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04 · 지역사회 · 김기연
시승격추진위·주민등록갖기위 통합 추진
… 증가하고 있다며 유사중복 자문위원회를 조례로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근거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달 20일까지 운영중인 72개 산하 위원회 중 22개 위원회를 통폐합 혹은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군이 밝힌 자료에 따…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지방자치법 개정’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찾은 기사
- 11건
- 연도
- 2010년
11건 · '지방자치법 개정' · 2010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0.05.26 · 정책·행정 · 김창연
도계, 전략 갖추고 민관이 함께 대처해야
…시되었기에 이미 도계분쟁 재연이 예견되었고 지난해 4월 평택시의 로비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평택시의 반발이 시작되었고 지금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서부두나 내항이 당진 내륙과 연계되어 있지 않고 평택시와 연계되었…
2010.05.26 · 정책·행정 · 김민선 기자
[군수후보 검증]“행정체계 개편보다 조직 효율화가 먼저”
…용자들의 이용편의 증진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다는 명분과 평택시 개정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반박했다. 평택시측은 당진군의 임의 해석으로 신규 등록한 내항 외곽호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를 위반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 평택시와 협의 없이 임의로 …
2010.03.12 · 문화·교육 · 김기연
“헌재 판결 무시하는 평택시” 규탄
…000여㎡ 가운데 10만400㎡를 지적 등록했으나 평택시는 지난해 4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발생한 신규 토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관할 결정을 판정받게 돼 있는데 당진군이 이를 지키지 않고 등록을 했다며 2월 9일 매립지 …
2010.03.12 · 정책·행정 · 김기연
“당진항 지정운동과 상황 달라”
…중 10만404㎡를 평택시와 협의없이 신규 지적등록을 했다”며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4월 1일 이후 등록된 토지는 원인무효로 개정법에 의거 행정안전부가 귀속자치단체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내용의 신청서가 행정안전부에 접수되…
2010.03.10 · 정책·행정 · 김기연
도계 및 당진땅 수호 대책위 출범하기로
…중 10만404㎡를 평택시와 협의없이 신규 지적등록을 했다”며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4월 1일 이후 등록된 토지는 원인무효로 개정법에 의거 행정안전부가 귀속자치단체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있…
2010.03.1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민종기 군수] 당진땅 수호를 위해
…청도 이를 근거로 우리군에 신규등록을 요청한 사항이다. 물론 작년 4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공유수면 매립지의 귀속자지단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다고는 하나 이는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이 종료된 지역에는 적용의 여지가 없다…
2010.03.02 · 정책·행정 · 김기연
“당진-평택 소유권 분쟁, 충남도 뭐하나”
…부등록에 대해 행안부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지방자치법 개정(2009. 4. 1) 이전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차원의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책임도 크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도에서 대책기구를 구성해 경기도와 평택…
2010.02.26 · 정책·행정 · 김기연
도계 및 당진땅 수호 대책위 출범
…중 10만404㎡를 평택시와 협의없이 신규 지적등록을 했다”며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4월 1일 이후 등록된 토지는 원인무효로 개정법에 의거 행정안전부가 귀속자치단체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있…
2010.02.26 · 정책·행정 · 김기연
[당진군·평택시 도계 분쟁 재연 - 쟁점은 무엇인가]헌재판결에 대한 상반된 해석
평택시, 개정 지방자치법 근거 주장 평택시는 귀속자치단체 결정신청서에서 지난해 4월 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4조를 주로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지난해 4월 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4조의 내용은 공유수면 매립으로 조성된 토지 등의 관할에 관한 분쟁을 해…
2010.02.23 · 정책·행정 · 김기연
서부두 관할권 두고 분쟁 재연
…만404㎡를 평택시와 협의없이 신규 지적등록을 했다며 지난해 4월 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4월 1일 이후 등록된 토지는 원인무효로 개정법에 의거 행정안전부가 귀속자치단체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있어…
당진시대 아카이브에 보관된 기사입니다. © 당진시대. 정식판은 각 기사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