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정칼럼] 당진시의회의 작은 변화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면서
… 구금될 경우 일체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다.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정활동에 따른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여비를 지급받는다. 그리고 조례에서 지급 기준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법정 구속되었을 때는 일체의 의정활동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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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건 · '지방자치법 개정을'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1.12.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구금될 경우 일체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다.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정활동에 따른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여비를 지급받는다. 그리고 조례에서 지급 기준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법정 구속되었을 때는 일체의 의정활동비와 …
2021.04.27 · 정책·행정 · 임아연
…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에 평택시가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해 결국 당진 관할이었던 매립지를 빼앗아 갔다”며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당진 땅을 빼앗긴 충남과 당진시민들은 지금도 허탈함과 상실감에 빠져 있다”고 울분을 …
2021.01.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운영위에서는 지난해 12월 코로나19를 대비하고자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 비대면 회의를 열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원격 출석과 비대면 표결에 대한 자치법적 근거 마련으로 긴급 상황에서도 의회를 중단 없이 운영토록 했다. 도민의 삶과…
2019.01.1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이 “행정안전부가 시·군 행정감사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11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중단됐던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2016.05.21 · 정책·행정 · 임아연
최근 행정자치부가 관할구역 경계 조정 내용을 골자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충남도와 당진시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충남도는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 움직임은 “명백한 자치권 침해”라며 반대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현행 지…
2016.04.01 · 정책·행정 · 임아연
…아야 한다. 새누리당은 수도권 200석을 노리고 있다. 이 정도면 헌법 개정을 통한 장기집권도 가능하다. 송노섭 후보에게 다시 한 번 제안한다. 4월 4일이 마지노선이다. 함께 하자. 최종길: (송노섭 후보에게) 송영진 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하면…
2016.01.22 · 정책·행정 · 임아연
…도 만난 적이 없다”며 “당진땅을 빼앗기고 나서 시민들의 원성이 커지자 지방자치법이 개정될 당시 국회의원에게 책임을 돌리고만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동완 의원이 인터넷 카페 ‘동완사랑’을 통한 불법선거 운동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가운데, 재판 이…
2015.03.13 · 정책·행정 · 임아연
… 보니 평택시에서도 이를 포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문제를 삼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등록된 서부두 매립지에 대해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서부두 외항의 제방관할권 주장을 평택시에서 제기했을 때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소송에서 당시 당…
2015.02.27 · 정책·행정 · 임아연
…대로 충남도계 내에 위치한 매립지의 관할권은 당연히 당진시에 있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빌미로 분쟁을 조장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평택시”라고 비판했다.
2014.10.1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대폭 들어가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므로 쉽진 않을 것이다. 지방자치법시행령도 개정됐고, 그동안 매년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의정비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만 하도록 바뀌었다. 특히 공무원 임금인상률 이상으로 의정비를 인…
2011.12.23 · 정책·행정 · 박기욱
… - 2008.3.10.14 당진군내 기업체 방문 - 2009.2.10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참석 - 2009.3.15 군민서명운동 캠페인 - 2009.12.17 당진읍 인구 4만5000번째 축하이벤트 - 2010.2.18 당진시승격 이후…
2009.02.16 · 정책·행정 · 김창연
시 승격을 앞둔 지자체들이 현행 지방자치법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시 승격 요인완화를 목표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지난 10일 당진·청원·칠곡 3개 군은 국회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김낙성, 이인기 국회의원 주최하에 시(市)승격을 위한 입법공청회에 참석…
2009.02.09 · 정책·행정 · 김창연
…격추진위원회(위원장 이명남)는 오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당진, 청원, 칠곡 3개 군이 참여하는 이번 공청회는 이인기 국회의원의 발의로 종합토론 및 주제발표, 지정토론의 순으로 진행된…
2006.04.10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비는 월 110만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결정에 대해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의원 유급화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고 재정자립도, 물가인상률, 지역주민 정서, 타 시·군 결정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년 2120만원보다 31.3%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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