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9 · 환경·안전 · 임아연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눈 뜨고 빼앗긴 당진땅…무엇이 문제였나
…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결정은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전에 행정안전부 장관에서 해당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신청해야 한다고 바뀌었다. 그러나 당시 당진을 지역구로 했던 김낙성 국회의원과 충남도 국회의원들은 지방자치법이 당진군에 불리하게 개…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행정자치부 장관’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찾은 기사
- 14건
- 기간
- 1993—2026
14건 · '행정자치부 장관' · 환경·안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9.12.21 · 환경·안전 · 임아연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선고 임박했나
… 등록됐다. 그러나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매립지 관할권 결정은 행정자치부 산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바뀌었다. 평택시는 이를 근거로 신규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권 결정 신청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20…
2018.03.26 · 환경·안전 · 임아연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어디까지 왔나 2]대법원·헌재 판결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은?
…산시, 충남도는 기존 해당 매립지에 대해 평택시 관할이라고 판단을 내린 행정자치부와, 당진시·아산시로 등록돼 있던 매립지 지번을 평택시로 변경한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이 문제를 제기한 평택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
2018.03.16 · 환경·안전 · 임아연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어디까지 왔나 1헌재·대법 판결 임박했나
…개정되면서 새로 등록한 토지의 관할권을 정할 때 중앙분쟁위원회 의결 후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변경됐다. 평택시에서는 이를 근거로 ‘서부두’라 불리는 평택당진항 매립지를 관할할 자치단체가 평택시인지, 혹은 당진시인지 결정해 달라고 행정자치부에 신…
2016.01.15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칼럼]김후각 당진YMCA 이사장매립지 분쟁 소송 어디까지 왔나?
… 전투 병력은 법무법인 태평양, 대호와 원고보조참가인 김후각이고, 피고(행정자치부장관) 측은 법무법인 정부법무공단과 피고보조참가인 평택시장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과 케이씨엘이다. 대법원 소송 과정을 살펴보면 대법원은 우선 주심대법관을 지정하게 되…
2015.07.02 · 환경·안전 · 임아연
>> 김동완 국회의원 대정부 질문“재난 발생, 범정부적 초기 대응 필요”
…에 대해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이 책임회피성 발언을 하면서 빈축을 사기도 했다. 김동완 의원은 지난달 24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확산 등 국가적 재난 발생과 관련해 “현재 보건당국의 역량만으…
2015.05.16 · 환경·안전 · 임아연
국토부, 매립지 주소 평택시로 전격 변경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
…난 7일 평택시로 변경함에 따라 지역사회가 다시 한 번 분노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매립지 관할권을 평택시로 결정한 데 이어 국토교통부가 지번 변경까지 빠르게 처리하면서, 당진시민들은 “매립지 및 도계 분쟁에 정부가 기름을 붓는 격”이라며 정부를 비판…
2015.05.16 · 환경·안전 · 임아연
안희정 지사 “정치 의제화 옳지 않다”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 관련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대책위 김석붕 홍보위원장은 “지난 4일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 공문을 받은 뒤 안희정 도지사는 7일이 돼서야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충남도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
2015.05.08 · 환경·안전 · 임아연
행자부 장관 당진시에 분할 귀속 통보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행정자치부 장관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의 매립지 분할 결정을 받아들여 지난 4일 당진시와 충남도에 매립지 관할 결정을 통보했다. 중분위가 지난달 13일 서해대교 북측 제방 및 매립지는 당진시가, 남쪽…
2015.02.13 · 환경·안전 · 당진시대
해상도계 분쟁에 대한 의견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공유수면 매립지의 명칭과 구역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라는 조항이 신설된 이후 추가 매립지에 대해 평택시에서 2010년도 행정자치부에 매립지 관할권 조정 신청을 해 지금까지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평택시에서는 이와 관…
2015.02.06 · 환경·안전 · 당진시대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대하여
…역이 당진시로 되어 있는 것을 변경하여 자기 구역으로 해 달라는 취지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기한 자치관할 조정을 신청했다. 이 분쟁은 17만 당진시민 뿐만 아니라 충남도민 및 경기도민의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라 이젠 지방자…
2007.11.26 · 환경·안전 · 전수진
“소방인의 긍지와 자부심 위해 노력”
…며 불조심 가두캠페인을 실시해 겨울철 화재예방을 알렸다. ■수상자명단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한상빈(송악안전센터), 정상규(GS EPS㈜) △소방방재청장 표장:김권상(당진안전센터), 서재덕(방호구조과), 김윤기(당진소방서), 이남형(한국하니소㈜), 강…
2001.11.12 · 환경·안전 · 서명희
제39회 소방의 날 기념식 열려
…에서 열렸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합덕읍여성의소대 박선영 대장 외 2명이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총 77명이 표창 또는 감사패를 받았다. 한편 기념식이 끝난 후 대원들은 화재 진압 시범을 보였다. ■수상자 명단 □표창대상자 ▲행정자치부 장관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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