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0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김후각 당진YMCA 이사장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참관자 입장에서
평택․당진항 내에 조성된 매립지 분쟁사건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동시에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지난해 6월 30일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사건명은 ‘2015헌라3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간의 권한쟁의’이고 같은 해 5.18 접수한 대법원…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대법원 소송에’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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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3건 · '대법원 소송에' · 2016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6.09.23 · 산업·경제 · 임아연
면천 조합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 이상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당선무효가 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대법원 상고에서도 형량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그는 조합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이길조 면천농협 조합장은 이번 소송에서 서울의 유명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다수의 변호…
2016.09.23 · 환경·안전 · 임아연
원당동 폐수처리업체 입주 논란 ‘새 국면’
…안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업체 측이 당진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이어진 소송에서 당진시가 패소했다. 이에 리켐스는 입안 제안을 다시 신청했지만, 그러나 당진시는 △폐수수탁처리업시설 설치에 따른 환경오염 △폐수 운송차량이 시가지를 경유…
2016.07.29 · 문화·교육 · 한수미
365일 촛불을 밝히다도계분쟁 당진 땅 사수 촛불집회 1주년
…로 모아 충청남도 도계 및 당진 땅을 끝까지 지킬 것”이라고 발표했다. 대법원에 준비서류 제출 한편 평택·당진항 매립지와 관련, 행정자치부 분할 귀속 결정에 대해 충남도와 당진시·아산시가 이의를 제기하며 ‘평택·당진항매립지 일부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2016.07.15 · 환경·안전 · 임아연
신평-내항 연륙교 예타 후순위로 밀려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가운데, 이 문제 해결의 중요한 열쇠가 될 신평-내항 간 연륙교 건설이 해양수산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신평-내항 연륙교 건설 사업은 평택…
2016.06.24 · 정책·행정 · 최종길
“공무원조직 시스템으로 움직여야”■취임 2주년 기념 김홍장 당진시장 인터뷰
…부두 매립지 관할권 분쟁(도계 분쟁)이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가운데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충청남도, 아산시와 함께 지난해 5월 18일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
2016.04.15 · 산업·경제 · 임아연
땅 빼앗아 놓고 상생협력 추진?
… 야기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평택시의 이러한 움직임은 현재 계류 중인 대법원 소송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하고 있다. 당진시 관계자는 “평택시의 행보는 마치 도둑이 행인의 봇짐을 빼앗은 뒤에 선심 쓰듯 봇짐에서 떡 …
2016.04.08 · 정책·행정 · 임아연
후보자 지상토론 비교·정리
…대상으로 삼은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2013년 새만금지구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도 명시된 바와 같이 매립사업이 완공된 모습을 기준으로 경계조정을 했어야 한다. 결국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귀속결정이 최종 이루어질 것이므로 소송 수행이 매우 중요하…
2016.03.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후보자 지상토론]송노섭 예비후보“야권분열 원인은 공정경선 못한 더민주에”
…치력 부재가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한다. 해결방안은 법률적 결정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소송에 만전을 기하고 정치적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시민들의 힘을 결집하고 정치인들은 정치력을 제대로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3. 당진 지역에서 시급…
2016.03.0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후보자 지상토론]유철환 예비후보“공천원칙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
…1순위로 법제사법위원회에 들어갈 계획이다. 당진 땅을 되찾기 위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서다. 2순위로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들어가겠다. 지역입주기업의 본사 이전과 지역주민 우선고용제 실현 및 송전탑문제 등 지역현안…
2016.02.26 · 정책·행정 · 임아연
유철환 홍보물에 분쟁 지역 표시 미흡
…제를 제기했다. 유철환 예비후보는 자신의 홍보물 6번째 페이지에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당진평택항 매립지 귀속 결정 최소 소송을 해결할 최적임자는 누구인가?”라고 물으며 “유철환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장…
2016.01.22 · 산업·경제 · 김남배
도심에 폐수처리업체 입주?
…를 두고 주민들의 반대가 거센 가운데, 해당 업체가 당진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당진시가 패소했다. 업체는 당진시 대해 건설 지연에 따른 하루 500만 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간접강제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폐수처리업체 리켐스는 공업폐수를 수거, 처…
2016.01.15 · 정책·행정 · 임아연
소장·답변서·준비서면 등 서면공방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현재 대법원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시민들 대부분은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대법원의 경우 법정공방 과정 없이 서면공방을 거쳐 판결을 내린다. 원고 측에서 소장을 제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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