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3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칼럼] 박영규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집행위원장매립지 분쟁 대법원 패소 뒤의 소회
…. 그러나 받아들여야 하는 아픔은 더욱 쓰라림을 남깁니다. 아산만 경계 분쟁은 수도권 남부 및 충청 이남의 해양 물동량 수송을 위한 항만 건설을 위해 1992년 5월 7일 국토해양부에서 아산만 국가공업단지조성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발표 후 시작했…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분쟁 조정’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찾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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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1993—2026
16건 · '분쟁 조정' · 환경·안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1.02.19 · 환경·안전 · 임아연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눈 뜨고 빼앗긴 당진땅…무엇이 문제였나
<편집자주> 항만 매립지 관할권을 두고 벌인 평택시와의 오랜 분쟁은 언제부터 왜 시작됐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문제는 없던 것일까? 땅을 빼앗긴 참담한 마음은 이제 조금 가라앉히고 긴 역사의 순간을 되짚어 복기하면서 무엇을 놓치고 있던 것인지, 앞으…
2021.02.01 · 환경·안전 · 한수미
“민간임대주택 갈등 해소방안 마련해야”
…9세대의 민간임대아파트 물량도 수년 내 입주를 준비하고 있어 향후 유사 분쟁은 반복될 여지가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김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당진시는 임차인과 사업주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임대차 분쟁과 관련한 …
2020.08.31 · 환경·안전 · 한수미
[인터뷰] 김명선 충남도의장“수력 2원·원자력 1원…화력 발전은 0.3원에 불과지역자원시설세 높여야”
… 거점 육성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 등으로 사업이 지연됐으나 다행히 지난 2018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서해대교 혼잡 또는 비상상황 시 차량을 분산하는 기능을 수행하…
2020.02.03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시론]갈등해결을 위한 전략
…반대 등 환경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당진·평택항의 명칭 갈등 및 해상도계 분쟁, 예산주물단지 입주반대 등 인근 지자체와 관련된 갈등과 어시장 재건축을 둘러싼 갈등, 군부대 이전 갈등, 구 군청사 철거와 보존을 둘러싼 갈등 등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으로 분…
2015.07.02 · 환경·안전 · 임아연
>> 김동완 국회의원 대정부 질문“재난 발생, 범정부적 초기 대응 필요”
…정부 질문에서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문제 등을 지적하며 지역 간의 분쟁을 조장한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도의 경계를 정하는 중대한 문제에 대해 중립을 지킨다면서 수수방관한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정치적·정무적 …
2015.06.26 · 환경·안전 · 한수미
공공갈등 해결 위한 강좌
… 갈등이 만연한 현대사회에서 소송 전문가가 아닌 공공의 갈등을 해결하고 조정하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강좌는 ‘ADR(대안적 분쟁해결,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을 통한 공공갈등 해결’을 주제로 열린다. 여…
2015.04.24 · 환경·안전 · 임아연
“법리 무시한 편파적 비상식적 판단”
…집자주_ 당진시로 등록돼 있던 평택·당진항 매립지를 두고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가 평택시 관할이라고 결정을 내리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역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매립지 분쟁에 대해 김동완 국회의원과 김홍장 시장을 서면으로 인터뷰…
2015.04.10 · 환경·안전 · 임아연
“당진항 매립지는 당진 땅”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규탄집회
…회를 벌인데 이어, 이번엔 1000여 명의 당진·아산시민들이 세종시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건물 앞에서 평택시와 행정자치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시민들은 “당진 땅, 충남도계를 사수하겠다”며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올바른 판단을…
2015.02.13 · 환경·안전 · 당진시대
해상도계 분쟁에 대한 의견
… 이를 차지하려고 안달이 난 것 같다. 그동안 경기도 평택시는 해상도계 분쟁에서 헌법재판소로부터 패소한 이후 잠잠해 있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공유수면 매립지의 명칭과 구역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라는 조항이 신설된 이후 추가 …
2015.02.06 · 환경·안전 · 당진시대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대하여
…하여 자기 구역으로 해 달라는 취지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기한 자치관할 조정을 신청했다. 이 분쟁은 17만 당진시민 뿐만 아니라 충남도민 및 경기도민의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라 이젠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
2009.04.27 · 환경·안전 · 당진시대
현대제철 환경설비 검증 보고서 발표
…자 등으로 구성된 검증위원회를 상설기구화 함으로써 지역주민과 현대제철의 분쟁시 조정자 역할을 하고 일관제철소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며 문제점 파악 및 해결능력을 보유함으로써 제언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번 검증위의 검증결과에 …
2006.06.05 · 환경·안전 · 당진시대
[기고] 최경일 당진군청 환경관리과장 "환경피해분쟁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
…으로 현재 정부에서 소속기관으로 두고 운영하고 있는 중앙 또는 지방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한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제안해 본다. 환경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환경분쟁조정신청은 알선(斡旋), 조정(調整), 재정(裁定)신청의 3가지로 나누어 …
2005.05.30 · 환경·안전 · 유종준 기자
행담도 개발 난맥상 수면 위로
…주고 올 2월 김재복 행담도개발(주) 사장과 도로공사의 새 경영진 간에 분쟁이 벌어졌을 때 중재를 시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의를 표명하는 등 정치권에도 불똥이 튀기 시작했다. 이어 정찬용 전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도 분쟁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연루된 사실…
2001.07.02 · 환경·안전 · 유종준
“공유수면매립지도 해상경계에 따라야”
“당진 바다매립지는 당연히 당진 관할” 도계분쟁 영향 예상 당진군과 평택시의 해상도계를 둘러싼 분쟁으로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공유수면 매립지는 해상경계에 따라 귀속돼야 한다’는 현직 법제관의 주장을 담은 논문이 발표돼 관심을 모으…
2001.04.02 · 환경·안전 · 유종준
인천해수청, 서부두 운영사 선정 강행방침
인천해수청, 서부두 운영사 선정 강행방침 “도계분쟁과는 별개, 운영사 선정추진” 밝혀 당진항 추진위 “당장 노무공급부터 문제” 반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현재 당진군과 평택시 사이에 도계분쟁을 벌이고 있는 평택(아산)항 서부두에 대한 운영회사 선정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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