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18 · 정책·행정 · 유종준
“전자기장 허용치 엄격 기준 필요”
고압 송전선로로 인한 주민건강 위해 사전주의적 차원에서 일정한 전자기장 기준을 법률로 입법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그 준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현재 토지소유자가 이미 설치된 송전철탑의 지중화를 요청할 경우 그 비용을 부…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기준 원칙’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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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건 · '기준 원칙' · 2015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5.12.03 · 문화·교육 · 당진시대
[NGO 칼럼]윤장렬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언론학 박사과정역사 교과서 누가 쓰는가?
… 겪고 있다. 47명의 교과서 집필진을 간신히 구성했으나, 교과서 서술 기준과 원칙에 대한 이견이 엿보인다. 국사편찬위원회는 30일 예정했던, 교과서의 편찬 기준 발표를 연기했다. 신중히 검토해야 할 쟁점들이 많다는 이유이다. 교과서 편찬에 어떤 쟁점…
2015.12.03 · 인물·동정 · 한수미
4.13 총선 출마 예정자 릴레이 인터뷰③ 유철환 법무법인 대호 대표변호사“적극적 리더십 선수 교체해야”
…우리가 원고이니 변론할 기회가 있다. 평택·당진항 매립지는 기본적으로 ‘원칙’에 관한 문제다. 대법원에서는 해상 경계가 절대적이지 않다고 하지만 이를 배제하고는 기준을 세우기 어렵다. 또 기준이 바뀔 경우 어업면허와 공유수면매립면허 등은 누가 관리할 …
2015.11.2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NGO칼럼] 권중원 당진YMCA 사무총장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과 4.13 총선의 관계
…껏(?) 밀고 나갈 작정임에는 분명하다. 여당 국회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원칙적으로는 국정화 정책에는 반대하나 99.9% 좌편향적인 교과서를 통해 자학사관을 주입하는 역사교육에 미성숙한 청소년을 맡길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우파 집필진과 전…
2015.10.15 · 산업·경제 · 임아연
농업부터 요리까지 식문화의 메카 3농 혁신의 길을 찾다 7 미국 샌프란시스코 페리플라자 파머스마켓
… 페리플라자 파머스마켓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은 인근에서 당일 수확한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평균 이동거리가 160km 이내라고 한다. 1시간30분~2시간 이내의 거리에서 생산된 농산물만이 이곳에서 판매될 수 있다. 까다로운 참가 조건에도 ‘북새통’ …
2015.10.15 · 정책·행정 · 임아연
“예산편성에 주민 참여 확대”
…△산업 및 중소기업 4% △보건 1% △교육 1% 당진시 예산편성 기본 원칙 지방재정의 책임 기능을 강화하고 소통을 통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건전한 재정운용으로 책임·자율·성과관리 체계 확립. 3농 혁신,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 난개발 방지, 당진…
2015.08.21 · 정책·행정 · 임아연
“법무법인과 소통 기회 달라”
…”며 “법률 간 상충이 있을 경우 △상위법 △특별법 △신법 우선 적용의 원칙에 따라 200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 4조보다 2011년에 제정된 이 법률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논리적·법리적 견해를 법무법인과 소통해야 한다”고 덧붙였…
2015.07.17 · 지역사회 · 이영민
“배분, 공정성·투명성 필요”
…재단은 투명성을 해치는 요소를 제거하고 배분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 과정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배분을 받은 사람이나 기관 또는 시민들이 다시 기부자로 전환되는 선순환구조를 모색할 것이다. 정경윤 송산종합사회복지관 부장 “현장 고려한…
2015.07.02 · 정책·행정 · 한수미
시정 경영진단 2차 중간보고회당진시 안전 취약·행정 미흡
…련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조직진단 현황 분석 및 조직개편 원칙 수립을 수행했다. 행정·복지·환경·문화 부진 보고 자료에 따르면 충남도 시·군 통합평가 결과 당진시 시정운영 수준은 도내 8개 시(市) 가운데 7위를 기록하며 하위수준으로 나…
2015.05.22 · 정책·행정 · 임아연
“이인제·심대평·김낙성 의원 등 찬성했다”
… “중분위, 헌재 기속력 잘못 이해” 평택·당진항 매립지는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토지 등록이 이뤄졌다. 행자부의 결정대로 매립지가 평택시 관할이라면, 그 일대의 바다는 누구의 것인가? 중분위는 의결 과정에서 놓친 부분이 많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기속력…
2015.05.16 · 정책·행정 · 임아연
“공직사회 구태·나태 벗어나야”당진시대 편집자문위원회 주관 김홍장 시장 초청 간담회
… 인사로 인해 전문성과 행정력이 저하된다는 의견이 많다. 시장의 인사의 기준과 원칙은 무엇인가? 김홍장 시장: 똑똑한 직원보다 정직하고 바른 직원을 원한다. 조직의 성과와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을 더 중요시 하고 있다. 바른 생각과 전문성을 갖고 공직…
2015.04.24 · 정책·행정 · 한수미
삭발에 혈서, 화형식까지…들끓는 민심
… 다시 일어났고 머리에 띠를 둘러맸다. 그리고 시민들을 향해 외쳤다. “원칙도 기준도 없는 중분위에 결정을 규탄한다. 당진 땅을 단 한 평도 내줄 수 없다!” 붉게 물든 ‘당진 땅 수호’ 삭발식으로 한 차례 폭풍이 지나간 데 이어 김홍장 당진시장을 필…
2015.04.17 · 인물·동정 · 임아연
합덕농협 승진 직원, 상무 보류키로
…월 1일자로 인사를 단행했다. 하지만 동일 직급 이동 등 기본적인 인사 원칙과 인사업무협의회에서 의결했던 사항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조합장 선거 한 달 만에 파행적 인사가 이뤄졌다는 비판이 크게 일고 있다. (본지 제1054호 보도 참조) 일각에서는 “…
2015.04.10 · 문화·교육 · 당진시대
지방자치·주민자치·문화자치문옥배 처장의 문화스펙트럼
…가 문화정책 추진의 명제처럼 되어 있기 때문이다. 문화정책 중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이라는 게 있다. 이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문화선진국을 자처하는 나라에서 공공 예술지원정책의 기준으로 시…
2015.02.27 · 환경·안전 · 임아연
매립지 분쟁, 충남 의원들이 나섰다
…권 다툼은 2004년 9월 23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종결됐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평택당진항 일원의 충청남도 관할 매립지를 경기도 관할로 변경을 요구하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했다”고 …
2015.01.30 · 산업·경제 · 임아연
농협 개혁의 출발은 농민이다
…장 선거를 위한 토론회를 지난달 28일 개최했다. ‘조합장 선거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당진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물론 농민들의 의식 개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진시농민회와 좋은…
2015.01.2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얼마에 양심을 파시렵니까?
…것은 집단의 광기라고 불러야 될까. 이와 같이 집단 속에서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나의 행동을 결정하고 정당화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참혹한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오는 3월 11일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이뤄진다. 우리 지역에서는 16개 농·…
2015.01.08 · 산업·경제 · 임아연
“송전탑 문제 정부 나서 해결하라”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 등 6대 시정 원칙을 정하고 세부적으로 30대 역점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주요 질의 응답] Q. 평택시와 도계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분위기와 당진시의 대응 방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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