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5 · 산업·경제 · 이지혜 기자
[연재기획] ④ 충남은 전력 통로인가 ‘에너지 고속도로’의 진실… 누구를 위한 길인가
…와 송전선로 주변 주민들은 보상금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말한다. 화력발전소와 송전선로가 들어선 지역에는 특별지원금과 지역자원시설세, 송주법 지원 등이 이뤄졌지만 인구 증가나 지역 활성화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오히려 주민들은 전자…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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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건 ·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 최근 기사부터1 / 2쪽
2025.07.18 · 환경·안전 · 이태경 기자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하나 2]태안화력 1호기 연말 폐쇄…지역경제 타격 우려
<편집자주>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가 본격화되고 있다. 당진에 이어, 인근 태안지역에서도 대규모 폐쇄가 진행될 예정이다. 발전소는 단순한 에너지원이 아니라, 일자리와 인구, 지역경제의 버팀목이었다. 이번 호에서는…
2024.09.06 · 환경·안전 · 한수미 기자
“화력발전세 탄력세율 적용해야”
어기구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화력발전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역의 균형개발과 환경보호,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자원과 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를 …
2024.08.29 · 환경·안전 · 박경미 기자
[충남도의회] 화력발전소 지원사업비 해양수산분야 연구모임 발족
충남도의회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의 해양수산분야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편삼범)이 발족식 및 1차 회의를 지난 20일 개최했다. 연구모임은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를 맡았으며 회원은 도의원, 교수, 수산 분야 전문…
2022.12.30 · 환경·안전 · 임아연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하라” 당진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개최
당진을 포함한 충남지역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암 발생비가 다른 지역 대비 높게 나온 것에 대해 건강영향조사 결과와 관련해 당진환경운동연합이 지난달 28일 당진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고 주변…
2022.05.30 · 정책·행정 · 박경미
“반값 전기료 추진하겠다”양승조 충남도지사 후보 당진지역 공약 발표
…그리고 양이원영 국회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양승조 후보는 “우리나라 석탄화력발전소의 50%가 입지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충남도민들의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보상책의 일환으로 반값 전기료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
2021.12.10 · 환경·안전 · 임아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두 배 인상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이 두 배로 인상된다. 지난 9일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2024년부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이 1kWh당 0.3원에서 0.6원으로 인상된다. 당진시는 그동안 어기구 국회의원과 함께 화력발전 지역자…
2021.05.10 · 환경·안전 · 임아연
“수력은 2원, 원자력은 1원…화력발전은 0.3원”
김홍장 당진시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에게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건의하는 서한문을 전달했다. 이번 서한문에는 건강권과 환경권 등을 침해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피해보전과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하는 삶을 보장하기…
2020.11.16 · 환경·안전 · 임아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율 인상해야"
당진시를 비롯해 석탄화력발전소를 두고 있는 전국 10개 지방정부(충남 당진시·보령시·서천군·태안군, 인천 옹진군, 강원 동해시·삼척시, 전남 여수시, 경남 고성군·하동군)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화…
2020.08.31 · 환경·안전 · 한수미
[인터뷰] 김명선 충남도의장“수력 2원·원자력 1원…화력 발전은 0.3원에 불과지역자원시설세 높여야”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시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60기 중 절반이 밀집한 충남은 (2017년 기준) 생산된 전력의 반 이상(62%)을 수도권으로 보내고 있다. 하지만 송전선로 지중화율(1.4%)은 전국 평균(12.3%…
2020.07.2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정칼럼] 김기재 당진시의회 의원 “지역자원시설세 ‘KWh당 0.3원→2원’ 반드시 인상돼야”
본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제75회 임시회에서 화력발전소로 고통을 받고 있는 17만 당진시민들을 위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 촉구 결의안’ 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에 각…
2020.06.15 · 환경·안전 · 임아연
화력발전 세율 인상 추진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전국 10개 지자체가 당진에 모여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 분) 세율 인상 추진을 논의했다. △당진 △보령 △서천 △태안 △옹진 △동해 △삼척 △여수 △고성 △하동 등 10개 시·군이 참여하는 화력발전 소재 전국 지자체 실무협의회…
2019.01.29 · 정책·행정 · 김예나
충남도의회 소식
…충남도에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이영우 의원(보령2)은 “화력발전소가 많은 충남도의 경우 지역자원시설세가 최근 쟁점이 되고 있다”며 “충남도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과의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2018.10.21 · 환경·안전 · 임아연
기관 탐방 당진화력발전소 민간환경감시센터 발전소 감시 민간에서 나섰다
1999년 당진화력발전소가 가동된 지 20년이 다 돼서야 발전소를 감시하는 민간기구가 탄생했다. 전국 최초의 일이다. 화력발전소로 인한 환경문제는 오랫동안 주민들을 괴롭혀왔지만 20년 동안 무엇하나 규명된 것이 없었다. 발전소가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2018.06.10 · 정책·행정 · 임아연
시장 후보, 환경문제 “적극 해결” 약속■당진환경운동연합 10대 환경의제 발표
…지주 세제감면 등의 대책 수립 △‘고체연료 사용제한 지역 지정’ 추진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분(kW당 0.3원) 인상 △산업용 전기요금을 중심으로 한 지역차등 요금제 △석문호 해수순환 추진 △폐기물 처리시설 제한 △재생에너지 확대하기 위한 거리제한 …
2018.03.30 · 환경·안전 · 김예나
양승조 “석탄화력 노후 기준 강화”
… “충남에는 서산의 대산석유화학단지, 당진·태안·보령·서천에 초대형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다”며 “극심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6년까지 충남에 위치한 30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중 14기를 친환경 발전소로 대체하겠다”고…
2016.10.02 · 정책·행정 · 임아연
“발전소 지역 지원예산 비중 미미”
… 어기구 의원실이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대 발전회사의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시·군에 대한 당기순이익 대비 자체 예산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의 경우는 연평균 0.003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부…
2016.09.09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칼럼]유종호 신성대학교 보건환경과 교수지역자원시설세 활용방안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균형발전 및 환경보호 등에 대한 필요재원 확보와 소방시설 및 오물처리시설, 공공시설 관리와 관련 필요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도세이며, 목적세로 특히 특정자원분은 특정지역의 부존자원 채굴 및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
2016.07.23 · 환경·안전 · 한수미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계획 철회하라”
당진시의회(의장 이종윤)가 안효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력발전 미세먼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 20일 열린 제38회 정례회에서 안효권 의원은 “화력발전 및 각종 산업단지에서 생성되는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
2016.06.17 · 환경·안전 · 임아연
“충남 지역민도 국민이다”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김홍장 당진시장과 어기구 국회의원이 충남 지역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 물질 허용기준 강화, 미착공 석탄화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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