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24 · 정책·행정 · 우현선
10대 뉴스로 돌아본 2010년 당진
… 휩싸였다. 지역의 굵직한 현안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평택이 서부두 관할구역 경계 변경을 신청하면서 도계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동부건설이 화력발전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강행, 주민과 마찰을 빚는 등 지역 내 논란이 계속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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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두 관할권’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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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 '서부두 관할권' · 2010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0.05.26 · 정책·행정 · 김창연
도계, 전략 갖추고 민관이 함께 대처해야
…재에서 내린 도계분쟁에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판결에서 당진군이 승소했지만 관할권 재조정 여지가 명시되었기에 이미 도계분쟁 재연이 예견되었고 지난해 4월 평택시의 로비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평택시의 반발이 시작되었고 지금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
2010.05.26 · 정책·행정 · 우현선
[군수후보 검증]행정실명제 도입, 책임행정 추진
…선(도계)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2004년 9월 평택시와 당진군간의 서부두 외항 관할권 재판에 당진군이 승소했다. 그런데 2010년 3월 평택, 당진항의 서부두 내항 일부 필지에 관하여 경기도와 평택시에서 지난 분쟁에서 헌법재판소로부터 승소해 분쟁…
2010.03.12 · 문화·교육 · 김기연
“헌재 판결 무시하는 평택시” 규탄
평택시가 지난달 9일 행정안전부에 평택당진항 서부두 관할구역 경계를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진군에서 이에 대한 범군민대책위원회가 출범해 결의대회를 갖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충청남도 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군민대책위…
2010.03.12 · 정책·행정 · 김기연
“당진항 지정운동과 상황 달라”
평택시가 서부두에 대한 관할권 조정을 요구하고 당진군에서도 그에 대응해 범군민대책위원회가 출범한 가운데 향후 진행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을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행정기관과 대책위원회에서 준비를 …
2010.03.10 · 정책·행정 · 김기연
도계 및 당진땅 수호 대책위 출범하기로
평택시가 지난달 9일 행정안전부에 평택당진항 서부두 관할구역 경계를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진군에서도 공식적인 대응책 마련과 함께 민·관 협의기구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당진항발전위원회(상임위원장 이홍근)는 지난달 22일…
2010.03.1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민종기 군수] 당진땅 수호를 위해
…분명히 아산만해역에서의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행정구역 경계로 확인하면서 서부두 일원 신규 제방의 관할권이 당진에 있음을 인정하였고, 이후 우리 군은 작년 7월까지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의 공부정리 요청에 따라 총 15필지 약 1백만㎡를 당진군 토지로 등록하…
2010.02.26 · 정책·행정 · 김기연
도계 및 당진땅 수호 대책위 출범
평택시가 지난달 9일 행정안전부에 평택당진항 서부두 관할구역 경계를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진군에서도 공식적인 대응책 마련과 함께 민·관 협의기구를 출범시켰다.당진항발전위원회(상임위원장 이홍근)는 지난달 22일 당진군청…
2010.02.26 · 정책·행정 · 김기연
[당진군·평택시 도계 분쟁 재연 - 쟁점은 무엇인가]헌재판결에 대한 상반된 해석
…산만 해역의 해상경계선은 관습법상의 경계선으로 인정되고 사건해역에 관한 관할권이 당진군에 있으니 이 해역에 건설된 제방에 대한 관할권도 당진에 있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고려해도 당진군에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
2010.02.23 · 정책·행정 · 김기연
서부두 관할권 두고 분쟁 재연
평택시가 지난 9일 행정안전부에 평택당진항 서부두 관할구역 경계를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해 파문이 예고되고 있다. 평택시는 행정안전부에 당진군이 지난해 7월 신규등록한 평택당진항 내항 외곽호안 신규매립지 14만6990.2㎡중 10만404㎡를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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