 김예나
“주민자치는 지방자치 성숙시켜” “‘개발’의 패러다임 바뀌어야” 김홍장 당진시장이 취임 3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자치와 분권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 시장은 지난달 29일 당진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3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2017.07.0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는지 적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 운영철학은 지역분권”이라며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손을 놓고 지방정부에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재정 확충방안으로는 국세의 지방세 대폭 전환 외에 지역환원세를 제안했다. 박 시장…

2017.05.12 · 정책·행정 · 한수미
…보수정권에서 지방분권 정책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지방으로 기업 이전 및 지방자치 등도 어려움을 겪어온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해서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신기원 신성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2017.01.07 · 정책·행정 · 임아연
… 등 지역의 리더들에게 한 자리에서 만나자고 요청한 상태다. 지역의 환경문제를 이대로 둘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싶다. 발전소로 인해 도움이 된 부분도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느끼고 있고, 이를 현…
2017.01.02 · 문화·교육 · 한수미
…운데 잘못된 것은 고치고, 낡은 것은 바꿔야 한다. 근본적으로 철학적인 문제를 다뤄야 한다. 사람의 태도를 배우고, 아이들과 교사, 학부모가 서로 존중해야 한다. 이한복 교감 “미래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미래사회 적응을 위한 준비로 무엇이 필요한가.…
2016.12.01 · 환경·안전 · 한수미
…일방적으로 따라오기만을 강요한다. 단순히 변환소 건축 문제만이 아니다. 지방자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문제다. 정부는 지금 과거 독재 정권에서나 할 일을 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지방정치 그리고 헌법의 주권을 보장해야 한다. 앞으로 대법원에 상고하고…

2016.11.0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한 대법원의 사건명은 ‘2015추528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 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이다. 사건명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인터넷 등에서 검색이 가능해 적어보았다. 헌재의 권한쟁의사건 청구인1은 충청남도(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과 ‘원’), 청구인…
2016.10.2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도시 쇠퇴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은 미흡한 실정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인한 사회 환경이 변하고 있음에도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여전히 인구 성장을 가정한 도시외곽 개발위주의 …
2016.10.02 · 문화·교육 · 당진시대
… 함께 사는 공동운명체로서, 국가적 과제에 대해선 국민 모두가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지역에 따라 우선 해결해야할 사안이 다르고, 그 해결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다.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배치하려는 사드 미사일 문제는 경북 성주와 김천…
2016.09.02 · 문화·교육 · 당진시대
…법재판소가 김영란법의 시행을 용인했으나, 언론은 물론 정부 관계부처들과 지방자치단체들 그리고 국회의원들까지 서민 경제 위축을 우려하는 발언과 법안의 실효성을 여전히 지적하고 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모습인데, 이는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태이…
2016.08.13 · 정책·행정 · 이영민
… 기울이겠다.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와 송전선로 증설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당진화력이 들어서고 10호기까지 증설되는 동안 당진시민들은 석탄화력발전소가 이렇게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미항공우주…
2016.07.2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집행부에게 때로는 귀찮고 긴장되며 피하고 싶은 일들로 여겨질 것이다. 지방자치의 주요행위자인 의회 의원과 집행부 사이의 이런 역동적이고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을 발전적인 소통의 과정으로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의회 의원은 시민의 대표다. …
2016.06.24 · 정책·행정 · 임아연
… 지자체의 경제적 득실을 떠나 지자체 예산에 대한 정부의 권한을 강화해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일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진시가 ‘찬성’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한 강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지방재정 개편안의 핵심은?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지…
2016.05.05 · 정책·행정 · 한수미
…고, 여전히 빈곤사각지대가 존재함에도 예산을 소폭으로 인상한 것은 빈곤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수급자 수를 훨씬 늘려 220만 명까지 확보하겠다는 것을 올해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평이다. 2. 보육 올해 예산은 5…
2016.05.05 · 지역사회 · 당진시대
…있다. 뿐만 아니라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교육청 사이의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교육대란에 대한 우려도 계속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들의 가족의 미래는 밝은가?’라는 질문…
2016.04.08 · 정책·행정 · 임아연
…권으로’라는 인식 아래 ‘관광 당진’을 미래상으로 보는 점이 특이하다. 지방자치제도의 개선점으로 현실에 맞게 세원을 재배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참신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복지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으로 보이며 이를 두고 ‘가슴이 없는 공약’이라고 회자…
2016.04.01 · 정책·행정 · 임아연
…이었다. 비정규직에게 엄청난 책임 맡기는 것 자체가 한국사회의 비정규직 문제를 현실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배가 우리나라 근해에서 침몰했는데 국가가 아무런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 가서 반드시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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