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22 · 산업·경제 · 김응석
연말연시 농산물 원산지 GMO표시 특별단속 실시
…품질관리법에 따라서 미표시의 경우 최저 5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농산가공품은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위장판매의 경우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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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찾은 기사
- 8건
- 연도
- 2003년
8건 · '과태료 부과' · 2003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03.12.01 · 산업·경제 · 유종준
아파트 분양 목적 위장전입자 무더기 적발
…입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가 가능하다”며 “주민등록법에 의해 고발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에서도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당진경찰서는 지난달 21일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목적으로 위장 전입한 P모(33, 여, 천안…
2003.10.06 · 지역사회 · 당진시대
쓰레기 불법투기 주의
…회용 컵 등의 불법투기 장면으로 총 45건이 접수됐으며 사실확인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2003.07.14 · 환경·안전 · 김정진
무허가 축사가 최대 걸림돌
… 않고 축산업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03.06.0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서 봉투를 구입 매장에 비치해야하며 규정을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한편 새로 제작한 재사용종량제 봉투는 10ℓ와 20ℓ를 기준재질을 강화해 찢어지지 않도록 제작했으며 가정에서 쓰레기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다.
2003.04.1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원산지 표시 정기조사
…이하 벌금,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최저 5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부정유통 사례 신고자에 대해서는 1건 당 5만원에서 최고 1백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당진출장소는 이번 원산지 표시 정기조사 결과…
2003.03.01 · 정책·행정 · 유종준
4월부터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는 각각 260원, 510원이다. 한편 군의회는 이외에도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장학재단 설립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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