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25 · 정책·행정 · 유종준
준농림지내 위락·숙박시설 완화될 듯
준농림지내 위락·숙박시설 완화될 듯 군, 의회에 관련 조례안 상정 지난달 일부 부정적인 여론으로 보류 준농림지역내 위락·숙박시설이 대폭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당진군은 당진군의회 제78회 제2차 정례회에 ‘당진군 준농림지역내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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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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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건 · '규제 완화'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7 / 7쪽
1999.06.14 · 정책·행정 · 심규상
충남도 행정규제개혁 전국 하위권
충남도 행정규제개혁 전국 하위권 충남도 일선 시·군의 행정규제개혁 실적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매우 부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4월 국무조정실이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충남도는 폐지율 35% 이하로 인천, 광주,…
1999.01.18 · 정책·행정 · 이명자
사회/장례예식장 반대 민원
…혔다. 한편 가정의례법이 장례예식장의 설립에 대해 허가에서 신고사항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예고 중에 있어 사업자쪽은 건축허가를 받을 경우 설립이 가능하게 된다. 한편 그동안 군내에 이 시설을 설립하고자 당진군에 건축심의를 신청한 건수는 3건…
1998.12.2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농가부채신청 23일까지 연기
대출잔액 3백만원등 기준 완화 이자도 5.5%로 낮춰 농가부채대책 신청기간이 오는 23일까지 연기됐으며 대출잔액도 3백만원 이상으로 하향조정되는 등 대상자 선정기준이 일부 완화됐다. 이러한 조치는 지난 15일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던 농가부채 경감대책이…
1998.11.16 · 정책·행정 · 유종준
□심대평 지사 무엇을 남기고 갔나
…결하여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그리고 일선 현장에서는 규제를 완화해야 할 부분과 강화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미관을 해치는 농촌지역의 고층빌딩은 규제해야 한다며 행정의 융통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당진지역이 신흥공업단지로 개발…
1998.11.0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군의회 군정질의 １
…·개발이익금 등도 과감히 개정하는 등 토지소유에 관한 불필요한 조건들이 완화되어야 한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부활과 군민혜택을 위한 관련법령의 문제점 및 우리군 대책에 대한 고견을 묻는다. □김언각 종합민원실장 답변 : 토지거래 허…
1998.07.2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 유예기간이 1년에서 3년 등으로 연장되었다. ■아파트 재당첨 제한기간 완화 : 아파트 재당첨 제한기간이 분양가 자율화 지역의 민영주택은 폐지되고, 자율화가 안된 지역은 2년으로 각각 줄었다. 또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대한 아파트 당첨권 전매가 허용…
1997.01.06 · 정책·행정 · 이명자
숙박시설ㆍ음식점 용도의 농지전용면적 대폭축소
…시설 확대-소규모 축산농가의 폐수방류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법규제미만의 축산농가도 간이정화조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입법예고사항). 이로써 법적조항이 없어 규제가 불가능했던 군내 1605호의 신고대상미만 축산농가도 올부터 폐수방류시 법적인…
1996.12.3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96 당진의 10대 뉴스
…림지역에서의 농지전용 허용면적이 축소됐으나 이 역시 행정쇄신차원에서 각종규제를 완화하는 분위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조치로 농지전용을 규제하는데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추곡수매율 해방후 최악 - 수매배정량 13만5천가마 반납 전…
1996.11.2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주요기사로 본 당진시대 1년사 101호~149호
…해야 쓰레기 위생매립장은 양수양도 승인받아 96년 예산에 반영 ‘토지거래규제’ 전 과장이 요구 재지정 2개월전 정부 의견조회시 상부보고·군의회 의결없이 단독으로 의견제출 104호 군민모두 후원자 되자 소년소녀가장 67명, 무의탁노인 133명 썰렁한 겨…
1996.11.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군의회 당진읍 출무일 / 주민건의사항
… 또 도시를 중심으로 주택이 지어져야 하나 도시주변에 고층아파트 건설을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완화해야 한다. (자유총연맹 당진지부장 이홍근)
1996.07.2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상반기중 농지 17만평 전용돼
…군의 관계자는 이같은 현실에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5월 이후 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나 정부가 행정쇄신 차원에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분위기이고 법적인 제재 역시 어려워 농지전용 억제에 애를 먹고 있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물론 당진군의 경우 …
1995.06.1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79호(1995.6.19)특집기사/당진군 군수후보 토론회
…우선 하고 싶은 일 두가지와 그 방법에 대해 말해달라. 답:첫째, 모든 규제를 완화하겠다. 상수도 보호구역, 진흥지역등으로 묶여있는 곳에 대한 규제를 풀어서 모든 주민이 자유롭게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이와함께 군사정권때 새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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