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2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시론]김중회/땅을 치는 사람들
…큰 낭패를 안겨주는 밀실정치나 후진적 행정은 청산을 해야 한다. 국민이 정부를 믿고 지자체 촌장들을 신뢰하여 길바닥에 주저앉아 절규하거나 철로에 드러누워 악을 쓰지 않아도 정부나 지방정치와 시책이 우리 편에서 집행되고 있음을 느끼고 확신할 수 있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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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건 · '정부 지자체' · 200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01.08.2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큰 낭패를 안겨주는 밀실정치나 후진적 행정은 청산을 해야 한다. 국민이 정부를 믿고 지자체 촌장들을 신뢰하여 길바닥에 주저앉아 절규하거나 철로에 드러누워 악을 쓰지 않아도 정부나 지방정치와 시책이 우리 편에서 집행되고 있음을 느끼고 확신할 수 있어야 …
2001.07.1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언급 없이 행정협의회를 열고 관광객 유치에만 열을 올리느냐는 것이다. 정부의 ‘한·일 교류사업 축소’라는 대국민 발표가 왜 지방자치단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는 얘기다. 더구나 일본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교육위원회)가 교과서 채택 권한을 …
2001.07.09 · 정책·행정 · 유종준
…한 곳도 없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자부와 한수원(주)은 지자체의 유치신청에 의존하는 현행 ‘공모방식’에서 보다 적극적인 ‘사업자 주도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사업자 주도방식’은 사업자인 한수원(주)가 그 동안 유치공모 과정에서 얻…
2001.06.25 · 산업·경제 · 당진시대
…그러나 농민들의 마음을 휩쓸어간 것은 눈 뿐이 아니었다. 폭설피해 이후 정부의 내린 정책에 농민들은 다시 한번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농민의 피부에 와 닿는 보상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강조하며 이보성(합덕화훼작목반 회장)씨는 말한다. 현재 …
2001.06.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식한 선심행정 등 사전선거운동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권고차원에서 각 지자체에 보낸 내부 지침임. 사전선거운동 소지가 있는 선심성 행정 ■공직선거법상 제한 - 상시제한 =사전선거운동 금지(제59조, 254조) -선거에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
2001.06.11 · 산업·경제 · 당진시대
…공장총량제를 완화시키려고 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당국의 이같은 정책이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분히 정치적인 논리가 앞서기에 더 문제가 되고 반발이 심하다.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문민정부 시절 수도권에 공장이 집…
2001.06.04 · 산업·경제 · 심규상
… 아예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 등이다.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참여하는 정부부처와 지자체는 건교부, 재정경제부, 국방부,행정자치부,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비상계획위…
2001.04.23 · 정책·행정 · 심규상
…” 도지사 출마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 이 완 구 자민련 원내총무 “정부가 대우자동차 문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다. 자꾸 덮으려 하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자민련 이완구(李完九) 원내총무는 대우 자동차 노조원 폭력진압 사건과 관…
2001.04.09 · 산업·경제 · 당진시대
… 대책이 없어 곤란하다”며 “부산신항과 마산항, 광양항 등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려있는 타항만을 고려해 검토할 사항으로 항만분리는 고려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충남도, 당진군은 평택항 항만시설이 당진군까지 포함돼 있는데다 향후 항만공사 설립…
2001.04.09 · 정책·행정 · 심규상
…추진상황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도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정부로부터 재량 사업비 16억원과 상위 입상한 평가부문에 쓸 수 있는 지정 사업비 158억원 등 모두 174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부문별로는 경지정리사업·가공산업 육성·산지유통센터…
2001.03.19 · 지역사회 · 당진시대
…엄청난 환경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 알 수 있다. 정부와 한전은 원자력발전소내 임시 핵폐기물 보관소가 거의 다 채워지자 전국 임해지역을 대상으로 처리장 건설 대상지를 물색해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민원 때문에 실패하자 궁여…
2001.02.26 · 정책·행정 · 김태숙
…, 뉴저지항과 LA, LB항의 예를 들며 동일항로를 사용하는 인접한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항만관리법인을 설립, 항만을 운영하며 이름 또한 통합해 불리는 경우가 있다고 예를 들었다. 그런데 이 두가지 경우 모두 각 항구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2001.02.02 · 산업·경제 · 이명자
폭설피해 정부보조 35% 상향조정 융자조건도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완화 피해농민들 “보상 아닌 개보수비 지원 수준 큰 도움 안돼” 7일 쏟아진 폭설로 하우스, 축사붕괴 등의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정부가 종전 무상보조 20%에서 35%로 지원비율을…
2001.01.01 · 산업·경제 · 김태숙
… 항만관리를 위해 추가 기구와 인원, 예산이 수반되므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시책에 반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상황, 즉 해양수산부를 제외한 관련 3개기관을 평택측과 당진측으로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은 ‘작고 효율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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