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8 · 환경·안전 · 이태경 기자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하나 2]태안화력 1호기 연말 폐쇄…지역경제 타격 우려
<편집자주>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가 본격화되고 있다. 당진에 이어, 인근 태안지역에서도 대규모 폐쇄가 진행될 예정이다. 발전소는 단순한 에너지원이 아니라, 일자리와 인구, 지역경제의 버팀목이었다. 이번 호에서는…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찾은 기사
- 20건
- 기간
- 1993—2026
20건 ·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 환경·안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4.09.06 · 환경·안전 · 한수미 기자
“화력발전세 탄력세율 적용해야”
어기구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화력발전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역의 균형개발과 환경보호,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자원과 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를 …
2024.08.29 · 환경·안전 · 박경미 기자
[충남도의회] 화력발전소 지원사업비 해양수산분야 연구모임 발족
충남도의회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의 해양수산분야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편삼범)이 발족식 및 1차 회의를 지난 20일 개최했다. 연구모임은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를 맡았으며 회원은 도의원, 교수, 수산 분야 전문…
2022.12.30 · 환경·안전 · 임아연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하라” 당진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개최
당진을 포함한 충남지역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암 발생비가 다른 지역 대비 높게 나온 것에 대해 건강영향조사 결과와 관련해 당진환경운동연합이 지난달 28일 당진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고 주변…
2021.12.10 · 환경·안전 · 임아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두 배 인상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이 두 배로 인상된다. 지난 9일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2024년부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이 1kWh당 0.3원에서 0.6원으로 인상된다. 당진시는 그동안 어기구 국회의원과 함께 화력발전 지역자…
2021.05.10 · 환경·안전 · 임아연
“수력은 2원, 원자력은 1원…화력발전은 0.3원”
김홍장 당진시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에게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건의하는 서한문을 전달했다. 이번 서한문에는 건강권과 환경권 등을 침해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피해보전과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하는 삶을 보장하기…
2020.11.16 · 환경·안전 · 임아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율 인상해야"
당진시를 비롯해 석탄화력발전소를 두고 있는 전국 10개 지방정부(충남 당진시·보령시·서천군·태안군, 인천 옹진군, 강원 동해시·삼척시, 전남 여수시, 경남 고성군·하동군)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화…
2020.08.31 · 환경·안전 · 한수미
[인터뷰] 김명선 충남도의장“수력 2원·원자력 1원…화력 발전은 0.3원에 불과지역자원시설세 높여야”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시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60기 중 절반이 밀집한 충남은 (2017년 기준) 생산된 전력의 반 이상(62%)을 수도권으로 보내고 있다. 하지만 송전선로 지중화율(1.4%)은 전국 평균(12.3%…
2020.06.15 · 환경·안전 · 임아연
화력발전 세율 인상 추진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전국 10개 지자체가 당진에 모여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 분) 세율 인상 추진을 논의했다. △당진 △보령 △서천 △태안 △옹진 △동해 △삼척 △여수 △고성 △하동 등 10개 시·군이 참여하는 화력발전 소재 전국 지자체 실무협의회…
2018.10.21 · 환경·안전 · 임아연
기관 탐방 당진화력발전소 민간환경감시센터 발전소 감시 민간에서 나섰다
1999년 당진화력발전소가 가동된 지 20년이 다 돼서야 발전소를 감시하는 민간기구가 탄생했다. 전국 최초의 일이다. 화력발전소로 인한 환경문제는 오랫동안 주민들을 괴롭혀왔지만 20년 동안 무엇하나 규명된 것이 없었다. 발전소가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2018.03.30 · 환경·안전 · 김예나
양승조 “석탄화력 노후 기준 강화”
… “충남에는 서산의 대산석유화학단지, 당진·태안·보령·서천에 초대형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다”며 “극심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6년까지 충남에 위치한 30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중 14기를 친환경 발전소로 대체하겠다”고…
2016.09.09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칼럼]유종호 신성대학교 보건환경과 교수지역자원시설세 활용방안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균형발전 및 환경보호 등에 대한 필요재원 확보와 소방시설 및 오물처리시설, 공공시설 관리와 관련 필요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도세이며, 목적세로 특히 특정자원분은 특정지역의 부존자원 채굴 및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
2016.07.23 · 환경·안전 · 한수미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계획 철회하라”
당진시의회(의장 이종윤)가 안효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력발전 미세먼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 20일 열린 제38회 정례회에서 안효권 의원은 “화력발전 및 각종 산업단지에서 생성되는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
2016.06.17 · 환경·안전 · 임아연
“충남 지역민도 국민이다”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김홍장 당진시장과 어기구 국회의원이 충남 지역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 물질 허용기준 강화, 미착공 석탄화력…
2016.05.14 · 환경·안전 · 임아연
“화력발전소 피해 대책 마련하라”
…령시 △서산시 △서천군 △홍성군 △태안군 등 충남 서부권 6개 시·군이 화력발전소 집중에 따른 피해 대책 마련과 서해선 복선전철 조기 완공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해당 6개 시·군으로 구성된 환황해권행정협의회(이하 행정협의회)는 지난 1…
2015.12.11 · 환경·안전 · 임아연
“화력발전세 환경·주민건강 위해 사용”
…황성렬·김정순·이재상)이 2016년 당진시 예산안에 대한 의견서를 내고 화력발전세를 특별회계로 편성해 발전소 주변 환경 개선 및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력발전세 특별회계로 운용” 당진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방재정법 개…
2015.09.25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충남 화력발전세와 환경 대책토론회“화력발전세, 주민 건강·환경에 쓰여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이하 화력발전세)가 100% 인상됐지만 발전소와 송전선로 주변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업비는 여전히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3일 오후 충남도청 문예회관 세미나실에서…
2011.07.03 · 환경·안전 · 최운연 기자
김낙성 의원 대표발의 지방재정법, 공직자윤리법 행안위 통과
…와 원자력발전소가 과세 대상인데 비해 정작 이들보다 환경오염 피해가 큰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발생한 조세형평성 문제를 바로잡는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 실례로 당진군의 경우를 살펴보면 2014년부터 이 법의 효력이 발생하지…
2011.03.30 · 환경·안전 · 당진시대
[김현기 (사)당진군개발위원회 고문] 電氣 그리고 火力發電에 대한 斷想
지난 며칠 동안 電氣(전기)와 火力發電(화력발전)이 우리 지역의 뉴스가 되었다. 일본 원자력발전소의 붕괴가 가져온 엄청난 피해와 그 처참함은 상상 이상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매시간 방송 뉴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화력발전에 따른 지역자원 시설세가 지방세…
2011.03.20 · 환경·안전 · 최운연 기자
[김낙성 의원 공동발의] 발전소주변지역 지방세법 국회 통과
…안(대안)’도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4년 1월1일부터 화력발전소가 1Kw의 전력생산시 0.15원의 지방세(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할 수 있게 돼 충남의 경우 연간 167억원의 세수증대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큰 효과를 볼 수 있게 됐…
당진시대 아카이브에 보관된 기사입니다. © 당진시대. 정식판은 각 기사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