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22 · 문화·교육 · 강대원
[월요일에 만난 사람] 김지철 충청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예산·결산안 심사 의결, 충남교육계의 법률인 각종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충남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무 감사와 조사, 학교 등 공공시설의 신설·관리·처분(폐교), 학교명 변경, 학부모와 지역민의 교육에 대한 청원사항…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법률 제정’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찾은 기사
- 226건
- 기간
- 1993—2026
226건 · '법률 제정' · 최근 기사부터9 / 12쪽
2008.10.13 · 정책·행정 · 최운연
[당진군은 왜 정보공개 못하나] 상하수도 사업소, 건설과 정보공개 거부 의혹 키워
…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해1998년 1월1일부터 시행해 왔다. 또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제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2008.10.13 · 환경·안전 · 당진시대
[기고 - 손희란 당진군건강가정지원센터장] 비누의 철학과 건강한 가족
…란다.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자 2005년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 되었고 덕분에 당진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립되었으며 2007년 12월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되었으니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가정이 많이 탄생하리라…
2008.05.17 · 문화·교육 · 당진시대
[칼럼] 백년대계를 위한 인성교육 - 김홍장 충남도의회 의원
…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작년 7월에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금년도 8월로 시행하게 된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법의 제정취지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부모에 대한 효 의식을 되살리기 위하여 효를 국가차원…
2008.05.12 · 문화·교육 · 김태숙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에 대한 몇가지 오해] 2005년 진흥법과 함께 지역센터 ‘지정’제도 마련
…교육센터(이하 지역센터)에 대한 몇가지 오해를 정리해보았다. 지역센터는 법률에 근거해 부과되는 지위 지역센터에 대한 첫 번째 오해는 ‘센터’라는 명칭을 건립주체가 자의적으로 붙일 수 있다는 오해다. 하지만 이 ‘센터’라는 개념은 정부가 법률에 근거해 …
2008.04.21 · 문화·교육 · 우현선
[장애인의날 기획 - 조금초등학교 도경만 특수학급 교사] 장애인 시각에서 복지정책 수립돼야
…인 차별을 ‘범죄’로 명문화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에 들어갔다. 또 오는 5월26일부터는 장애인교육지원법이 시행된다. 4월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난 5년간 전국장애인교육연대 특수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며 장애인…
2008.04.0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4.9총선 비례대표 공약]
…-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으로 가난의 대물림 차단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 - 규제완화, 세율인하, 노사안정을 통한 경제 활성화 - 서비스 산업 육성으로 좋은 일자리 빨리 만들기 -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 강한 중소기업, 편안한 경영환경 …
2008.03.1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 김후각 한국농촌공사 당진지사장 - 당진군은 농촌공사에 기계화 경작로 사업예산을 넘겨야 한다
나는 법률상 준정부 형태로 운영되는 한국농촌공사 당진지사장으로서 당진군내 농업진흥지역의 답변적 중 85% 1만8500여명의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 농업기반시설물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책임자이다. 작년 1년 내내 당진군에 대해 첫째는 기계화경작…
2008.01.14 · 지역사회 · 최운연
[2008년도부터 달라지는 것들 | 마지막] 주민등록 재발급, 전국 어디서나
… 국내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지원될 예정이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2007.5.25 제정)’ 및 동법 시행령(2007.9.20 제정)이 시행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 반영된 13개 중소기업 지원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지원 시책이 개성공단 입주 …
2007.12.24 · 산업·경제 · 최운연
267개 기업유치, 전국최다
…월에서 6월 사이 국무회의 심의 및 국회에 제출되어 이르면 내년 8월경 법률안이 공포될 것으로 내다 봤다. 민군수는 “내년 11월이면 당진시 개청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군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3위는 당진해나루쌀 세계시장 진…
2007.05.21 · 문화·교육 · 김기연
장애아동 위한 교육지원법 통과
…민주노동당의 최순영 의원이 주도해 발의했으며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3가지 법안을 합해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으로 통과됐다. 이 법안에 따라 장애학생이라면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고 3세 미만의…
2007.03.2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독자투고] 김광식 당진 슬항리 공해대책위원회 위원장-겉으로는 ‘금연운동’하면서 담배소비세 줄까봐 쩔쩔매는 정부
…정책을 바꾸어야 한다. 국회는 담배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는 입법청원을 법률로 제정하고, 당진군은 하루가 다르게 진척되고 있는 우리담배(주)의 공장 건설 허가를 취소하고, 재정경제부는 영업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한다.
2007.02.26 · 산업·경제 · 당진시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유족 추가신청 받아
…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등록 신청을 법률 공포 후 6개월까지인 오는 7월25일까지 추가접수한다고 밝혔다. 유족범위의 개정은 특별법 제정(2004년 3월5일) 후 1차 접수기간 중(2004년 11월3일∼2005년 9월…
2007.01.01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상록문화제 주관단체 변경 논란 - 문화행정에 드리워진 권위주의 잔재
…명칭을 마음대로 바꾸느냐 하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지난 1995년 제정돼 2002년 개정된 ‘당진군문화예술창달위원회조례’의 제1조 목적에 따르면 당진군문화예술창달위원회는 “당진군문화예술창달에 관한 중요시책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
2006.12.18 · 문화·교육 · 김기연
“우리 아이들도 배우고 싶어요”
…연대가 지난 9일 천안역 광장에서 현행 장애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유일한 법률인 특수교육진흥법의 한계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새로운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2006.12.04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유럽, 유기농의 생생한 현장을 가다2 독일 유기농업재단
…문하고 있다고 한다. 저거 박사에 의하면 1991년까지는 유기농에 대한 법률 자체가 없었다고 한다. 유기농이 체계적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것은 농장주들이 모여 재단을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라고 한다. 그 후 1992년 유럽연합(European Union)…
2006.09.18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군의회, 공무원 인사권 일부 독립
…시행령의 개정이 늦어지면서 한 동안 당진군을 비롯한 일선 시·군의 조례 제정이 늦어지기도 했다. 결국 법률이 개정된 상태에서 조례를 그냥 둘 수 없기 때문에 당진군은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당진군 총무과…
2006.04.17 · 산업·경제 · 당진시대
[기고] 김윤각충청남도 지체장애인협회 당진군지회장 "장애인에 맞는 전문직종의 개발이 필요하다"
…한의 삶과 생존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래 정부에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장애인 사회의 발전을 위해 힘써 왔으나 아직까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
2006.02.20 · 문화·교육 · 이명자
수의계약 상한금액 올부터 1천만원, 군·교육청 일괄적용, 물품 및 용역은 5백만원 이하
… 2천만원) 그러나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물품과 용역의 경우 5백만원 이상, 시설공사는 1천만원 이상일 경우 무조건 견적 입찰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1천만원 이상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경우 이 사…
2005.12.26 · 지역사회 · 유종준 기자
민간인 학살 피해접수 ‘저조’
…자나 유족 등의 신고에만 의존, 현장조사 부족 ‘과거사법’이 지난 5월 제정된 후 이번 달부터 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당진군을 비롯한 각 시·군에서 사건을 접수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과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사실상 피해자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어 진상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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