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16 · 정책·행정 · 김창연
당진·청원·칠곡군 시(市) 승격 위한 입법공청회 - 시전환 위한 법 개정 등 의견 오가
시 승격을 앞둔 지자체들이 현행 지방자치법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시 승격 요인완화를 목표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지난 10일 당진·청원·칠곡 3개 군은 국회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김낙성, 이인기 국회의원 주최하에 시(市)승격을 위한 입법공청회에 참석…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지방자치법 개정’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찾은 기사
- 178건
- 기간
- 1993—2026
178건 · '지방자치법 개정' · 최근 기사부터8 / 9쪽
2009.02.09 · 정책·행정 · 김창연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격추진위원회(위원장 이명남)는 오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당진, 청원, 칠곡 3개 군이 참여하는 이번 공청회는 이인기 국회의원의 발의로 종합토론 및 주제발표, 지정토론의 순으로 진행된…
2008.12.29 · 정책·행정 · 최운연
당진군 시승격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승부수
…인구 5000세대 당진군이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경북 칠곡)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시승격 승부수를 던졌다. 지난17일 국회 의원회관 103호에서 이인기 의원 주최로 시승격 공동대응을 위한 칠곡, 당진, 청원 3개군 합동 간담회를 갖…
2008.11.1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지역신문협업공동판⑷ 지방자치의 꽃 ‘주민참여예산제’
…안 받겠다는 것이었다 올해는 10월8일 의정비 기준액과 절차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돼 논란의 소지를 줄였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위에 표시한 의정비 중 월정수당에 대해서만 20%를 더하거나 뺄 수 있을 뿐이다. 각 지역 의정비심의원회는 11…
2008.10.20 · 정책·행정 · 최운연
군의회 의정비 기준안 마련돼
의정비와 관련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하 지자치법 일부개정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돼 지난 8일 공포됐다. 지자치법 일부개정령에 따라 당진군도 11월까지 2009년 지방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2008.10.0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충남도의원, 의원 의정비 큰폭 늘어날 듯
…등을 반영해 이같은 내용의 지방의원 의정비 가이드라인(기준액)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국무회의 의결안은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의정비 기준액보다 늘어난데다 자치단체별 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
2008.07.1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 김명선 전 당진군의회 의장 "제5대 전반기 의장 임기를 마치며…"
…다. 2006년 5월 31일 실시된 제4회 동시 지방선거는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유급화, 정당공천, 비례대표, 중선거구제 도입 등으로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환경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해왔지만 지방의회 부활 17년차에 접어든 지금까지 지방의…
2007.11.26 · 정책·행정 · 최운연
“이제는 당진‘시’로 불러주세요”
…등에 관한 조례’를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면서 전입 대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 자동차 이전등록 실비 지원, 기업체 기숙사 거주 임직원에 대한 생활용품비 지원 등을 추가했다. 2007년 3월에는 윤대섭 부군수를 단…
2007.10.08 · 정책·행정 · 최운연
[의정활동비 인상 움직임 관련] “인상요구 앞서 업무능력부터”
…는? 지방의원 의정비제도는 2005년 8월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2006년 1월1일 처음 시행됐다. 같은해 2월 지방의원 유급수준을 지방이 자율 결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이…
2007.10.08 · 정책·행정 · 최운연
군의원 의정비 얼마 줘야 하나?
…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됐다. 당진군은 지난 2일 군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결정할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촉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당진군과 군…
2007.01.0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진읍에 행정과·주민지원과 신설된다
… 당진읍에 2개과를 신설하는 조례안을 군의회에 상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11조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인구 3만 이상 읍의 경우 2개과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당진읍의 경우 지난 1997년 IMF로 군 하부행정조직 확대 동결조치로 보류…
2006.12.25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당진읍에 행정과·주민지원과 신설
당진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개정 현재 ‘팀’만 설치돼 있는 당진읍에 앞으로 ‘과’ 직제가 신설된다. 또한 신규업무 수행을 위해 승인된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공무원 정원이 현행 766명에서 773명으로 늘어난다. 당진군은 이 같은 …
2006.09.18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군의회, 공무원 인사권 일부 독립
…게로 위임된다. 당진군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지난 8일 개회한 군의회 제135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군의회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군의회 사무과장에게 위…
2006.08.28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군의원 윤리강령 실효성 아쉬움
…이 빠져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5월24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50조의 2항에는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리특위의 구성과 함께 부가적 시행규칙의 제정,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의원윤리 심사기구 설치 …
2006.06.19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군의회 공무원 인사권 독립 난항
군의회 “마지못해 법률개정, 시행령 개정도 소극적” 당진군의회의 공무원 인사권 독립이 난항을 겪고 있다. 지방의회 사무과장에게 공무원 인사권을 위임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4월6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군의회 공무원 인사권 독립의 법적 …
2006.04.10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군의원 급여 2784만원 확정, 의정비심의위원회 3차 회의 갖고 결정
…비는 월 110만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결정에 대해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의원 유급화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고 재정자립도, 물가인상률, 지역주민 정서, 타 시·군 결정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년 2120만원보다 31.3% 상승…
2005.12.26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지방의원 보수 자치단체 자율결정, 행정자치부 자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추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화가 예정된 가운데 지방의원들의 보수는 각 자치단체의 자율로 결정하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4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의원 유급제와 관련해 “지방의원 유급수준은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는 의정비…
2005.07.25 · 정책·행정 · 김기연
| 선거법 개정관련 각계 반응 |
공직선거법 개정, 선거 앞두고 ‘변수’로 등장 지난달 3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지방의원들의 유급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중선거구제 도입, 기초의원 비례대표제 …
2005.01.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조례제정 주민연서자 2500명으로 확정
지난 10일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 2에 의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필요한 주민연서수가 2500명으로 확정됐다. 당진군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 20세 이상의 주민총수(선거권이 있는 자)가 8만8718명으로 …
2004.10.1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충남도 국감] 심대평 충남지사 “시·도 통합 바람직”
…을 일률적으로 정할 이유가 없는 만큼 조례나 의회에서 정하면 된다”며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양 의원은 “시·도의 인위적 분리로 인해 기관 및 공무원 중복으로 비효율이 높고 도청 이전으로 경제적 낭비가 초래된다"며 …
당진시대 아카이브에 보관된 기사입니다. © 당진시대. 정식판은 각 기사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