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2.26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자민련 “원안대로 신행정수도 추진해야”
…위헌결정과 관련해 정부와 열린우리당을 강력히 비난했다. 김학원 대표는 “헌재의 판결은 행정수도를 옮겨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아니라 행정수도를 옮기려면 주민합의를 거치라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라며 “노 정권은 행정수도에 대한 반대세력들을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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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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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8건 · '헌재 판결' · 2004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04.12.06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행정사무감사] 헌재 판결로 ‘당진 웃고, 서천 울었다’
기획경영실 “헌재 판결로 서천군 군장지구 2천만평 뺏길 위기” 해상도계 문제로 경기도 평택시와 헌재소송 끝에 관할권을 찾게 된 당진군과는 반대로 같은 충남의 서천군은 헌재판결로 인해 군장지구의 일부 면적에 대한 관할권이 전북 군산으로 넘어갈 처지인 것…
2004.11.29 · 정책·행정 · 최종길 기자
[인터뷰1] 김낙성 국회의원-“자민련에 남겠다 중부권 신당 바람직하지 않아
…거와는 달리 선거종사원들이 업무처리를 정확히 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을 당연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표차가 적었기 때문에 박 후보측이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한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일에 관계없이 정치발전과 지역발전에 보탬이 …
2004.11.1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신철석 아산해운 대표] 평택의 해상경계 변경요구 주시해야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당진군에 패소한 이후 의미있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헌재판결은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현재 건설된 매립지(부두) 및 향후 건설될 매립지(부두)가 모두 평택시 지번으로 유지되도록 정부가 법을 개정해 달라며 해수부와 행자부에…
2004.10.18 · 정책·행정 · 김기연
[당진건설군민대토론회] 토론회 내용 정리
… 앞으로 시행될 지방항만공사제 시행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 판결문 도착즉시 부군수를 단장으로 총무·지적·항만분야의 실과장과 실무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후속조치 대책팀을 꾸렸다. 앞으로 당진군이 처리해야 할 후속조치로는 서부두 주변에 당진군사…
2004.10.0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김천환 군의회 의장] 도계분쟁 승소는 결집된 군민 의지의 결과
김 천 환 당진군의회 의장 「당진·평택 도계분쟁사건 승소판결」은 군청사 본관 입구 전광판에 대형문자로 게시된 내용이다. 지난 5년간 군민의 여망이던 해상도계·관할권에 관한 헌재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상…
2004.10.04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당진군, 도계분쟁 헌재 소송서 승소
당진군 “헌재 결정 환영, 평택시와 협력방안 강구” 당진군이 서부두의 지번을 둘러싼 도계분쟁과 관련해 평택시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소송에서 결국 승소했다. 헌법재판서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3일 “경기도 평택시가 등록한 평택항 서부두 사건 토지는 …
2004.04.2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충남도, 당진항 지정에 적극 나서야
…군민은 누구를 믿고 존재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 현재 당진항 도계분쟁은 헌재에 계류중이다. 이에 대한 해수부의 방침은 양자치단체간의 합의가 없이는 당진항지정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쉽게 끝나면 다행이지만 장기적 전략으로 끌고 나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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