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26 · 정책·행정 · 우현선
김동완 의원, 시장 공유재산 매각 필요 주장
…동완 국회의원(당진, 새누리당)이 지난 24일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되어있는 시장의 공유재산을 현재 상인들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난 10년간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와 활력 회복을 위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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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 '소유 토지' · 2012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2.10.26 · 정책·행정 · 우현선
…동완 국회의원(당진, 새누리당)이 지난 24일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되어있는 시장의 공유재산을 현재 상인들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난 10년간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와 활력 회복을 위해 1…
2012.10.12 · 지역사회 · 임아연
… 이유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 하자 마을 주민들은 “산단으로 지정되면서 소유 토지에 대해 재산권 행사를 전혀 할 수 없었다”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분개하고 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며 “경기…
2012.09.22 · 산업·경제 · 오동연
… 제안서 제출이 없을 시 해제절차에는 4개월 정도 걸리겠으나, 주민들의 토지 제한에 대한 부분은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그 전에 먼저 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경부, 사업시행자 자격 완화 한편 지식경제부는 지난 18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2012.08.24 · 지역사회 · 당진시대
…지 방안을 제시하겠다. 119안내센터의 사무실과 교환하는 방안, 노인회 소유의 토지와 연접된 토지 소유주와 협의해 사무실을 신축하는 방안이다. - 인치학 면천면 분회장 : 노인대학의 지원금을 정부에서 지원해주지만 강사료를 지급하면 운영할 돈이 부족하다…
2012.06.08 · 정책·행정 · 최운연
…시킨다는 계획이다. 상인회 측 수의매각에 의한 재개발 요구 상인회 측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 정비사업의 승인을 얻은 후, 그 정비사업 대상 토지를 공설시장의 상인 또는 시장상인조합에게 수의 계약으로 매각해 상인 등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시장정비사업을 추…
2012.05.21 · 정책·행정 · 최운연
…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중방2리 이장하 이장은 “건축허가도 나지 않고 토지 매매는 더더욱 안돼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며 “사업자 측에서 6월 말까지 기다려 달라고 밝힌바 있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장하 이장은…
2012.05.18 · 산업·경제 · 박기욱
오는 6월1일 기준으로 재산세(토지)가 과세된다. 종합합산과세 대상의 경우 5000만원 이하는 0.2%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별도합산과세 대상은 2억원 이하의 경우 0.2%의 세율로 과세된다. 분리과세토지 대상지는 지목(토지형태)에 따라 차이가 발생…
2012.05.18 · 정책·행정 · 박기욱
…보였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시장 재개발은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가 설립한 시장정비사업법인(조합)이나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만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 소유권이 없는 시장조합…
2012.02.05 · 문화·교육 · 당진시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양도일 당시 농지이어야 함)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감면세액은 5년간 3억 한도(1년간 2억원) 내에서 감면한다. ◆요건◆ …
2012.01.20 · 산업·경제 · 최운연
…지역의 땅값이 너무 올라 대토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원주민 토지 소유 비율 높은 오곡리 송악읍 오곡리는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지역 중 원주민들의 토지소유비율이 높은 곳으로 전체 토지 중 60~70%가 원주민들의 소유다. 타 마을은 외지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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