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0 · 환경·안전 · 최운연 편집부국장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석탄화력 폐지지역 특별법’ 국회 통과
…폐지지역 특별지원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은 어기구 의원 안을 비롯해 22대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 17건을 통합·조정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이다. 어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법을…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법률 제정’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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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건 · '법률 제정' · 환경·안전 · 최근 기사부터1 / 2쪽
2026.07.14 · 환경·안전 · 최운연 편집부국장
어기구 의원, ‘양봉인의 날’ 제정 법안 발의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14일 ‘양봉인의 날’을 제정해 양봉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양봉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양봉산업은 과수와 채소, 특용작물 등의…
2023.03.03 · 환경·안전 · 임아연 편집부국장
당진시·민간환경감시센터·환경운동연합, 현대제철 술자리 논란 관련 시민단체 특별대책위 구성해 규탄 기자회견
… 피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이해충돌방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범법행위로, 이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소들섬 송전철탑 문제와 관련해 왜 당진시 기후환경과는 당진시민의 입장…
2022.01.28 · 환경·안전 · 김예나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 시 필수노동자 보호해야”
…안은 지난해 11월 시행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전부 개정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
2021.04.23 · 환경·안전 · 김예나
“산폐장 환경 투쟁 지금부터 시작이다”
… 단체들이 ‘사후운영 투명하게 관리하라’, ‘민간감시지원센터 조례 즉각 제정하라’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당진버스터미널 앞 광장에 모였다. 이들은 △당진산폐장 민간감시지원센터 설치 통한 철저한 사후운영 감시·관리 △대책위·사업체·당진시·전문가 등이 참여…
2021.02.09 · 환경·안전 · 김예나
“지자체가 환경오염시설 허가·관리 맡아야”
… 합리화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홍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말 제정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이나 증기 공급, 폐기물처리업 등 대규모 사업장 21종에 대한 사후관리 권한이 2017년부터 순차적으로 환경부에 이관되고 있다…
2021.01.08 · 환경·안전 · 김예나
[일문일답] 산폐장반대범시민대책위 권중원 집행위원장 “이제부터 시작…사후관리 철저히 해야”
…재조정하고, 산폐장 관련 민간감시센터를 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한 조례 제정 역시 필요하다. 당진시 직영으로 산폐장을 운영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사업권 회수나 당진시 직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대책위 활동 성과는? 전국 최대 규모…
2020.05.04 · 환경·안전 · 당진시대
[NGO 칼럼] 권중원 당진YMCA 사무총장석문·송산단지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설, 왜 문제인가
…역지원 등에 관한 법(이하 폐촉법)에 근거해 산단 내 건설이 의무적이고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건설 중인 석문산업단지와 송산2일반산업단지의 산폐장에 매립될 폐기물 종류가 걱정이다. 지정폐기물, 특정유해폐기물(폐유…
2020.04.27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칼럼] 평택·당진항 매립지 결정취소의 소, 현황과 쟁점 그리고 전망
…은 2012.1.1. “충청남도 당진시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종전 당진군이 폐지되고, 당진시로 승격될 때, 이 사건 매립지 역시도 당진군 일원의 여타 토지와 똑같은 토지로 변질되어 당진시 관할구역으로 된 경우이다. 개정지방자…
2016.12.01 · 환경·안전 · 이영민
■2016 당진시 정책토론회 “발전소 주변 지역 갈등 최소화해야”
…요하다. 전병창 위원장 “기업·지자체·시민 머리 맞대야” 현재의 전기관련법률은 산업화시대에 제정된 법률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동떨어져 있는 내용이 많다. 또한 화력발전소를 둘러싸고 있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과 지자체, 시민이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
2016.07.29 · 환경·안전 · 당진시대
[기고]이명주 전국이통정연합회 당진시지회장깨어있는 시민정신 하나 된 시민의 힘 보여줘야 할 때
…진법의 폐지법안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발전차액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하는 등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7일 동안 이어진 기적을 보면서 깨어 있는 시민의 힘이, 하나로 결집한 시민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다시 한 번 …
2015.05.22 · 환경·안전 · 임아연
“법정에 선다면 승소할 자신 있다”
…·일관성 결여 ‘무리한 결정’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후각 당진YMCA 이사장은 평택·당진항 매립지만 생각하면 울분이 치민다고 했다. 법적인 허술함이 곳곳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
2015.03.27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싱그러운 봄은 화재예방으로부터
…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화재예방조례’를 제정해 그 외 지역에서 소각할 경우 소방서에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미신고 논밭두렁 소각은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실…
2014.07.18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충남 화력발전소 주민피해와 환경문제 대안을 찾아서 2화력발전소·제철소 주변 주민 건강 ‘빨간불’
…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역학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녹색법률센터 서국화 변호사는 “한국은 주민 피해구제를 위한 체계적인 법적 장치를 갖추고 있지 않다”며 “역학조사와 더불어 입증자료 수집 등을 통한 법적 대응 등을 모색해 나갈 때”라고…
2011.11.28 · 환경·안전 · 최운연 기자
당진노인자살률 20년새 5배 증가
…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정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지난 3월30일 공포했다. 범정부적 차원에서 자살예방대책 추진을 명문화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2012년 3월31일 시행) 한국의 자살사망률은 OECD 국가 중…
2008.10.13 · 환경·안전 · 당진시대
[기고 - 손희란 당진군건강가정지원센터장] 비누의 철학과 건강한 가족
…란다.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자 2005년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 되었고 덕분에 당진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립되었으며 2007년 12월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되었으니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가정이 많이 탄생하리라…
2004.08.03 · 환경·안전 · 유종준 기자
불법광고물 홍수에 단속실적은 ‘가뭄’
…다. 당진군은 지난 2002년 12월31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제정하고 불법 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그러나 조례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단속 건수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집계돼 조례제정의 취지를 퇴색케 하고 있다는 비판…
1999.03.08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사회/진단/발전소 지원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지증진과 지역개발 등을 위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지난 89년 제정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이 사업은 즉, 혐오시설 내지는 공해시설로 인식되어지는 발전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전원 개발사업의 촉진과 지…
1999.03.08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진단/발전소 지원사업
…지증진과 지역개발 등을 위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지난 89년 제정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이 사업은 즉, 혐오시설 내지는 공해시설로 인식되어지는 발전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전원 개발사업의 촉진과 지…
1996.04.08 · 환경·안전 · 당진시대
묘지법 유명유실
- 완고한 관습에 단속도 실효 못거둬 1960년대부터 제정돼 시행중인 묘지법이 묘지관리에 제 역할을 못해 유명무실하다는 여론이다. 지난 1961년 12월 5일자로 공포된 을 보면 묘지는 일단 허가를 받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3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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