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2.04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입맛에 맞는 용역, 예산만 낭비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을 백지화했다. 재래시장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시행사가 제시한 보상가 250억원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거친 결과 일종의 권리금 성격인 보상금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 당진군은 재래시장 재건축사업에서 성공의 관건으로 제시됐던 대형마트의 …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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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건 · '대책 제시' · 정책·행정 · 2006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06.12.04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을 백지화했다. 재래시장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시행사가 제시한 보상가 250억원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거친 결과 일종의 권리금 성격인 보상금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 당진군은 재래시장 재건축사업에서 성공의 관건으로 제시됐던 대형마트의 …
2006.10.30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주민의견 제출도 저조, 참여예산시민학교 등 대책 요구 편/집/자/주 당진군은 지난 13일부터 10일간 예산편성 요구서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이 기간 동안 당진환경운동연합과 당진참여연대 등 여러 단체와 개인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의견을 제출…
2006.10.02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예산지원, 관리감독 등 대책 요구돼 얼마 전 일부 영·유아 보육시설들이 허위 보고를 통해 보조금을 유용하고 원아 초과수용, 급식 미지급 등 탈법으로 운영하다가 적발된 사건을 계기로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와 함께 국공립…
2006.09.25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의 행정수요를 반영해 매년 책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자치단체가 행자부의 제시액보다 적게 사용해 예산이 절감되면 일정 액수를 성과상여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치단체에 성과주의가 확대되도록 제도화한 셈이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
2006.05.2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농축산물 개방으로 생존위협을 받고 있는 농업인을 위한 계획적이고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논농업 직접직불제 확대 △농업재해보상 확대 실시 △축산농가 환경개선 주력 △쌀과 채소류 판촉을 위한 마을단위 홈페이지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2006.05.29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른 경제적 효과 극대화 방안과 환경·교통문제 저감방안, 읍면 불균형발전 대책, 노인·빈곤층에 대한 복지대책, 당진항 지정 이후 발전방향, 현대제철의 고로제철소 입주에 따른 환경피해 저감방안,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에 대한 입장, 농어촌 버스의 적자 누적…
2006.05.29 · 정책·행정 · 김기연
…민주노동당 손창원 군수후보 생태와 서민복지 최우선 당진군에서는 각종 개발대책이 쏟아져 나오지만, 우리 서민들의 가슴은 답답하기만 하다. 서민의 살림살이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 그것은 개발의 이익이 서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 토호세력들에게 한정되…
2006.05.22 · 정책·행정 · 김기연
…피해를 보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새로운 생계수단을 제시하는 방안이 선행되어야 하며 주변 지역 환경피해 문제뿐 아니라 갯벌 생태계 훼손 문제, 관광산업 피해, 연관 단지 오염문제 등 발생하는 제반 역기능들에 대한 철저한 영향 분석이…
2006.05.22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 시민단체 등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 민주주의 실현을 앞당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군정살림인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예산의 투…
2006.05.0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슬기롭게 농업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 농업의 발전과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지역경제를 튼튼히 하기 위해 남부권의 산업·관광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연계하는 등 도전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농업과 농민문제와 관련된 제도적·행정적 …
2006.04.2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경제에 우선을 둬야 하고 그 성과는 얼마만큼 외자유치에 대해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는냐에 달렸다. 전국의 여타 시·도보다월등하게 잘 만들어진 외자유치단을 구성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도청이전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도청이전 7년의 세월은 너무 길…
2006.04.1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정했으나 지금은 차별화된 후보들이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공약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깊이 있는, 그리고 현실성 있는 공약이 제시될 것인지는 의문이다. 안효권(맑고 푸른 당진21 사무국장): 새로 도입된 제도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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